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주요 연구내용과 방향 15
3. 연구절차와 방법 16
1.1 연구절차 16
Ⅱ.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
1.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 논의 17
1.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전과정 17
1.2 특별사법경찰의 개념 21
1.3 도입배경 22
1.4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와 특징 23
1.5 특별사법경찰의 종류 24
2. 선행연구 검토와 쟁점사항 28
2.1 선행연구검토 28
2.2 특사경제도에 대한 쟁점사항 30
3.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 분석과 검토 32
3.1 타시도 특별사법경찰의 운영현황 분석 32
3.2 경기도 운영사례 36
4. 특별사법경찰의 실태분석방향 논의 41
4.1 강원도의 지역적 특징 41
4.2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운영 현황 분석 42
4.3/4.2 조사설계 및 실태분석방향 45
Ⅲ. 강원특별사법경찰제 운영실태 분석 48
1. 조사일반사항 48
2.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기능 측면에 대한 반응 51
2.1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51
2.2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역기능 요인에 분석결과 54
3. 내부근무활동분석 58
3.1 평균 하루 근무 시간 58
3.2 월평균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수 59
3.3 특사경 업무의 부담 정도 60
3.4 특사경 업무 관련 활동비 지급 유무 61
3.5 업무이동 사유 62
3.6 특사경 지명의 효과성 63
3.7 특사경 보상 65
3.8 특사경 업무의 적정 기간 66
3.9 특사경 업무에 대한 선호도 67
3.10 특사경 근무 전반적 만족도 68
4. 정보수집과 외부기관과의 협조 69
4.1 특사경 업무관련 정보와 관련한 동의 정도 69
4.2 외부기관과의 관계 71
4.3 업무홍보 72
5. 근무여건분석 74
5.1 업무의 독립공간 확보 74
5.2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구비여부 76
5.3 부상 경험 77
5.4 피단속자의 저항에 대한 대응 78
5.5 조사 불수행 경험 78
6. 특사경 업무 조직화 및 지원 80
6.1 특사경 업무 전담 부서 필요성 80
6.2 매뉴얼(수사지침) 구비 여부 84
6.3 수사전문성 수준 86
6.4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특사경 직무분야 90
6.5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91
Ⅳ.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방안 93
1. 설문조사결과 시사점과 기본 방향 93
1.1 시사점 종합 93
1.2 활성화 기본방향 95
2. 단기적 활성화 방안 97
2.1 수사관련 직무교육 강화 및 현장교육 병행 99
2.2 수사활동 직무수당 확대 99
2.3 수사장비의 보강 100
2.4 수사직렬 신설 및 인사순환의 제한 100
2.5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확대 101
2.6 권역별 강원도 특사경 센터 활동의 강화 101
2.7 특별사법경찰의 위상제고 102
2.8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관련 조례 제정 102
3. 중기적 발전방안 103
4. 제주자치경찰제도입 운영사례와 강원도 시사점 106
4.1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사례 106
4.2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14
4.3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 운영 시사점 117
Ⅴ. 결론 118
참고문헌 120
[부록 I] 설문지 122
[부록 II] 형사정책연구원 2013년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표 132
Abstract 134
판권기 2
[표 Ⅱ-1]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구분 23
[표 Ⅱ-2] 중앙부처 특사경 조직 현황 26
[표 Ⅱ-3] 타 시ㆍ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설치 현황 33
[표 Ⅱ-4] 전국 시ㆍ도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35
[표 Ⅱ-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추진경과 36
[표 Ⅱ-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센터 38
[표 Ⅱ-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6개 분야)분야 39
[표 Ⅱ-8] 경기도 광역특사경과 기관별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 비교 40
[표 Ⅱ-9]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도 추진경과 42
