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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쌀관세화 논의 과정과 쟁점 5
1. UR 농업협정과 쌀 관세화 유예 5
2. 조기관세화 논의 8
3. 2015년 관세화에 대한 쟁점 11
제2장 관세화 쟁점의 법률적 검토 13
1. 관세화 유예의 한시성 13
2. 관세상당치 산출 18
3. 그 밖의 쟁점 21
제3장 관세화 이후의 쌀 수입 25
1. 관세화 조건 25
2. 쌀 수입 가능성 32
제4장 쌀 수급 및 가격전망 37
1. 쌀 수급동향(1992년 이후) 37
1.1. 생산동향 37
1.2. 가격동향 38
2. 쌀 수급 전망 모형 40
2.1. 모형의 성격 40
2.2. 논벼 재배면적함수와 단수함수 40
2.3. 수확기 가격 함수 42
2.4. 단경기 가격함수 44
2.5. 변수 45
2.6. 계측결과 46
2.7. 직불제의 증산 효과 51
3. 쌀산업 전망 56
3.1. 외생변수 설정 56
3.2. 전망 결과 56
3.3. 직불금의 영향 58
4. 종합판단과 정책방향 59
제5장 정부 쌀 관리방식의 문제 63
1. 공공비축제도의 실패 63
1.1. 정부의 세 가지 역할 63
1.2. 비축량 관리 및 회전비축의 실패 64
1.3. 공공비축용과 타 용도의 혼돈 67
2. 정부의 실효성 없는 시장개입 69
2.1. 2008년 가격상승 억제 시책의 실패 69
2.2. 2008년산 가격 급락과 시장격리시책의 한계 73
2.3. 2009년산 가격 폭락과 대책의 한계 74
2.4. 전방위 쌀값 상승억제 시책으로의 전환과 실패 76
3. 과잉재고 처분과 생산조정 78
3.1. 가공용 처분과 재정손실 78
3.2. 2002년의 생산조정 시범사업 실패 82
3.3. 2011년의 생산조정 정책 재추진과 폐지 86
4. 불필요한 정부 쌀 관리비용 발생 88
5. 계절진폭의 불안정성 증폭 93
6. 시가 매입 실패 95
제6장 정부의 쌀 관리방식 개선 99
1. 공공비축량 설정 99
2. 공공비축용의 매입과 매출방식 개혁 104
3. 공공수요의 매입과 매출방식 개혁 108
4. 수급조정 및 가격관리의 규범화 110
4.1. 관리의 목표와 원칙 110
4.2. 공공비축미 운용의 구체적 규범 114
4.3. 시장격리미 운용의 구체적 규범 118
4.4. 시장안정을 위한 근본시책 120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