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
1. 총괄 5
(1) 세입예산안 총규모 5
(2) 세출예산안 총규모 및 특징 7
(3) 기금운용계획안 23
2. 일반회계 25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8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8
6. 무역보험기금 39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2
8. 전력산업기반기금 45
9.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0
II. 검토의견 52
1. 일반회계 52
(1) 기술료의 세입조치 52
(2) 세입-토지대여료(51-511) 57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예산안 총괄 60
(4) 국내전시회 지원(1131-301) 66
(5)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1133-501) 71
(6)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1134-302) 75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7-301) 80
(8)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1137-305) 86
(9) 무역보험기금 출연(1138-881) 91
(10) 양자산업협력(1931-301) 95
(11)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1935-301) 98
(12)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3161-301) 100
(13)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기반 구축(3165-301) 104
(14) 국가기술자산 활용촉진 및 보호강화(3237-306) 108
(15) 종합비지니스센터(3333-302) 113
(16)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3531-301) 116
(17) 해외플랜트 수출지원 및 수주경쟁력 강화(3552-302) 120
(18)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3556-305) 124
(19) 기계산업 서비스화 지원(3563-301) 128
(20) 로봇 보급·확산 관련 사업 130
(21) 산업융합 기술산업 핵심기술개발(R&D)(3683-304) 137
(22) 법정계량 선진화 기반구축(3733-308) 139
(23) 신기술제품인증(3734-301) 143
(24) 산업기술국제협력(4804-301) 145
(25) 기술확산 지원사업(4805-301) 148
(26)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R&D사업, 비R&D사업) 151
(27) 산업기술 R&D관리기관 지원(4809-301) 156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61
(1) 장비구축예산의 기반시설 완공전 예산편성문제 161
(2)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R&D)(4231-308) 165
(3) 지역투자촉진(4232-306) 170
(4)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4234-315) 177
(5)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4901-301) 183
(6) 투자유치기반조성(4901-302) 188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7
(1) 2014년도 에특회계 예산안의 특징 197
(2)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
(3) 법률 개정과 관련 있는 사업 209
(4) 신규사업 216
(5) 정부출자수입(52-521) 220
(6) 일반회계전입금(91-911) 225
(7)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5335-301) 228
(8) 해외자원개발융자(5334-301) 234
(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5139-313) 239
4. 무역보험기금 245
(1) 총괄 245
(2) 수입 247
(3) 단기무역거래지원(1531-400) 251
(4)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1531-401) 256
(5) 차입금 이자상환(1531-406) 259
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61
(1) 법정부담금(59-593) 261
(2)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5631-301) 267
(3) 공자기금 예탁(9003-840) 및 기금예탁이자 수입(95-953) 271
6. 전력산업기반기금 276
(1) '14년도 전력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276
(2)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5452-302) 288
(3) 무연탄발전지원사업(5459-301) 292
(4) 전력수요관리사업(5456) 297
(5) 전력·원자력·신재생융합핵심기술개발(R&D)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