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5
I. 예산안 개요 6
1. 세입예산안 6
2. 세출예산안 9
II. 검토의견 12
1. 세입예산안 12
(1) 영업수입(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 연차등록료 감면 고려 필요 13
(2) 기타재산수입 : 적정 규모 추계 필요 21
2. 특허 심사지원 24
(1) 특허선행기술조사 : 대화형 납품 비율 확대 등 필요 24
(2) 특허분류 :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사업 용역기관 확대 등 필요 30
3. 디자인 심사지원 34
(1) 디자인 조사분석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선행디자인 조사 용역비율 확대 필요 34
(2) 디자인 물품분류 : 분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율 확대 필요 37
(3) 디자인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 국제출원 심사체계를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39
4.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 PCT 송달서류 전자적 발송제도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44
5. 지식재산 인식 기반 강화사업 : 정책홍보 예산 효율적 조정 필요 48
6. 발명장려문화조성 : 녹색기술발명경진대회 예산 삭감 필요 51
7.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 대학·공공연의 우수 발명·특허 활용 촉진 예산 감액 부적정 54
8.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 소외 지역·계층 학생 나눔발명교육 예산 감액 부적정 61
9.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 : IP-DESK 유럽, 일본 지역에 추가 개소 검토 필요 65
10. 창의자본 기반조성 : 중소·중견기업 회원 유치 등을 위한 노력 필요 70
참고자료 78
1.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80
2. 산업재산권 수수료 현황 81
3. 현행 수수료 감면 대상자·수수료·감면율 현황 82
4. 주요 국가의 등록료 감면 현황 82
5. 수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83
6. 헤이그협정 관련 주요 통계 86
7. 헤이그 국제출원절차와 PCT 국제출원절차 비교 87
8. 전국 교육지원청별 발명교실 설치현황 88
9. 2013년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 대상 기관 89
10.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 90
11. 도서 또는 벽지 초등학교 현황('12) 91
12. 산업재산권 심사 흐름도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