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연구개요 37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8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40
가. 연구방법 40
나. 주요 연구내용 42
제1부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 49
Ⅱ.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행정부를 중심으로 50
1. 예ㆍ결산과정과 성인지예ㆍ결산과정 51
가. 정부예산 및 결산과정 51
나. 계획 과정 57
다. 편성 과정 61
라. 집행과정 64
마. 결산 및 환류 과정 66
2. 예ㆍ결산과정 이외의 문제점 70
가. 이해 및 지지 70
나. 교육 및 작성지원 72
다. 홍보, 연구 및 활용 75
3. 소결 79
Ⅲ.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국회를 중심으로 84
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쟁점 85
가. 국회예산정책처 86
나. 상임위원회 92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
라. 국회 본회의 105
2.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 내용 106
가. 심사 현황 106
나. 주요 심사 내용 112
3. 소결 128
Ⅳ.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132
1. 조사개요 133
1) 3차 조사의 특징 135
2. 2011~2013년도 공무원 인식조사 지표 패널분석 140
가. 조사 지표 140
나. 조사 지표별 영향요인 145
3. 소결 157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ㆍ평가 및 대상사업 선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162
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163
1.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개요 164
가. 법적근거 164
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166
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168
라. 작성양식 및 항목 169
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 170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170
나. 시범사업과의 비교ㆍ분석 174
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과의 비교ㆍ분석 177
3. 소결 179
Ⅵ. 지역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181
1. 부산광역시 183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183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적용 및 문제점 192
2. 대구광역시 200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200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207
3. 대전광역시 213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213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221
4. 소결 227
제3부 :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229
Ⅶ.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230
1. 정부주도형 대표 10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233
가. 선진 4개국 233
나. 국제원조형 6개국 237
2.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242
가.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242
나.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257
3. 소결 267
Ⅷ.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269
1. 종합논의 270
행정부 및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ㆍ평가 270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분석ㆍ평가 273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ㆍ평가 274
2. 정책과제 275
성인지적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목표 수립 및 구현 275
대상사업 선정의 구체적 작성지침 마련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75
맞춤형 교육 강화 276
각 부처 기획재정 담당자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역할 및 비중 강화 277
성인지예ㆍ결산제도에 대한 매뉴얼 개선 및 해설서 발간 278
성과관리 지표의 다양화 27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 및 지역별 컨설팅 시스템 구축 27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인지예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280
참고문헌 290
부록 297
[부록 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298
[부록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305
[부록 3] 2013년 성인지예ㆍ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311
[부록 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330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 설문지 339
Abstract 353
판권기 357
[표 Ⅰ-1] 주요 연구진 41
[표 Ⅰ-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에 관련한 기사 일부 45
[표 Ⅰ-3] 2011년~2012년 중점 연구내용 47
[표 Ⅱ-1]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일정 54
[표 Ⅱ-2] 2012년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5%p 이상 증가한 사업(예시) 65
[표 Ⅱ-3] 2013년 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성과목표를 상향한 사업(예시) 68
[표 Ⅱ-4] 성인지예산 관련 주요 선행 연구 77
[표 Ⅱ-5] 예산과정과 성인지예산과정 비교 81
[표 Ⅲ-1]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관련 주요 쟁점(국회예산정책처) 89
[표 Ⅲ-2]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관련 주요 쟁점(국회예산정책처) 91
[표 Ⅲ-3]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관련 주요 쟁점(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93
[표 Ⅲ-4]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관련 주요 쟁점(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96
