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문호승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8
1. 연구배경 28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0
제2장 베트남 지원사업 의의와 주요 사례 32
제1절 베트남 지원사업의 의의 34
1. 사업추진 배경 34
2. 사업추진 경과 35
3. 사업의 기대효과 37
제2절 수요조사방법 검토 40
1. 외교통상부·KOICA 사업기조와 절차 40
2. 원조사업 수요조사방법론 42
제3절 원조사업 성과와 국내외 주요 사례 44
1. 원조사업의 성과 44
2.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 53
3. 감사원 사례: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64
제3장 베트남의 수요 68
제1절 베트남 개발환경 70
1. 베트남 주요 정책 70
2. 베트남 주요 정책 추진과제: 반부정부패와 정부책임성 강화 72
3. 對베트남 원조사업전략 73
제2절 베트남 감사원(SAV) 74
1. 베트남 감사원제도와 주요 현안 74
2. 수요 82
제3절 베트남 감찰원(GIV) 90
1. 베트남 감찰원제도와 주요 현안 90
2. 수요 101
제4절 소결 104
제4장 감사원 공급자원 현황 106
제1절 감사원 현황 108
제2절 강의 및 교수요원 현황 110
1.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110
2. 교수요원 현황 113
제5장 지원방안 116
제1절 사업주제와 방법 118
1. 사업주제 118
2. 사업방법 121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예산 124
1. 운영기관 간 협조체계: KOICA와 감사원 124
2. 사업추진체계 126
3. 예산 133
제3절 사업추진일정 및 사업관리 134
1. 사업추진일정 134
2. 사업관리 137
참고문헌 140
부록 147
[부록 1] KOICA 2014년도 국별 연수사업 심사결과 보고 147
[부록 2] 양국 감사원 간 교류 협력 148
[부록 3] 베트남 정치행정체제 및 경제개요 149
[부록 4] 베트남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156
[부록 5] 베트남 지원사업 사업개요서(감사원이 KOICA에 제출) 158
[부록 6] 우리 정부 개발원조 패러다임 변화의 이행 주도 160
[부록 7] 원조사업 프레임워크(Technical Assistance Framework): 아시아개발은행 라오스 감사원 원조 사례 162
[부록 8] 인도 감사원: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63
[부록 9] 국민건강보험공단 베트남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조직도 166
[부록 10] 국민권익위원회 개도국 연수사업 개요 및 강의 제목 168
[부록 11] 2013년도 제9차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세부일정 171
[부록 12] 베트남 감사원법 173
[부록 13] 베트남 감찰원 관련법: 감찰법, 민원법, 고발법, 반부패법 193
판권기 274
〈표 2-1〉 글로벌 연수와 프로젝트형 연수 비교 41
〈표 2-2〉 미국 등 5개국의 대아시아 지원 동향 45
〈표 2-3〉 베트남 최근 수원현황(2008~2010년) 48
〈표 2-4〉 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2006~2010년) 48
〈표 2-5〉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및 주요 공여기관 50
〈표 2-6〉 우리나라 베트남 ODA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2년) 52
〈표 2-7〉 SAV 수원사업(1996~현재) 55
〈표 2-8〉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역량강화사업 60
〈표 2-9〉 국제공공감사 관리과정 평가 종합의견(2010~2012년) 65
〈표 3-1〉 베트남 시기별 주요 정책, 성과 및 문제점 70
〈표 3-2〉 베트남 경제 관련 주요 통계 72
〈표 3-3〉 SAV의 수요: 문헌조사 결과 요약 85
〈표 3-4〉 SAV의 개선 필요 사항 87
〈표 3-5〉 SAV의 수요: 현지수요조사 결과 요약 87
〈표 3-6〉 설문조사 결과: SAV의 사업 수요 88
〈표 3-7〉 GIV 성과 100
〈표 3-8〉 설문조사 결과: GIV 사업 수요 103
〈표 3-9〉 SAV와 GIV 사업 수요 요약 104
〈표 4-1〉 BAI, SAV, GIV 비교·분석 109
〈표 4-2〉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 적절성에 대한 한국 측 응답 111
〈표 4-3〉 감사교육원의 '공공감사교육 과정' 강의요원 현황 114
〈표 5-1〉 설문조사 결과: 연수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119
〈표 5-2〉 사업주제 적절성: 종합적 평가 120
〈표 5-3〉 사업방법: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의 투 트랙 운영 121
〈표 5-4〉 사업방법: 단계별 운영(안) 122
〈표 5-5〉 기관 간 협조체계: 연수시행 125
〈표 5-6〉 베트남 지원사업 관련 관계부서 협력사항 127
〈표 5-7〉 예상소요액(안) 134
〈표 5-8〉 '베트남 지원사업' 로그프레임 138
〈그림 1-1〉 연구절차 31
〈그림 2-1〉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37
〈그림 2-2〉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기대효과 37
〈그림 2-3〉 한국 베트남 무역 추이 39
〈그림 2-4〉 원조사업절차 42
〈그림 2-5〉 개도국 원조사업 성과개선 프레임워크 42
〈그림 2-6〉 베트남 SAV와 GIV 수요조사방법 및 절차 43
〈그림 2-7〉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양자 대 다자비율) 49
〈그림 2-8〉 베트남 국제원조 현황(유상 대 무상비율) 49
〈그림 2-9〉 우리나라 대베트남 원조액(1991~2012년) 51
〈그림 2-10〉 최고감사기구 대상 원조사업활동과 산출 예 53
〈그림 2-11〉 원조사업절차 예 58
〈그림 3-1〉 베트남 중장기 발전전략(SEDS 2011~2020) 71
〈그림 3-2〉 베트남 감사원(SAV) 조직도 78
〈그림 3-3〉 SAV의 분야별 감사 건수(2009~2012년) 81
〈그림 3-4〉 SAV의 각 연수주제별 참여의사에 대한 '예' 응답 비중 89
〈그림 3-5〉 베트남 감찰원(GIV) 조직도 97
〈그림 4-1〉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의 역할 112
〈그림 4-2〉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 운영·성과와 감사대상 112
〈그림 4-3〉 연수주제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 감사기법 113
〈그림 5-1〉 기관 간 협조체계: 사업당사자, 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125
〈그림 5-2〉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준비단계 129
〈그림 5-3〉 베트남 감사원·감찰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조직(안): 집행단계 130
〈그림 5-4〉 베트남 지원사업 세부 추진 개념도(2014~2016년) 135
〈그림 5-5〉 베트남 지원사업 추진일정 136
〈그림 5-6〉 'SAV와 GIV 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목표, 사업주제, 방법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