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3
제1장 연구개관 18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23
제2장 정책 현황 25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25
1. 범 부처 사업 현황 25
2.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기관 현황 31
제2절 사회서비스 중복수혜 검증 현황 41
제3장 실태조사 결과 48
제1절 조사방법 및 내용 48
제2절 돌봄서비스 중복수혜에 관한 조사결과 50
1. 1차 중복수혜 가능군 도출 50
2. 2차 중복수혜 가능군 도출 52
3. 최종 중복수혜 가능 여부 파악을 위한 FGI 54
4. 조사결과 요약 65
제3절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각지대 실태조사 결과 68
1. 종사자 특성 68
2. 종사자 처우 간 차이 분석 70
3. 서비스 기관의 현황과 범부처의 관리현황 77
4. 조사결과 요약 80
제4장 개선방안 82
참고문헌 91
판권기 94
[표 1-1] 산업별(소분류) 고용유발계수 추이 18
[표 1-2] 산업별(소분류) 임금근로자 추이 18
[표 2-1]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12) 25
[표 2-2] 복지부 대비 타부처 돌봄서비스 사업현황 27
[표 2-3] 소득기준 유무별 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28
[표 2-4] 돌봄 관련 서비스 연간 사업예산 30
[표 2-5] 서비스 이용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33
[표 2-6] 서비스 종사자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34
[표 2-7] 범부처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현황 36
[표 2-8] 돌봄 관련 서비스 기관 개수 40
[표 2-9] 범부처 복자정보통합시스템 내 31개 중복수혜 사업 군 및 돌봄서비스 포함 여부 45
[표 2-10] 국가복지사업 총괄 조정 대상군 46
[표 3-1]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내용 49
[표 3-2] 1차 범부처 돌봄서비스 중복수혜 가능군 50
[표 3-3] 2차 중복수혜 가능군 도출: 범부처 복지정보연계시스템 상에서의 중복 검토 여부 53
[표 3-4] 중복수혜 가능 여부 파악을 위한 FGI 54
[표 3-5] 사회서비스실무자 FGI-영아돌봄서비스 비교 55
[표 3-6] 사회서비스실무자 FGI-유아돌봄서비스 비교 57
[표 3-7] 사회서비스실무자 FGI-방과후돌봄서비스 비교 59
[표 3-8] 사회서비스실무자 FGI-장애인돌봄서비스 비교 61
[표 3-9] 사회서비스실무자 FGI-노인돌봄서비스 비교 64
[표 3-10] 범부처 돌봄서비스 중복가능성 최종 검토결과 66
[표 3-11] 돌봄종사자 연령대 및 성별 68
[표 3-12] 돌봄 관련 종사자 임금 및 시급 당 인건비 72
[표 3-13] 법정 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률 73
[표 3-14]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 여부 75
[표 3-15]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규모 61
[표 3-16] 기관 선정방식 및 기관평가 주기 79
[표 4-1]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체계 현황 84
[표 4-2] 일본 개호보험 종사자의 임금체계 86
[표 4-3] 해외국가의 사회적협동조합 현황과 업종 사례 88
[표 4-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현황(2013년 9월 말 기준) 90
[그림 1-1] 한국사회의 중산층 추이(2005~2011) 19
[그림 1-2] 복지부분 국가예산 추이(2004~2012) 19
[그림 1-3] 연구방법 24
[그림 2-1]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체계(안) 42
[그림 2-2] 중복 수급관리 업무 프로세스 43
[그림 4-1] 시급제 또는 법정근로수당 지급이 없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체계 방안(가안)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