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최병호
목차
요약 11
1. 문제제기 11
2. 종사자 처우 관련 핵심요인 도출 12
3.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현황분석 14
1) 실태조사 결과 14
2) 돌봄종사자의 임금수준 분석 18
4. 대응방안 20
제1장 연구개요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32
제2장 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관련 핵심요인 도출 37
제1절 돌봄 바우처 사업의 개관 37
제2절 돌봄 종사자 처우관련 바우처 사업 구조적 특징 41
제3절 돌봄 종사자 처우 관련 핵심 요인 도출 44
1. 서비스 수가 동결과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감소 44
2. 종사지와 기관 간 서비스 수가의 75:25 수익배분으로 기관의 운영비가 부족 46
3. 시급제 적용으로 인한 소득 안정성 약화 49
4. 유사 직무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서비스 수가 산정으로 인한 인건비 차이 51
5.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기관과 종사자간 갈등 53
6. 종사자 위상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종사자 불만족 54
제3장 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현황분석 59
제1절 돌봄 바우처 종사기관 실태조사 59
1. 조사개관 59
2. 응답자 현황 62
3. 돌봄 종사기관들의 수익성 현황 65
4. 돌봄 종사자 인건비 구성 현황 89
5. 돌봄 종사자 4대 보험 가입 현황 92
6. 돌봄 종사자 관리 현황 94
7. 돌봄 종사자 직무 유사성 97
8. 복리후생 102
9.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104
10. 희망 적정 서비스 수가 106
제2절 돌봄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 분석 111
1. 최저임금과의 비교분석 113
2. 가사관리사 임금 대비 비교 분석 115
3.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수준 비교 분석 117
4. 경쟁서비스 종사자 응답수준과의 비교 분석 118
제4장 대응방안 121
제1절 정책적 방향 121
1. 정책방향 121
2. 정책 수단 123
제2절 단기 정책 수단 124
1. 서비스 수가 인상을 통한 돌봄사업 경쟁력 강화 124
2. 직무분석을 통한 임금체계 구축 129
3. 종사자 위상강화를 위한 홍보방안 도입 141
제3절 장기정책 수단: 선진국의 돌봄산업 육성 사례분석과 방향 설정 143
1. 프랑스의 시장형 143
2. 영국의 준시장형 151
3.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형 158
4. 일본의 사회보험형 165
5.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략 Matrix 구축 174
6.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선진국의 벤치마킹 177
참고문헌 179
부록 182
〈표 1-1〉 산업별 (소분류) 고용유발계수 추이 27
〈표 1-2〉 산업별 (소분류) 임금근로자 추이 28
〈표 1-3〉 연도별 돌봄 바우처 사업 예탁금과 이용인원 28
〈표 1-4〉 돌봄 바우처 종사자 연령별 통계 29
〈표 1-5〉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29
〈표 1-6〉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 30
〈표 1-7〉 시간당 임금과 근무시간 및 4대 보험 가입률 30
〈표 1-8〉 돌봄바우처 사업 종사자 종사상 지위 31
〈표 1-9〉 돌봄 사업자 종사자 처우관련 FGI 조사 참여자 32
〈표 1-10〉 돌봄 사업자 종사자 처우관련 FGI 조사 내용 33
〈표 2-1〉 돌봄 바우처 제도 개관 38
〈표 2-2〉 돌봄 서비스 이용자 추이 39
〈표 2-3〉 돌봄 서비스 종사자 추이 39
〈표 2-4〉 돌봄 바우처 종사기관 유형 및 고용규모 40
〈표 2-5〉 돌봄 바우처 종사기관 매출 규모 40
〈표 2-6〉 돌봄 서비스 사업 수익배분에 관한 지침 42
〈표 2-7〉 돌봄 서비스 사업 수익배분에 관한 지침 42
〈표 2-8〉 각 돌봄서비스 사업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침 43
〈표 2-9〉 최저 임금 대비 돌봄서비스 종사자 실질 소득 감소분 44
〈표 2-10〉 FGI 내용 요약 45
〈표 2-11〉 방문재가요양 표준모형 서비스 원가 산출 46
〈표 2-12〉 현 서비스 수가 배분모형 46
〈표 2-13〉 FGI 참여기관의 사업별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 47
〈표 2-14〉 FGI 내용 요약 48
〈표 2-15〉 방문요양시설 종사자 임금: 국고지원 기준 49
〈표 2-16〉 돌봄 사업 종사자 부가급여 현황 49
〈표 2-17〉 FGI 내용 요약 50
〈표 2-18〉 FGI 내용 요약 52
〈표 2-19〉 돌봄 바우처 종사자 4대 보험 가입률 53
〈표 2-20〉 K 종사기관의 근무시간 별 운영비 비중 53
〈표 2-21〉 FGI 내용 요약 54
〈표 2-22〉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격 지침 55
〈표 2-23〉 돌봄 종사자 신변상 위협 내용 55