[표 Ⅲ-5]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관련 주요 쟁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01
[표 Ⅲ-6]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관련 주요 쟁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03
[표 Ⅲ-7]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관련 주요 쟁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03
[표 Ⅲ-8]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주요 쟁점(국회 본회의) 106
[표 Ⅲ-9] 국회 성인지예산 심사 현황 108
[표 Ⅲ-10]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논의 현황 113
[표 Ⅲ-11]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논의현황 121
[표 Ⅲ-12]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관련 논의현황 122
[표 Ⅲ-13]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관련 논의현황 124
[표 Ⅲ-14]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관련 논의현황 125
[표 Ⅲ-15]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관련 논의 127
[표 Ⅲ-16]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관련 논의현황 127
[표 Ⅲ-17]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과 성인지예산안 심의과정 130
[표 Ⅳ-1] 1~3차 조사개요 요약 133
[표 Ⅳ-2] 1차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요약 134
[표 Ⅳ-3] 2차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요약 134
[표 Ⅳ-4] 1~3차 조사 설문의 구조 136
[표 Ⅳ-5] 1~3차 조사 응답자 특성 139
[표 Ⅳ-6]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지표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140
[표 Ⅳ-7] 예산편성과의 관계도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142
[표 Ⅳ-8]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143
[표 Ⅳ-9]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구성내용(평균/표준편차) 145
[표 Ⅳ-10]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예산서 작성자) 147
[표 Ⅳ-11]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결산서 작성자) 149
[표 Ⅳ-12]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 결과 152
[표 Ⅳ-13] 확률효과(Random effect) 추정 결과 154
[표 Ⅳ-14]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 결과 155
[표 Ⅳ-15] 확률효과(Random effect) 추정 결과 156
[표 Ⅴ-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165
[표 Ⅴ-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167
[표 Ⅴ-3]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168
[표 Ⅴ-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 169
[표 Ⅴ-5]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현황 170
[표 Ⅴ-6]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현황 171
[표 Ⅴ-7]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현황 172
[표 Ⅴ-8] 회계별 작성현황 비교 175
[표 Ⅴ-9]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현황 비교 176
[표 Ⅴ-10]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176
[표 Ⅴ-11] 지방예산과의 회계별 비교 177
[표 Ⅴ-12] 지방예산과의 기능별 비교 178
[표 Ⅵ-1] 조사의 설문구조 187
[표 Ⅵ-2] 응답자 특성 188
[표 Ⅵ-3] 부산광역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절차 및 방법 193
[표 Ⅵ-4]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효과 196
[표 Ⅵ-5]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의견 197
[표 Ⅵ-6] 대상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관계자 의견: 부산 199
[표 Ⅵ-7] 응답자 특성 203
[표 Ⅵ-8] 대구광역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절차 및 방법 208
[표 Ⅵ-9]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의견 212
[표 Ⅵ-10] 대상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 대한 관계자 의견: 대구 213
[표 Ⅵ-11] 응답자 특성 217
[표 Ⅵ-12]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절차 및 방법 222
[표 Ⅵ-13]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의견 224
[표 Ⅵ-14] 대상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관계자 의견: 대전 226
[표 Ⅶ-1] 국가별 성평등 수준(2013년 기준) 232
[표 Ⅶ-2]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선진국형) 236
[표 Ⅶ-3]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국제원조형) 241
[표 Ⅶ-4] 성평등 목표(성과목표)와 성평등 지표(예시) 249
[표 Ⅷ-1] 주요현안과 정책제언(행정부를 중심으로) 281
[표 Ⅷ-2] 주요현안과 정책제언(국회를 중심으로) 285
[표 Ⅷ-3] 공무원 인식조사로 본 주요 정책과제 287
[표 Ⅷ-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으로 본 주요 정책과제 288
[표 Ⅷ-5]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국가의 특징 289
[그림 Ⅰ-1] 성인지예산제도관련 국내ㆍ외 홍보자료 45
[그림 Ⅰ-2] 연구 로드맵 및 2013년도 중점 연구내용 48
[그림 Ⅱ-1] 국가재정운용과 성인지예산제도 56
[그림 Ⅴ-1]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167
[그림 Ⅶ-1] 각 예산 단위에 대한 성과주의 적용 244
[그림 Ⅶ-2] 예산 및 성과구조 245
[그림 Ⅶ-3] 분야별 예산서(Budget Chapter) 양식 246
[그림 Ⅶ-4] 글로벌 예산서(Global budget) 양식 248
[그림 Ⅶ-5] 세부 예산서(Detail budget) 양식 249
[그림 Ⅶ-6] 예산의 성과관리 모델 252
[그림 Ⅶ-7] 성과관리 순환구조 254
[그림 Ⅶ-8] 성과평가의 세 가지 측면 259
[그림 Ⅶ-9] 성과관리의 유기적 구조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