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6
정책 제안 8
Ⅰ.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내용 18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19
1. 연구의 방법 19
2. 연구의 기대효과 20
Ⅱ. 생물자원보호 동향 분석 21
제1절 생물자원보호 의의 22
1. 배경 22
2. 정의 23
3. 생물다양성 실행계획 25
제2절 생물자원보호 글로벌 트렌드 30
1.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30
2. 생물다양성과 농업 31
3. 생물다양성과 인류보전 32
4. 생물다양성과 산업 33
5. 생물다양성과 문화 34
6.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서비스 34
제3절 나고야의정서 35
1. 나고야의정서 관련 쟁점 분석: 생물학적 관점 35
2. 나고야의정서 40
Ⅲ. 국가 생물자원보호 관련 법령 쟁점 분석 43
제1절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개념 44
1. 생물다양성의 개념 분석 44
2. 생물자원 및 유사개념의 개념 분석 49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개념정립을 위한 개선방향 61
제2절 국가 생물자원보호 관련 주요 쟁점 63
1. 기본계획 수립 63
2. 현황조사 69
3. 정보시스템 72
4. 연구지원, 기술 개발 73
5. 센터 지정ㆍ운영 74
6.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77
Ⅳ. 국가 생물자원 조직ㆍ기능 효율화 방안 83
제1절 주요국 생물다양성 관련 조직ㆍ기능 및 DB 운영 분석 84
1. 생물다양성 정책의 특성 84
2. 미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사례 88
3. 영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사례 94
4. 일본의 생물다양성 정책 사례 100
5. 종합 107
제2절 국가 생물자원 조직/기능 효율화 방안 109
1. 정책통합 및 업무 조정의 원칙 109
2. 국가 생물자원 조직/기능 효율화의 전략 112
제3절 생물 다양성 DB의 현황 및 연계 방안 113
1. 우리나라 각 부처 연구기관의 DB 및 특성 113
2. DB 연계 방안 120
Ⅴ. 생물자원관 법인화 검토 130
제1절 생물자원관 조직 분석 131
1. 생물자원관 조직 분석 131
2.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조직 분석 146
제2절 법인화의 이론적 검토 152
1. 법인화 의의 152
2. 법인화 논쟁 158
3. 법인화 판단기준 160
4. 법인화 효과 및 책임성 163
5.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 사례분석 166
제3절 생물자원관 법인화 여부 판단 167
1. 생물자원관 법인화 배경 167
2. 생물자원관 법인화 찬성 논거 169
3. 생물자원관 법인화 반대 논거 170
4. 생물자원관 법인화 여부 판단 177
제4절 국립생물자원관(인천)과 권역별 생물자원관(법인) 간 역할 정립 181
1. 생물자원 환경 및 수요 변화 181
2. 본관과 권역별 생물자원관 주요 쟁점 183
3. 본관과 권역별 생물자원관 역할 정립 방향 191
Ⅵ. 정책제언 193
참고문헌 196
판권기 200
[표 2-1] 생물다양성 실행계획 27
[표 3-1] 생물다양성의 개념 비교 46
[표 3-2] 각 법률상 정의된 생물다양성의 개념 48
[표 3-3] 생물다양성의 분류(1) 49
[표 3-4] 검토대상 법률 50
[표 3-5] 현행법상의 생물자원 및 유사용어의 개념 51
[표 3-6] 환경부 소관 법률상 용어의 분류 54
[표 3-7] 생태계의 분류 55
[표 3-8] 농수산생물자원의 분류 56
[표 3-9] 산림자원의 분류 57
[표 3-10] 생명연구자원의 분류 59
[표 3-11] 농수산생명연구자원ㆍ해양생명자원의 분류 60
[표 3-12] 생물자원ㆍ생명연구자원의 분류 62
[표 3-13] 검토대상 법률 64
[표 3-14] 각 법률에 의한 생물다양성 관련 계획 65
[표 3-15] 각 법률에 의한 생물다양성 관련 현황조사 70
[표 3-16] 정보시스템 72
[표 3-17] 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73
[표 3-18] 센터 지정 및 운영 74
[표 4-1]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 및 정책 환경 86
[표 4-2] 생명자원의 발굴ㆍ확보ㆍ보존 중심 기관 93
[표 4-3]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의 이용 중심 기관 93
[표 4-4] 생명자원의 발굴ㆍ확보ㆍ보존 중심 기관 99
[표 4-5]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의 이용 중심 기관 99
[표 4-6] 생명자원의 발굴ㆍ확보ㆍ보존 중심 기관 106
[표 4-7]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의 이용 중심 기관 106
[표 4-8]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총괄ㆍ조정 기관 108
[표 4-9] 주요 국가별 법/제도 108
[표 4-10] 부처별 주요 생물자원 DB 113
[표 4-11] KOBIS 정보 연계 절차 125
[표 4-12] 정보연계추진 일정 127
[표 4-13] KOBIC 정보서비스 일정 127
[표 5-1] 국립생물자원관 실행과제 도출 134
[표 5-2] 국립생물자원관 과별 추진과제 및 성과 137
[표 5-3] 조직유지 또는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 기능, 효율성, 성과, 타기관 사례 측면 143
[표 5-4] 부처별 생물다양성(생물자원)분야 업무영역 147
[표 5-5] 생물다양성센터의 주요 기능별 세부 내용 151
[표 5-6]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취지 및 필요성 153
[표 5-7]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비교 155
[표 5-8] 책임성 측면에서 법인화의 찬성론 대 신중론 159
[표 5-9] 시장, 시장경합 가능성, 선택의 4가지 경우 161
[표 5-10] 법인화 및 민영화 대상 기능 163
[표 5-11] 법인화 효과 164
[표 5-12] 법인화 효과 분석 165
[표 5-13] 정부 부속기관 법인화에 대한 행정책임성 166
[표 5-14] 국가기관 법인화의 효율성(안전행정부) 170
[표 5-15] 법인화 반대의 논리 172
[표 5-16] 유사기관 연구직 비율 175
[표 5-17] 유사분야 인력 증원 및 기관 신설 사례 182
[표 5-18] 조사권역과 연구대상으로 차별화 183
[표 5-19] 국립생물자원관과 권역별 생물자원관 개요 187
[그림 4-1] 정책 협력, 조정, 통합 84
[그림 4-2] 생물다양성 협약의 구조 및 흐름 87
[그림 4-3]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89
[그림 4-4] 영국의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98
[그림 4-5] 일본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101
[그림 4-6] 정책통합 유형 110
[그림 4-7] 범부처 정보연계체계 구성도 122
[그림 4-8]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122
[그림 4-9] KOBIS 정보 연계 방법 126
[그림 4-10] 타부처 연계 예시(농림부 BRIS와 연계) 126
[그림 5-1] 생물자원관의 미션과 비전 132
[그림 5-2]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분석 결과 133
[그림 5-3] 국립생물자원관 기능재조정 방향 137
[그림 5-4] 조직개편 이후 제기된 이슈 142
[그림 5-5] 야생생물자원 149
[그림 5-6] 도전, 시장경합 가능성, 경쟁 사이의 관계 160
[그림 5-7] 낙동강생물자원관 국가기관화 논거 176
[그림 5-8] 해양생물자원 주 연구대상 184
[그림 5-9] 국립생물자원관과 권역별 생물자원관 기능체계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