〈표 2-24〉 FGI 내용 요약 56
〈표 3-1〉 E-mail 조사설계 60
〈표 3-2〉 주요 설문 항목 61
〈표 3-3〉 돌봄바우처 사업종사자 일반현황 62
〈표 3-4〉 돌봄바우처 종사자 수 63
〈표 3-5〉 돌봄 바우처 사업수행 64
〈표 3-6〉 돌봄 종사자 기관의 2011년 사업성과 (합계액 기준) 65
〈표 3-7〉 사업별 돌봄종사 기관의 2011년 사업성과 (합계액 기준) 66
〈표 3-8〉 돌봄 종사자 기관의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67
〈표 3-9〉 노인돌봄 기관의 사업 개수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68
〈표 3-10〉 노인돌봄 가관의 도우미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69
〈표 3-11〉 노인돌봄 기관의 매출액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0
〈표 3-12〉 가사간병 돌봄 기관의 사업 개수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1
〈표 3-13〉 가사간병 돌봄 기관의 도우미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2
〈표 3-14〉 가사간병 기관의 매출액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3
〈표 3-15〉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의 사업 개수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4
〈표 3-16〉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의 종업원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5
〈표 3-17〉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의 매출액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6
〈표 3-18〉 산모신생아 돌봄기관의 사업 개수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7
〈표 3-19〉 산모신생아 돌봄기관의 도우미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8
〈표 3-20〉 산모신생아 돌봄기관의 매출액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79
〈표 3-21〉 아이 돌봄기관의 사업 개수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80
〈표 3-22〉 아이 돌봄기관의 종업원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81
〈표 3-23〉 아이 돌봄기관의 매출액 규모별 2011년 사업성과 (평균 기준) 82
〈표 3-24〉 돌봄종사자 인건비 구성 및 현황 89
〈표 3-25〉 돌봄종사자 희망 수당 90
〈표 3-26〉 돌봄종사자 인건비 충당 방법 91
〈표 3-27〉 돌봄도우미 보험가입 및 퇴직적립금 가입비율 92
〈표 3-28〉 4대 보험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 이유 93
〈표 3-29〉 돌봄 종사기관의 이용자별 차별 서비스 제공 94
〈표 3-30〉 돌봄 종사기관의 업무지시방법 95
〈표 3-31〉 돌봄 종사기관의 이직경로 96
〈표 3-32〉 노인돌봄대비 기타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차별적 이유 97
〈표 3-33〉 가사간병대비 기타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차별적 이유 98
〈표 3-34〉 장애인활동지원대비 기타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차별적 이유 99
〈표 3-35〉 산모신생아대비 기타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차별적 이유 100
〈표 3-36〉 아이돌봄대비 기타서비스 간의 유사성과 차별적 이유 101
〈표 3-37〉 지원 복리후생과 지원금액-60시간 이상 근무자 102
〈표 3-38〉 지원 복리후생과 지원금액-60시간 이하 근무자 103
〈표 3-39〉 돌봄 도우미 처우개선 104
〈표 3-40〉 운영지원과제 105
〈표 3-41〉 돌봄 서비스 희망 수가 106
〈표 3-42〉 돌봄 사업 기관들의 희망 서비스 수가에 대한 민감성 분석 107
〈표 3-43〉 최저 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범위 112
〈표 3-44〉 최저 임금 대비 돌봄 바우처 종사자 인건비 비교 분석 (수익배분 준수시) 113
〈표 3-45〉 최저 임금 대비 돌봄 바우처 종사자 인건비 비교 분석 (현황조사 결과) 114
〈표 3-46〉 가정관리사의 시간당 순임금 산정 115
〈표 3-47〉 가사관리사 대비 돌봄 사업 종사자 인건비 비교 분석 (수익배분 준수시) 115
〈표 3-48〉 가사관리사 대비 돌봄 사업 종사자 인건비 비교 분석 (수익배분 미 준수시) 116
〈표 3-49〉 임금상승률 고려시 돌봄 종사사의 시간당 순임금 (수익배분율 준수시) 117
〈표 3-50〉 임금상승률 고려시 돌봄 종사사의 시간당 순임금 (수익배분율 미 준수 시) 117
〈표 3-51〉 경쟁서비스 대비 돌봄 종사자 시간당 순임금 차이 비교 118
〈표 3-52〉 경쟁서비스 대비 돌봄 종사자 시간당 순임금 차이 비교 118
〈표 4-1〉 1단계: 서비스 수가 인상을 위한 고려대안 도출 125
