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1. 연구의 필요성 13
1.2. 연구의 목적 14
2. 선행연구의 검토 15
2.1. 축산업의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15
2.2. 환경재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16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3. 연구 범위 및 방법 17
4. 연구 추진체계 18
제2장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와 해결방법 19
1. 축산업 외부효과의 정의 19
1.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의 정의 19
1.2. 축산업의 외부효과 20
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21
2.1. 축산업 외부경제의 유형화 21
2.2. 축산업 외부불경제의 유형화 26
2.3.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27
3. 축산업 외부효과의 특성 28
3.1. 공공재의 특성 28
3.2. 축산업 외부효과의 특성 29
4.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30
4.1. 외부효과 해결의 이론적 방법 30
4.2. 축산업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33
제3장 축산업 외부경제의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 35
1. 국내 외부경제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 35
1.1. 정부의 직접개입 및 직접생산 35
1.2. 정부의 간접개입(지원) 사례 37
1.3. 자발적 내부화 사례 39
2. 국내외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실태 조사 44
2.1. 국내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실태 44
2.2. 국외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 사례 48
3. 국내외 외부경제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의 시사점 53
3.1.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보전에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 53
3.2.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 증가 추세 53
3.3. 체험목장들의 당면과제 54
3.4.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체험농장 개발 및 적극적 지원 필요 55
제4장 축산업 외부불경제의 최소화 및 내부화 사례 56
1. 국내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 56
1.1. 자발적 내부화 사례 56
1.2. 사적교섭 사례 57
1.3. 정부의 직접개입 사례 59
1.4. 정부의 간접개입(지원사업) 사례 63
2. 국외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 65
2.1. 미국의 축산업 규제 65
2.2. 미국의 간접개입 68
2.3. 유럽의 악취해결 노력 70
3.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의 시사점 73
3.1. 국내 축산업 외부불경제 해결 사례의 시사점 73
3.2. 국외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 사례의 시사점 75
제5장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평가 77
1. 축산전문가 설문조사 및 정책평가 개요 77
2. 외부효과 정책평가 결과 78
2.1. 정책의 중요도 및 성과평가 78
2.2. 정책의 효율성 및 접근방법 평가 80
2.3. 정책의 수용성 83
3. 전문가 정책평가의 요약 및 시사점 85
3.1. 전문가 정책평가 결과의 요약 85
3.2. 전문가 정책평가의 시사점 88
제6장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 90
1. 축산업의 외부효과 추정방법 및 설문조사 90
1.1. 분석방법 90
1.2. 지불의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94
2. 지불의사금액 분석 104
2.1. 분석자료 104
2.2. 분석모형 106
2.3. 분석결과 109
3. 경제적 가치 계측의 요약 및 시사점 114
3.1. 경제적 가치 계측 요약 114
3.2. 경제적 가치 계측의 시사점 115
제7장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116
1. 축산업 외부효과 정책의 추진방향 116
2. 축산업 외부효과의 세부 해결방안 119
2.1.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극대화 및 내부화 방안 119
2.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최소화 및 내부화 방안 122
제8장 요약 및 결론 127
1. 요약 127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7
1.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와 해결방법 128
1.3. 축산업 외부경제의 극대화 및 내부화 사례 129
1.4. 축산업 외부불경제의 최소화 및 내부화 사례 131
1.5.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평가 133
1.6.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 134
2. 결론 135
2.1. 축산업 외부효과의 정책방향 135
2.2.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방안 136
[부록 1] 체험목장 조사 목록 139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표 141
[부록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45
[부록 4] 보기카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148
[부록 5]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150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9
표 2-1. 외국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22
표 2-2. 국내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23
표 2-3.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의 분류 24
표 2-4.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분류 26
표 2-5. 공공재의 종류 28
표 2-6. 축산업 외부효과의 특성에 따른 구분 29
표 2-7. 외부효과 해결방법 30
표 2-8.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방법 34
표 3-1.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별 예산액 39
표 3-2. 사례조사 농가 지역별, 축종별 분포 45
표 3-3. 축종별 체험목장 시작연도 45
표 3-4. 운영주체별 체험농장 분포 45
표 3-5. 단체 체험프로그램 가능 여부 46
표 3-6. 지역의 체험프로그램 연계 여부 46
표 3-7. 숙박시설 완비 여부 47
표 3-8. 식당시설 완비 여부 47
표 3-9. 일본의 공공육성목장 방문내역 52
표 4-1. 하이포크 봉동농장의 특징 57
표 4-2. 축산업 관련 환경규제 60
표 4-3.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와 대상 61
표 4-4. 주거지 기준 가축사육 제한거리 62
표 4-5.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별 예산액 64
표 4-6. 가축분뇨 통제를 위한 미국의 주 규정 66
표 5-1. 축산업 외부효과 전문가 조사를 위한 분류 78
표 5-2.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대상자 수용성 84
표 5-3.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자 수용성 85
표 6-1.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방법의 분류 91
표 6-2. NOAA 위원단의 가상가치평가법 가이드라인 95
표 6-3. 지역과 연령대 비례할당결과 96
표 6-4. 응답자의 축산업에 대한 의식과 경험 101
표 6-5. 응답자의 개인특성 103
표 6-6. 제시금액별 지불찬성률 104
표 6-7. 지불거부 이유 105
표 6-8.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모형 추정결과 110
표 6-9. 개인특성변수를 반영한 모형 추정결과 111
표 6-10.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112
표 6-11. 선행연구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추정치 113
그림 2-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20
그림 2-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27
그림 3-1. 대관령삼양목장 전경과 목장체험 37
그림 3-2. 안성팜랜드 전경 38
그림 3-3. 포드목장 전경과 낙농체험 40
그림 3-4. 임실치즈마을 낙농체험 41
그림 3-5. 돼지문화원 시설 조감도 42
그림 3-6. 하이록한우 농장체험 43
그림 5-1. 정책의 중요도ㆍ성과별 정책평가 결과 79
그림 5-2. 정책의 비용ㆍ효과별 정책평가 결과 81
그림 5-3. 축산업 외부효과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접근방법 83
그림 6-1. 온라인 조사과정 98
그림 7-1.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방안 117
표 1.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접근방법 145
표 2.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접근방법 145
표 3.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성과평가 146
표 4.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성과평가 146
표 5.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의 비용 및 효과평가 147
표 6.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 비용 및 효과평가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