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2.1 연구의 내용 13
2.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수행의 논리적 틀 15
Ⅱ. 태백시의 이면도로 여건과 제설 관련 제도 16
1. 태백시의 이면도로 여건과 제설 시스템 16
1.1 태백시 이면도로의 현장 여건 분석 16
1.2 태백시의 제설 시스템 22
2. 태백시 제설 지침과 제설 구간 27
2.1 태백시 제설 행동 지침 27
2.2 태백시 이면도로 제설구간 지정 현황 30
3. 태백시의 이면도로 제설 관련 제도 및 제설효과 32
3.1 태백시의 이면도로 제설 관련 제도 32
3.2 이면도로의 제설 효과 35
Ⅲ. 태백시 제설예산 운영 현황과 재원 관련 제도 검토 37
1. 태백시 제설 관련 예산과 집행 내역 37
2.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태 39
2.1 태백시 제설 책임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현황 39
2.2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내용과 사용 실적 41
3.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법규와 활용 실태 44
3.1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법규와 배분 내용 44
3.2 태백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활용 실적 46
Ⅳ. 태백시 이면도로 제설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51
1. 사회단체보조금의 차별화 지급과 구성원 참여 확대 51
2. 재난관리기금의 제설사업 활용 방안 52
3. 국비지원을 위한 각종 법률 개정 53
4.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 배분항목의 조정 5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56
1. 결론 56
2. 정책제언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0
판권기 62
[표 Ⅱ-1] 태백시의 제설도로 지난 구간 23
[표 Ⅱ-2] 2013년 제설대책 지출 현황 23
[표 Ⅱ-3] 태백시 제설시 출동 시기 및 출동 주체 27
[표 Ⅱ-4] 태백시 동주민센터 제설담당 구역 30
[표 Ⅱ-5] 태백시 시청사 주변 제설담당 구역 31
[표 Ⅲ-1] 태백시 재난방재 및 제설예산 현황 38
[표 Ⅲ-2] 1인당 제설가능 작업량 38
[표 Ⅲ-3]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40
[표 Ⅲ-4]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 41
[표 Ⅲ-5]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사용내역 43
[표 Ⅲ-6] 연도별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 현황 47
[표 Ⅳ-1] 2011년 강원도 제설 관련 특별교부세 시군 교부 내용 54
[그림 Ⅰ-1] 연구 수행을 위한 논리적 전개 개념 15
[그림 Ⅱ-1] 계량촌과 농공단지 일원 17
[그림 Ⅱ-2] 장성동 15-17통(금천지구) 17
[그림 Ⅱ-3] 상장동 한양아파트 지구 18
[그림 Ⅱ-4] 상지동 대현장목욕탕 일원 18
[그림 Ⅱ-5] 황연동 연지로 19
[그림 Ⅱ-6] 태백 버스터미널 부근 황지로, 서황지로 일원 20
[그림 Ⅱ-7] 태백역 부근 서황지로와 황지로 일원 20
[그림 Ⅱ-8] 황지동 동사무소 21
[그림 Ⅱ-9] 태백시 행정구역도 및 동별 제설구간 거리 22
[그림 Ⅱ-10] 태백시의 2014년 예산 항목별 제설비 구성 비율 24
[그림 Ⅱ-11] 2012년 태백시의 이면도로 제설 광경(지역주민) 24
[그림 Ⅱ-12] 태백시의 미제설 보행자 구간의 결빙상태와 보행여건 25
[그림 Ⅱ-13] 태백시의 2012년 민관군 합동 제설활동 전경 26
[그림 Ⅱ-14] 태백시 즐거운(fun) 눈치우기 운동 추진 계획 32
[그림 Ⅱ-15]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34
[그림 Ⅱ-16] 눈조형물 예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