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1. 안건명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의견 5
공청회진술요지서 / 신완선 5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7
1. 진술 배경 7
2. 원전비리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 8
3. 비리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9
4. 정책수단의 선택문제 11
5.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12
6. 결언 14
공청회진술요지서 / 김혜정 15
[원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 17
1. 법률안 추진 배경 17
2.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시사점 18
3. 법률안의 문제점 20
4.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위상강화 통해 강력한 원전비리방지와 안전규제체계 구축 26
공청회진술요지서 / 배성렬 29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31
1. 법률안의 제정배경 31
2. 법률안의 검토 33
3. 결론 36
공청회진술요지서 / 김호철 37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진술요지 39
1. 서론 39
2. 법안의 문제점 40
3. 결론 45
별첨자료 : [조문별 검토 의견] 46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