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윤자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2. 연구 내용 43
3. 연구 추진방법 44
4. 연구 추진체계 45
5. 기대효과 46
II.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48
1.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 5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및 「국가재정법」제정 50
나.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 및 의미 54
2.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67
가. 성 주류화 추진현황 67
나. 성 주류화 추진체계 현황 및 특성 71
3.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 81
4. 소결 83
III. 광주광역시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성과와 한계 86
1. 젠더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88
가. 젠더 거버넌스 연구동향 및 개념 88
나. 젠더 거버넌스와 젠더 민주주의 97
2. 광주광역시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성과 99
가.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 및 역할 99
나. 젠더 거버넌스 주체 현황 102
다.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특징 111
라. 성 주류화 추진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성과 121
3. 소결 :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한계 125
IV. 광주광역시 젠더 거버넌스 실행모델 128
1. 전문가 서면의견조사 및 실행주체 FGI 조사 개요 130
2. 성 주류화 전략의 실효성 및 성 평등정책의 연계성 135
가. 성 주류화 전략의 효과성 135
나. 성 주류화 전략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38
다. 지역 내 성 주류화 정착에 대한 평가 140
라. 성 주류화 관련 개념의 이해도 144
3.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45
가.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평가 145
나.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인프라 개선방안 152
4. 젠더 거버넌스 실행모델 구축을 위한 역할 및 역량강화 158
가. 젠더 거버넌스 실행주체들의 구성 및 역할 158
나. 젠더 거버넌스 실행주체들의 역량강화 167
5. 소결 : 젠더 거버넌스 실행모델 운영 방법의 문제점 176
V.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젠더 거버넌스 운영방안 178
1.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여건개선 방안 180
가. 성 주류화 추진체계 개선 과제 180
나. 성 주류화 인프라 지원 186
2. 젠더 거버넌스 실행모델 활용을 위한 제언 189
가. 능동적 시민참여형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 189
나. 젠더 거버넌스 실행모델 활용방안 193
참고문헌 197
부록 202
판권기 214
[뒷표지] 215
〈표 II-1〉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와 「성평등기본 조례」 중 성 주류화 관련 내용 비교 57
〈표 II-2〉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 조례」와 「광주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 중 .성 주류화 관련 내용 비교 59
〈표 II-3〉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1
〈표 II-4〉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시민참여 규정 현황 63
〈표 II-5〉 「지방재정법」의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규정 66
〈표 II-6〉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변화 추이 68
〈표 II-7〉 2012년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별 성인지 예산제도 과제 수 71
〈표 II-8〉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주요 업무 73
〈표 II-9〉 5개 기초자치구 여성정책 관련업무 추진체계 74
〈표 II-10〉 연도별 광주광역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현황 76
〈표 II-1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전) 79
〈표 II-12〉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후) 80
〈표 II-13〉 2011년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 정책개선 현황 82
〈표 III-1〉 젠더 거버넌스 구성주체 범위의 확대 91
〈표 III-2〉 젠더 거번너스 참여 주체들의 참여형태 및 역할 100
〈표 III-3〉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현황 105
〈표 III-4〉 광주광역시 여성의원 현황(2010년) 108
〈표 III-5〉 광주광역시 지역신문사 종별 현황 110
〈표 III-6〉 지역신문의 성 주류화 정책 관련 기사보도 건수 110
〈표 III-7〉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현황(2009년~2011년) 114
〈표 III-8〉 광주광역시 성평등위원회 구성(안) 115
〈표 III-9〉 광주광역시 성평등위원회 변경 내용 116
〈표 III-10〉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회의 실행 118
〈표 III-11〉 광주지역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구성 119
〈표 III-12〉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성(2012년) 120
〈표 IV-1〉 전문가 서면의견조사 대상자 구성 131
〈표 IV-2〉 젠더 거버넌스 각 주체별 FGI 조사 대상자 구성 132
〈표 IV-3〉 젠더 거버넌스 각 주체별 FGI 조사 대상자 특성 134
〈표 V-1〉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시 포함할 젠더 거버넌스 관련규정 181
〈표 V-2〉 「지방재정법」 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 근거 규정 마련 182
[그림 I-1] 연구의 추진체계 46
[그림 II-1] 국가재정운용과 성인지 예산제도 53
[그림 II-2]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별 과제 수 변화 추이(2006년~2012년) 69
[그림 II-3]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아별 과제 수(2006년~2011년) 70
[그림 II-4]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조직 현황 72
[그림 II-5] 2011년 광주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구 정책개선 특성 82
[그림 III-1] 젠더 거버넌스의 역할 93
[그림 III-2] 광주지역 RGPN 구성 체계 117
[그림 IV-1] 성 주류화 전략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젠더 전문가) 150
[그림 IV-2] 성 주류화 전략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광주지역) 151
[그림 IV-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인(젠더 전문가) 155
[그림 IV-4]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인(광주지역) 155
[그림 IV-5]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인(젠더 전문가) 156
[그림 IV-6]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인(광주지역) 157
[그림 V-1]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 내 분과 구성(안) 184
[그림 V-2]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185
[그림 V-3] 광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실행모델 구축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