[표 Ⅱ-10]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도 조직현황 42
[표 Ⅱ-11]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도 정원 43
[표 Ⅱ-12]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인력현황 43
[표 Ⅱ-13] 2013년 특별사법경찰인력 구성 현황 43
[표 Ⅱ-14]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예산규모 44
[표 Ⅱ-15] 2013년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예산 세부내역 44
[표 Ⅱ-16] 2014년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예산 세부내역 44
[표 Ⅱ-17] 설문문항의 구성 47
[표 Ⅲ-1] 설문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표 Ⅲ-2] 소속기관별 일일 평균근무시간 59
[표 Ⅲ-3] 소속기관별 월 평균 송치사건 건수 60
[표 Ⅲ-4] 소속기관별 일반행정업무 대비 특사경 업무 부담정도 61
[표 Ⅲ-5] 소속기관별 활동비 지급 여부 61
[표 Ⅲ-6] 소속기관별 일반행정업무로의 이동희망 여부 62
[표 Ⅲ-7] 소속기관별 일반행정업무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이유 63
[표 Ⅲ-8] 소속기관별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의 효과성 64
[표 Ⅲ-9] 소속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기준 65
[표 Ⅲ-10] 소속기관별 특별사법경찰의 보상의 적절성 66
[표 Ⅲ-11] 소속기관별 적정한 특사경 업무담당기간 67
[표 Ⅲ-12] 소속기관별 특사경 업무선호도 68
[표 Ⅲ-13] 소속기관별 특사경 업무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69
[표 Ⅲ-14] 정보수집과 외부기관과의 협조 70
[표 Ⅲ-15] 소속기관별 특사경 업무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 72
[표 Ⅲ-16] 소속기관별 특사경 업무관련 홍보여부 73
[표 Ⅲ-17] 소속기관별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업무상 문제발생여부 74
[표 Ⅲ-18] 별도의 조사공간 구비여부 74
[표 Ⅲ-19] 소속기관별 별도의 조사공간 구비여부 75
[표 Ⅲ-20] 업무방해 여부 75
[표 Ⅲ-21] 소속기관별 업무방해 여부 76
[표 Ⅲ-22] 소속기관별 차량 및 각종 장비 구비여부 77
[표 Ⅲ-23] 소속기관별 특사경 업무 수행중 부상경험 여부 77
[표 Ⅲ-24] 소속기관별 피단속자 저항에 대한 대응 78
[표 Ⅲ-25] 소속기관별 조사 불이행 경험 79
[표 Ⅲ-26] 소속기관별 조사 불이행 이유 80
[표 Ⅲ-27] 특사경 전담부서의 필요성 80
[표 Ⅲ-28] 소속기관별 특사경 전담부서의 필요성 81
[표 Ⅲ-29] 전담조직의 유무별 전담부서의 필요성 이유 82
[표 Ⅲ-30] 전담조직의 유무별 전담부서의 필요성 이유 82
[표 Ⅲ-31] 특사경조직의 바람직한 구성 83
[표 Ⅲ-32] 소속기관별 교차분석 결과 84
[표 Ⅲ-33] 수사매뉴얼 구비 여부 84
[표 Ⅲ-34] 소속기관별 수사매뉴얼 구비 여부 85
[표 Ⅲ-35] 수사매뉴얼의 도움 정도 86
[표 Ⅲ-36] 응답자 자신의 수사전문성 수준 87
[표 Ⅲ-37] 소속기관별 응답자 자신의 수사전문성 수준 88
[표 Ⅲ-38] 직속상관의 수사전문성 수준 88
[표 Ⅲ-39] 소속기관별 직속상관의 수사전문성 수준 89
[표 Ⅲ-40] 중점을 두어야 하는 특사경 직무분야 90
[표 Ⅲ-41]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91
[표 Ⅲ-42] 소속기관별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92
[표 Ⅳ-1]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현황 95
[표 Ⅳ-2] 강원지역 특사경 센터와 지검별 담당 구역 현황 101
[표 Ⅳ-3] 중기발전방안과 현재 제도의 차이점 105
[표 Ⅳ-4] 제주자치경찰의 수행사무 110
[표 Ⅳ-5] 제주자치경찰공무원 현황 112
[표 Ⅳ-6] 정ㆍ현원 112
[표 Ⅳ-7] 2013년 제주자치경찰 운영예산 113
[표 Ⅳ-8] 2013년 자치경찰운영예산(세부내역) 113
[그림 Ⅰ-1] 연구절차 16
[그림 Ⅱ-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구조 37
[그림 Ⅲ-1 ] 특사경 담당업무기능의 순기능 평균 종합 비교 54
[그림 Ⅲ-2 ] 약점ㆍ위기요인 평균 비교 58
[그림 Ⅲ-3 ] 특사경 전담부서의 필요성 81
[그림 Ⅲ-4 ] 전담조직의 유무별 전담부서의 필요성 이유 82
[그림 Ⅲ-5] 특사경조직의 바람직한 구성 83
[그림 Ⅲ-6] 수사매뉴얼 구비 여부 85
[그림 Ⅲ-7] 수사매뉴얼의 도움 정도 86
[그림 Ⅲ-8] 응답자 자신의 수사전문성 수준 87
[그림 Ⅲ-9] 직속상관의 수사전문성 수준 89
[그림 Ⅲ-10] 중점을 두어야 하는 특사경 직무분야 91
[그림 Ⅲ-11]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92
[그림 Ⅳ-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107
[표 부록-1] 설문의 배포 및 회수 현황 (중앙부처) 132
[표 부록-2] 설문의 배포 및 회수 현황 (지방자치단체)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