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남북한의료ㆍ사회복지포럼 운영 16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내용 19
2. 연구 방법 21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22
제1절 주제발표 / 이철수 23
1. 서론: 기존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 23
2. 사회복지시스템: 제도와 책임 28
3.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 34
4. 사회복지 발달과정: 적용대상의 확대 경향 41
5. 사회복지 제도ㆍ체제 전개과정 47
6. 결론 60
참고문헌 64
제3장 북한 보건의료 체계를 통한 남북 통합 과제 66
제1절 주제발표 / 황나미 67
1.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대비 필요성 67
2.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 68
3. 남북 주민의 건강수준 및 북한 보건문제 79
4.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 방향 88
참고문헌 91
제2절 토론 93
제4장 북한 보건의료와 건강 144
제1절 주제발표 / 이혜원 145
1. 북한 보건 의료 체계의 세 가지 특징 145
2. 경제 위기 이후 무상 치료제의 퇴색 146
3. 경제 위기 이후 낮아진 의료 서비스 질 150
4. 모성 영양의 영향과 지역적 편차 154
참고문헌 158
제2절 토론 159
제5장 남북한 장애인 정책 208
제1절 주제발표 / 유은주 209
Ⅰ. 남북한 장애인 관련 현황 210
Ⅱ. 남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특징 212
Ⅲ. 장애인고용서비스 213
Ⅳ. 제도통합관련 이슈 214
제2절 토론 215
제6장 북한 식량난과 복지 266
제1절 주제발표 / 김양희 267
1. 북한 식량전달체계 현황 268
2. 북한 식량난과 주민영양실태 271
3. 북한 주민들의 식량접근성: 지역별, 계층별 차별 275
4. 북한주민들의 식량확보와 우리의 과제 279
제2절 토론 283
제7장 北,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338
제1절 주제발표 / 김병욱 339
1. 문제제기: 북한의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의문 339
2.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이해 340
3. 북한에서 신체왜소의 발생과 당국의 대응 343
4. 신체왜소 발생과 북한체제 345
5. 사회주의체제의 보편적 복지제도와 주민건강 349
6. 결론: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352
참고문헌 354
제2절 토론 355
제8장 결론 398
판권기 2
[표 1-1] 포럼참가자 21
[표 2-1]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별 적용대상 발달과정 42
[표 2-2] 북한사회복지 체제 변동과정 53
[표 2-3] 지역별 제도적 특성 54
[표 3-1] 남북 의료보장체계 비교 71
[표 3-2] 북한의 의사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73
[표 3-3] 북한의 중등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74
[표 3-4] 북한의 의료시설 유형 76
[표 3-5] 남한의 법정 전염병 종류 및 대응 78
[표 3-6]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북한의 우선 순위 보건 의료 분야 81
[표 3-7] 남북 보건의료 역학적 지표 및 격차 84
[표 4-1] 북한의 의료 기관별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치료 지침 보유율 152
[표 4-2] 북한 산부인과 의사와 호담당 의사의 산모 및 신생아 관리 관련 지식 수준 153
[표 4-3] 임신 중 미세 영양소 공급 155
[표 7-1] 발생요인의 작용과 지속 메커니즘의 작동 345
[표 7-2] 북한주민 신체왜소와 복지제도 변화 관계 350
[표 7-3] 통독 전후 동서독 주민의 신장차이 351
[그림 2-1] 분석 모형 28
[그림 2-2]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 2층 체제 31
[그림 2-3] 남한의 사회복지시스템: 3층 체제 33
[그림 2-4]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37
[그림 2-5] 남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40
[그림 2-6] 북한의 공적연금 발달과정: 최고치 추정 44
[그림 2-7] 남한의 공적연금 발달과정(선별주의) 47
[그림 3-1]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69
[그림 3-2]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76
[그림 3-3] 남한의 법정 전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79
[그림 3-4] 북한의 모성 사망 원인 86
[그림 4-1] 북한의 모성 사망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영아 사망률(1990~2010) 150
[그림 4-2] 북한에서 의료 기관 이용의 장애 요인 154
[그림 7-1] 북한사회 신체왜소 발생 요인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