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32
제3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3
제2장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의 적정성 분석 34
제1절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의 증가 추세 분석 34
1. 국내 인구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규모 34
2. 국내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35
3. 주요국의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36
4. 국내 기업 R& D 투자액 중 대학/출연(연) 사용비중 추이 37
5. 최근 10년간 국내 출연(연)의 총 연구개발비 추이 38
6. 국내 연구원 수 추이 39
7. 연구원 수 국제비교 40
8.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개괄적 현황 41
9.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증가추세 비교분석 47
제2절 연구비와 연구인력 적정성 분석 49
1.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 49
2. 출연(연)의 투입 및 산출지표 현황 50
3. 실증분석 52
4. 실증분석요약 및 결론 70
제3장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과제 72
제1절 연구지원인력의 개념 및 범위 72
제2절 직군별 출연(연) 인력 운영 현황 75
1. 직군별 현황 75
2. 출연(연) 인력의 인적 특성 82
제3절 출연(연) 연구지원인력의 직무 및 관리제도 현황 88
1. 기술직 직무 90
2. 기능직 직무 92
3. 기술ㆍ기능직 관리제도 93
제4절 연구지원인력 활용 개선방안 94
1/2. 개선방안 96
제4장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인력운영 실태 99
1. 미국 99
2. 독일 101
3. 일본 103
4. 정책적 시사점 108
제5장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09
정책과제 1. 연구인력 중심의 출연(연) 육성ㆍ지원정책 실행 115
정책과제 2. 연구비 양적증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연구지원인력 확대 115
정책과제 3. 연구지원인력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116
정책과제 4. 직무특성에 맞는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118
정책과제 5. 기술/기능직의 직무특성에 맞는 직군이전 및 개편 122
정책과제 6.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술/기능직의 직무생산성 향상 125
정책과제 7. 비정규직 관리체계 개선 126
정책과제 8. 연구지원인력의 근접지원시스템 구축 128
참고문헌 132
[부록] 전문가 인터뷰 조사 설문지 134
SUMMARY 138
판권기 142
[표 2-1] 2009년 기준 과제의 규모에 따른 출연(연)의 주요과제 수행 분석 46
[표 2-2] 출연(연)의 전체 데이터 현황 51
[표 2-3] 분석내용별 투입과 산출 52
[표 2-4] 전문가 인터뷰조사 관련 설문 문항 지표 54
[표 2-5] 연구 성과 관련 지표: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 55
[표 2-6] 시계열 분석 결과 57
[표 2-7] 횡단면 분석을 위한 누적데이터 58
[표 2-8] 횡단면 분석 결과 60
[표 2-9] 연도별 연구 성과Ⅰ회귀분석 결과 62
[표 2-10] 연도별 연구 성과Ⅱ 회귀분석 결과 64
[표 2-11] 연도별 연구 성과Ⅲ 회귀분석 결과 65
[표 2-12] 연도별 연구 성과Ⅳ 회귀분석 결과 67
[표 2-13] 연도별 연구 성과Ⅴ 회귀분석 결과 68
[표 3-1] 출연(연) 직군과 OECD 기준 비교 73
[표 3-2] 출연(연) 인력 현황 76
[표 3-3] 출연(연) 인력의 직군별 분포 추이(2009~2013년) 76
[표 3-4] 출연(연)별 직군에 따른 인력 구성 변화(2011~2013년) 80
[표 3-5] 출연(연)별 직군에 따른 인력 증감률과 비중 변화(2011, 2013년) 81
[표 3-6] 출연(연) 인력의 직군별 정규-비정규직 비중 변화(2008 → 2012년) 81
[표 3-7] 출연(연) 인력의 직군-연령대별 분포 추이(2008~2012년) 82
[표 3-8] 출연(연) 인력의 직군-학력수준별 분포(2012년) 85
[표 3-9] 기술ㆍ기능직의 전공 86
[표 3-10] 기술ㆍ기능직의 종사 업무 89
[표 4-1] 주요 FFRCDs 인력운영 현황 99
[표 4-2] 막스플랑크 고체물리연구소 인력현황(2000년 기준) 103
[표 4-3] 일본 자연과학분야 연구개발관계 종사자 수(2007년 기준) 104
[표 4-4]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인력변화 추이 107
[표 4-5]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인력현황 107
[표 5-1] 연구자들의 업무 비중 비교 111
[표 5-2] 아웃소싱 관련 법규 및 현황 121
[표 5-3] 출연(연) 직제 개편안 예시 124
[그림 2-1] 국내 인구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규모 34
[그림 2-2] 국내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36
[그림 2-3] 주요국의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37
[그림 2-4] 국내 기업 R& D 투자액 중 대학/출연(연) 사용비중 추이 38
[그림 2-5] 출연(연) 기관 연도별 총 연구비 38
[그림 2-6] 국내 연구개발인력수 추이 39
[그림 2-7] 연구원 수 국제비교(FTE 기준) 40
[그림 2-8] 출연(연) 총예산 대비 인력 현황(1998-2011) 43
[그림 2-9] 출연(연) 기관 별 비정규직의 비율 44
[그림 2-10] 출연(연) 인력의 직군별 정규-비정규직 비중 변화(2008 → 2012년) 48
[그림 2-11] 산ㆍ학ㆍ연 간 전문가 인터뷰 대상 분포 53
[그림 3-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인력 추이 74
[그림 3-2] 출연(연) 인력의 직군별 인력구성 변화 추이(2009~2013년) 77
[그림 3-3] 출연(연) 인력의 직군별 정규-비정규직 비중 추이 변화(2008~2012년) 78
[그림 3-4] 출연(연) 인력의 직군 구성 및 수행 업무 구분 94
[그림 4-1] 일본 이화학연구소 인력변화 추이 106
[그림 5-1] 직무특성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채용기준 사례 120
[그림 5-2] 출연(연)의 총예산 증가율과 인력 증가율 예측 127
[그림 5-3] 연구지원인력의 근접지원시스템 구축방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