〈표 4-2〉 2단계: 1차 서비스 수가 고려대안 구간 126
〈표 4-3〉 서비스 수가 고려대안에 따른 사업성 분석 127
〈표 4-4〉 희망 인건비와 최저임금과의 비교 128
〈표 4-5〉 희망 인건비와 현 임금과의 비교 128
〈표 4-6〉 직무 기술서: 노인 돌봄 종사자의 기준 직무 129
〈표 4-7〉 직무 기술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의 기준 직무 130
〈표 4-8〉 직무 기술서: 장애인 활동 지원 종사자의 기준 직무 131
〈표 4-9〉 직무 기술서: 요양 보호사 132
〈표 4-10〉 직무 기술서: 가사 관리사 133
〈표 4-11〉 직무 기술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기준 직무 134
〈표 4-12〉 직무 기술서: 산후 관리사 135
〈표 4-13〉 직무 기술서: 아이 돌봄 종사자의 기준 직무 136
〈표 4-14〉 직무 기술서: 가정 보육사 137
〈표 4-15〉 돌봄종사자 임금 수준 벤치바킹(안) 139
〈표 4-16〉 개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 (신고된 임금 기준) 146
〈표 4-17〉 프랑스 돌봄산업 종사의 처우 현황 (2005년 기준) 146
〈표 4-18〉 개인서비스 인증신청서 작성 항목과 내용 148
〈표 4-19〉 공공사회서비스의 내용 150
〈표 4-20〉 2012년 영국 돌봄종사기관의 특징과 고용규모 151
〈표 4-21〉 2009년 서비스 유형별 성인 대상 사회서비스 인력 추산 152
〈표 4-22〉 2012년 영국 돌봄기관 종사자 연소득 및 시급 153
〈표 4-23〉 직접 지불제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 임금 수준 154
〈표 4-24〉 돌봄 종사기관의 가용직율, 구인률 및 이직률 154
〈표 4-25〉 서비스의 내용 156
〈표 4-26〉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유형 159
〈표 4-27〉 2008년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159
〈표 4-28〉 사회적 협동조합 대비 민간기업 돌봄 종사자 임금 비교 (2009년 기준) 160
〈표 4-29〉 사회적 협동조합 대비 민간기업 돌봄 종사자 임금 비교 (2009년 기준) 161
〈표 4-30〉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 현황 162
〈표 4-31〉 A-유형 협동조합 이용자 현황 (2005년) 163
〈표 4-32〉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공서비스 비중 (다중응답) 164
〈표 4-33〉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2005년) 164
〈표 4-34〉 일본의 간병직원 (방문간병원)의 총보수 170
〈표 4-35〉 일본의 고용형태별 간병직원 (방문간병원) 구성 171
〈표 4-36〉 일본의 급여지불형태별 간병직원 (방문간병원) 구성 171
〈표 4-37〉 일본의 급여지불형태별 간병직원 (방문간병원)의 실제 노동일수 171
〈표 4-38〉 개호 노동안정센터의 업무 172
〈표 4-39〉 일본 방문개호원 홈헬퍼의 1·2·3급 교과과정 173
〈표 4-40〉 OECD 국가의 전체 산업부문 취업자 중 보건 복지부분 취업자 비율 (09년 기준) 174
〈표 4-41〉 각국의 돌봄 종사자 연소득 및 평균 임금근로자 대비 위상 175
[그림 1-1] 연구내용과 방법론 34
[그림 2-1] 돌봄 바우처 수가 산정 방식 41
[그림 2-2] 돌봄 사업 종사자 직무내용 51
[그림 3-1]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의 회귀식 (노인 돌봄) 83
[그림 3-2]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의 회귀식(가사간병) 84
[그림 3-3]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의 회귀식(장애인활동지원) 85
[그림 3-4]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의 회귀식(산모신생아 돌봄) 86
[그림 3-5]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의 회귀식(아이 돌봄) 87
[그림 3-6]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의 회귀식 (노인 돌봄+가사간병) 88
[그림 3-7] 노인돌봄 서비스 수가 가격 민감성 분석 108
[그림 3-8] 가사간병 서비스 수가 가격 민감성 분석 108
[그림 3-9]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가격 민감성 분석 109
[그림 3-10]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가 가격 민감성 분석 109
[그림 3-11] 아이돌봄 서비스 수가 가격 민감성 분석 110
[그림 4-1] 돌봄 종사자 처우를 위한 정책 방안 123
[그림 4-2] 개인서비스사업의 일자리 수(풀타임기준으로 환산) 144
[그림 4-3] 연간 1회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수 145
[그림 4-4] 성인대상 직접작불제 지출현황 157
[그림 4-5] 일본의 연령별 간병직원 (방문 간병원) 구성(2010년) 169
[그림 4-6]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략 Matrix 설정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