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15
2. 국회 운영과 국회선진화법 16
3. 연구의 구성 18
Ⅱ. 「국회선진화법」의 입법과정과 입법 동인 21
1. '국회선진화법'의 입법과정 22
2. 개정된 「국회법개정안(국회선진화법)」의 내용 28
3. 그들의 이념은 중도적이었던가? :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및 [민주적국회운영 모임] 의원의 이념 특성 비교 35
4. 경험자료를 통한 가설 검정 40
1) 연구질문의 설정 40
2) 회귀모형의 설정 42
3) 통계분석 46
Ⅲ.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의 입법 효율성 평가 51
1.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53
2. 제19대 국회 법안의 현황 56
1) 입법 생산성의 총량적 평가 56
2) 입법 효율성의 총량적 평가 59
3. 제19대 국회의 입법 효율성 61
1) 공동발의자 수와 법안 처리기간 62
2) 대표발의자의 개인적 배경과 법안 처리기간 63
3) 대표발의자의 정치적 배경과 법안 처리기간 65
4. 결론 66
Ⅳ. 현행 한국 정치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정합성 논의 68
1. 기존 국회운영원리와 국회선진화법 68
1)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의 축소 69
2) 안건신속처리제 73
3) 무제한 토론 제도 76
2. 합의제와 대통령제 : 입법 효율성과 입법 갈등 80
3. 결론 84
Ⅴ. 결론 87
1. 국회법 개정 과정과 동인 87
2. 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효율성 90
3. 국회선진화법과 정합성 91
4. 국회법 개정과 함의, 그리고 대안 93
참고문헌 94
[표 2-1]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비교 24
[표 2-2] 국회선진화법의 성법(成法)과정 26
[표 2-3]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및 [민주적국회운영모임]의 구성 35
[표 2-4]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모임」 소속의원의 이념의 당 내 비교 및 검증 - 18대 국회 39
[표 2-5]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모임」 소속의원의 이념적 응축도 및 당내비교 - 18대 국회 39
[표 2-6] 민주통합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의원의 이념의 당 내 비교 검증 - 18대 국회 40
[표 2-7] 민주통합당 「민주적국회운영모임」 소속의원의 이념응축도 및 당 내 비교 - 18대 국회 40
[표 2-8] 회귀모형에 활용된 변수와 코딩방법 44
[표 2-9]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제18대 국회의원의 투표동인 분석 : logistic regression 47
[표 3-1] 분석 자료의 구분 55
[표 3-2] 민주화 이후 국회 법안 처리결과(의원발의법안과 정부제출안) 57
[표 3-3] 제19대 국회 평균 처리법안 수 58
[표 3-4] 제19대 국회 법안의 상임위 회부기간 59
[표 3-5] 제19대 국회 처리법안의 상임위 의결기간 60
[표 3-6] 제19대 계류법안 제안일 이후의 경과 일수(2013년 9월 30일 기준) 61
[표 3-7] 공동발의자 수와 제안일 이후 총 소요일 수의 평균 비교 62
[표 3-8] 공동발의자 수별 법안의 처리결과 63
[표 3-9] 대표발의자의 개인적 배경과 법안 평균 처리기간 64
[표 3-10] 대표발의자의 정치적 배경과 법안 평균 처리기간 65
[그림 2-1]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의 입법과정 시뮬레이션(Simulation) 34
[그림 2-2] 새누리당ㆍ민주당 의원모임 소속과 비소속의 이념 - 상자그림(box plot) 37
[그림 2-3] 의원의 선수(選數) 변화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반대투표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y) : 19대 국회 당선자와 비(非)당선자 구분 49
[그림 2-4] 소속정당과 19대 당선여부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반대투표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y) 비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