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Ⅱ. 한강수계 현황 및 물이용부담금 15
1. 한강수계 현황 15
1.1. 일반현황 15
1.2. 수계현황 18
1.3. 한강수계 강원도 지역의 수질 및 오염원(2010년) 20
2. 물이용부담금 제도 30
2.1. 도입배경 30
2.2. 관련 제도 현황 32
2.3. 관리체제 37
3. 물이용부담금 운용시스템 40
3.1. 부과 및 징수 현황 40
3.2. 조성 및 지출 현황 41
Ⅲ. 주민지원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47
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47
1.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47
1.2. 대상 범위 및 행위제한 48
1.3. 강원도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현황 50
1.4.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추진 절차 51
1.5. 주민지원사업 현황 56
2.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59
Ⅳ.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확대 및 제도적 개선방안 61
1. 현 제도에서의 주민지원사업 확대방안 61
1.1. 팔미천 유역 62
1.2. 인북천 지역 66
2.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한 강원도 지역의 여건 분석 69
2.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범위 69
2.2. 한강수계 강원도지역의 수질관리 관련 규제현황 69
2.3. 소양호 및 도암호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여건 78
3. 주민지원사업 제도의 개선방안 90
3.1. 한강법 시행령 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의 개정 91
3.2. 한강법 시행령 12조의 개정 93
3.3. 한강법 제11조(주민지원사업) 개정 96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1
판권기 104
〈표 Ⅱ-1〉 한강수계 행정구역 및 인구 16
〈표 Ⅱ-2〉 한강수계 토지이용 현황 16
〈표 Ⅱ-3〉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현황 17
〈표 Ⅱ-4〉 한강수계 유역별 하천현황 22
〈표 Ⅱ-5〉 강원도 한강수계의 하천수계별 평균 수질(2010~2012년) 23
〈표 Ⅱ-6〉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별 인구현황(2010년) 25
〈표 Ⅱ-7〉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별 축산현황(2010년) 27
〈표 Ⅱ-8〉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별 토지이용 현황(2010년) 28
〈표 Ⅱ-9〉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별 산업폐수 현황(2010년) 29
〈표 Ⅱ-10〉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 35
〈표 Ⅱ-1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원 대상지역 37
〈표 Ⅱ-12〉 물이용부담금 부과 요율의 변동 내역 40
〈표 Ⅱ-13〉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추이 41
〈표 Ⅱ-14〉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내역(1999~2011년) 42
〈표 Ⅱ-15〉 한강수계 시ㆍ도별 수계관리기금 지원내역(1999~2011년) 43
〈표 Ⅱ-16〉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원내역(1999~2011년) 45
〈표 Ⅱ-17〉 강원도 사업별 지원현황(1999~2012년) 46
〈표 Ⅲ-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의 범위 48
〈표 Ⅲ-2〉 한강수계 강원도 수변구역 지정현황(2011년 기준) 51
〈표 Ⅲ-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52
〈표 Ⅲ-4〉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한강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54
〈표 Ⅲ-5〉 시도별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2007~2011년) 57
〈표 Ⅲ-6〉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별 집행현황 58
〈표 Ⅳ-1〉 팔미천의 BOD, TP, SS 농도분포(2010~2012년) 63
〈표 Ⅳ-2〉 인북천의 BOD, TP 및 SS 농도 67
〈표 Ⅳ-3〉 수환경 관련 규제현황 70
〈표 Ⅳ-4〉 소양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71
〈표 Ⅳ-5〉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ㆍ화학적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 75
〈표 Ⅳ-6〉 페놀류, 시안, 크롬, 아연 등 지역에 따른 배출농도기준 76
〈표 Ⅳ-7〉 한강수계 강원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별 면적 77
〈표 Ⅳ-8〉 국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현황 80
〈표 Ⅳ-9〉 양구군 해안면 인구 및 세대현황(2011년 기준) 82
〈표 Ⅳ-10〉 2013년 7월 만대천에서 강우사상별 오염부하량 84
〈표 Ⅳ-11〉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인구 및 세대현황(2013.11.30 기준) 86
〈표 Ⅳ-12〉 도암호 유역의 인구 및 세대현황(2013.11.30 기준) 87
〈표 Ⅳ-13〉 현재의 주민지원대업 대상지역 및 추가로 필요한 지역 92
〈표 Ⅳ-14〉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범위)의 개정(안) 93
〈표 Ⅳ-15〉 한강법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등)의 개정(안) 95
〈표 Ⅳ-16〉 한강법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개정(안) 96
〈그림 Ⅱ-1〉 한강수계도 20
〈그림 Ⅱ-2〉 강원도 수계구분 및 하천 21
〈그림 Ⅱ-3〉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 구분 24
〈그림 Ⅱ-4〉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별 인구현황(2010년) 26
〈그림 Ⅱ-5〉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별 토지이용 현황(2010년) 28
〈그림 Ⅱ-6〉 강원도 한강수계 중권역별 산업폐수 현황(2010년) 30
〈그림 Ⅱ-7〉 팔당상수원 1급수화를 위한 사업의 주요골격 31
〈그림 Ⅱ-8〉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고시 절차 33
〈그림 Ⅱ-9〉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납입 절차 34
〈그림 Ⅱ-10〉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35
〈그림 Ⅱ-1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원 대상지역 36
〈그림 Ⅱ-12〉 강원도 수계관리기금 지원현황(2000~2011년) 44
〈그림 Ⅱ-13〉 강원도 주민지원사업현황(2000~2012년) 46
〈그림 Ⅲ-1〉 한강수계 수변구역도 현황 51
〈그림 Ⅲ-2〉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55
〈그림 Ⅲ-3〉 연도별 시도 주민지원사업 현황 56
〈그림 Ⅲ-4〉 강원도 시군별 주민지원사업비 현황(2007~2011년) 57
〈그림 Ⅲ-5〉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별 집행현황 58
〈그림 Ⅳ-1〉 팔미천 유역도 62
〈그림 Ⅳ-2〉 팔미천의 BOD 및 TP의 농도(2010~2012년) 64
〈그림 Ⅳ-3〉 인북천(구 지방2급하천) 유역도 66
〈그림 Ⅳ-4〉 인북천의 BOD 및 TP 농도(2010~2012년) 68
〈그림 Ⅳ-5〉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72
〈그림 Ⅳ-6〉 한강수계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시ㆍ군별 면적 73
〈그림 Ⅳ-7〉 한강수계 강원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 78
〈그림 Ⅳ-8〉 우리나라 비점오염원 배출비 79
〈그림 Ⅳ-9〉 2013년 8월 30일 세월교(소양강댐 방류수) 지점에서의 탁도 84
〈그림 Ⅳ-10〉 해안면의 유역구분 예 85
〈그림 Ⅳ-11〉 자운리 유역구분 예 87
〈그림 Ⅳ-12〉 도암댐 유역구분 예 88
〈그림 Ⅳ-13〉 비와호 유역에서의 오염물질 저배출 농업기술 및 활동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