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안전도심사·안전도인증·사용검사의 과정 3
1. 기계식주차장 설치목적 4
2. 기계식주차장 제도 변천사 4
3.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현황 5
4. 안전도심사·안전도인증·사용검사의 과정 6
1) 사업주와 제작사 계약 6
2) 안전도심사 7
3) 안전도인증 8
4) 사용검사 9
II. 안전도심사·안전도인증·사용검사의 문제점 11
1. 하나의 안전도인증서로 무제한 설치 가능 12
2.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물을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에서 제외 13
3. 시·군·구 교통과에서 형식적인 안전도인증서 발급 13
4.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주차설비협회의 사용검사 기관 지정 14
III. 제작자 위조도면 시공의 문제점 17
1. 제작사 위조도면 시공 현장조사 18
1) 위조도면 시공 과정 18
2) 부산 ○○건물의 경우 19
2. 안전도심사 도면과 다른 철골 시공 20
1) 사이즈가 작은 철골 시공 20
2) 크로스빔 미설치 21
3. 소음·진동 문제발생 22
4. 사용검사 불법 합격 24
1) 사용검사 불합격 후 처리현황 24
2) 사용검사 불합격 후 새로운 인증서 발급의 불법근거 25
3) S업체 사용검사 불법 합격 26
IV. 국정감사 성과 및 개선방안 27
1. 국정감사 성과 28
2. 개선방안 28
별첨 : 언론보도자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