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회계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
I. 예산안 개요 11
1. 총괄 11
(1) 세입 예산안 13
(2) 세출 예산안 14
2. 예산안 편성내역 17
(1) 신규·계속·완료사업 17
(2) 국고보조금 사업 20
(3) 출연금 사업 22
II. 검토의견 24
1. ADB/IBRD 차입자금 상환 24
(1)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유동성 버퍼 부족 가능성 25
2.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29
(1)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30
(2) 의무고발요청권 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 증액 필요 33
3. 중소기업 조사연구평가 37
(1) 아시아협의회 사무국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필요 38
4.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41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확충 필요 41
5. 창업저변 확대 45
(1) 창업저변 확대 사업 수행방식 변경 필요 45
(2) 창업대학원 사업의 대폭적인 재조정 필요 48
6. 창업사업화 지원 51
(1)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수도권 집중문제 52
(2)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의 예산감액 필요 54
7. 벤처캐피탈 선진화 57
(1) 엔젤투자활성화 예산의 증액필요 57
8. 신용보증기관 출연 60
(1) 신용보증기금 출연 : 대기업 위주의 지원 가능성 문제 61
(2) 기술보증기금 출연 : 재정여건을 감안한 출연규모 감액 검토 필요 66
9.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69
(1) 매출채권보험 확대에 따른 사고율 관리방안 마련 필요 69
10. 공공구매제도 운영 73
(1) 직접생산확인 우수실태원 자격수당 예산 재조정 필요 73
(2) 직접생산확인 조사수당 및 여비 증액 필요 75
11.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77
(1)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중소기업 출연비중 확대 필요 78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추진의 재검토 필요 80
1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4
(1)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의 임대료 관리방안 마련 85
13.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광특) 91
(1) 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방식 개선 92
14. 뿌리산업 육성 사업 96
(1) 뿌리산업 재직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96
15.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01
(1) '14년 중소기업 R&D예산안 개요 101
(2) 중소기업 R&D예산 확충 필요성 104
(3) 기술개발자금 환수금 관리 106
16.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111
(1) 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모델의 정교화 필요 113
17. 창업성장기술개발 117
(1) 사업시스템의 개선·보완 필요 118
18.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활용 지원 121
(1) 해외고급기술개발인력활용사업 조정 필요 121
19.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광특) 127
(1) 유능한 전문엔젤사 및 창업팀 발굴·지원시스템 필요 12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33
I.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35
1. 수입계획안 135
2. 지출계획안 139
II. 검토의견 141
1.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41
(1) 재보증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 142
2. 정책자금 총괄 146
3. 긴급경영안정자금 152
(1) 일반 운전자금 지원 필요 152
4. 창업기업자금 155
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58
(1) R&D 연계 지원 및 IP기반의 금융지원 강화 필요 158
6. 신성장기반자금 161
(1)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 자금 리스크관리 강화 162
7.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164
(1)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165
8.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167
(1) 외국 전문인력 도입조건 완화 168
9.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172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및 적정 벤처펀드 규모 173
(2)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 현황 176
(3) 엔젤투자매칭펀드 179
(4) 청년창업전용펀드 182
10. 소상공인지원융자 184
(1) 유망 소상공인 선별 지원 확대 185
(2) 소공인특화자금의 실효성 제고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 재정립 189
11.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192
(1) 전통시장 홍보사업의 효율성 제고 192
(2)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 예산 및 운영 개선 195
(3)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201
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 208
(1) 상담지도직 처우 개선 209
참고자료 213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현황 215
2. 부문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217
3. 중소기업 현황 218
4. 중견기업 현황('11년말* 기준) 222
5. 소상공인 현황 225
6. 벤처기업 현황 226
7. 벤처 천억클럽 현황 227
8. 모태펀드 운용 현황('13. 9월말 기준) 228
9. 창업동향 230
10. ADB/IBRD 차입자금 상환 231
11. 신용보증 공급 현황(일반보증 기준) 232
12. 연도별 신용보증 운용추이 233
13. 직접생산 확인제도 234
14. 장애인 현황 235
15. 중소기업 기술혁신관련 통계 236
16. 전통시장 현황 239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현황 241
18. 중소유통물류센터 241
19.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2년) 242
20.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243
2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공제제도) 245
22. 지역신보 보증제도 246
23.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황 247
24. 연도별 사업전환자금 융자실적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