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Ⅶ. 지방세 18
1.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18
가. 지방세제의 변천 18
나. 주요 이슈 23
2. 지방자치제 도입과정에서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그 후의 변화 27
가. 서론 27
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배경 28
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과정 35
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부 내용 42
마. 국세의 지방세 이양 평가 및 시사점 51
참고문헌 62
3.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세체계 개편 64
가. 서론 64
나.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의 배경 67
다.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의 추진 과정 73
라. 지방소비세의 내용과 평가 83
마. 지방소득세의 내용과 평가 93
바. 요약 및 결론 104
참고문헌 107
Ⅷ. 재산과세 110
1. 재산과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110
가. 재산세제의 변천 110
나. 주요 이슈 115
참고문헌 121
2. 투기 억제 목적의 부동산세제 122
가. 서론 122
나.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도입배경 123
다.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추진 과정 130
라.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세부 내용 134
마.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평가와 시사점 148
참고문헌 156
3.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및 변천 159
가. 서론 159
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161
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과정 168
라.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변천 184
마. 평가 195
바. 결론 210
참고문헌 213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상속세제도의 변천 215
가. 서론 215
나. 완전포괄주의의 배경 216
다. 완전포괄주의의 추진 과정 222
라. 완전포괄주의의 세부 내용 226
마. 평가와 시사점 237
참고문헌 242
Ⅸ. 조세지원제도 244
1.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및 주요 이슈 244
가.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244
나. 주요 이슈 249
참고문헌 252
2.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253
가. 서론 253
나. 비과세ㆍ감면의 역사적 배경 254
다.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271
라.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298
참고문헌 309
3. 조세지출예산제도 311
가. 서론 311
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312
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발전 320
라.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334
마. 결론 338
참고문헌 340
판권기 342
〈표 Ⅶ-2-1〉 지방세의 세원별 세수구조(2009) 34
〈표 Ⅶ-2-2〉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비교(1989년도 대 2012년도) 43
〈표 Ⅶ-2-3〉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1992) 44
〈표 Ⅶ-2-4〉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2012) 47
〈표 Ⅶ-2-5〉 부동산 보유세제 제도개편 전과 후의 비교 48
〈표 Ⅶ-2-6〉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 전과 후의 비교 49
〈표 Ⅶ-2-7〉 지방소득세의 세율 50
〈표 Ⅶ-2-8〉 지역별 부가가치세 비중(2009) 51
〈표 Ⅶ-2-9〉 우리나라의 중앙ㆍ지방 간 재원배분 현황(2011년도 예산기준) 56
〈표 Ⅶ-2-10〉 국세와 지방재정 지출 및 지방세 증가율 58
〈표 Ⅶ-2-11〉 지역별 지방소비세 도입 전과 후의 세수 비교 59
〈표 Ⅶ-3-1〉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거 77
〈표 Ⅶ-3-2〉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지방세 배분의 시도별 비중 89
〈표 Ⅶ-3-3〉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과표 96
〈표 Ⅶ-3-4〉 시ㆍ도별 1인당 지방소득세(2010) 100
〈표 Ⅶ-3-5〉 소득 및 지방소득세 추이 102
〈표 Ⅷ-2-1〉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2002~2005) 129
〈표 Ⅷ-2-2〉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정 132
〈표 Ⅷ-2-3〉 토지초과이득세의 제정 및 개정 추이 140
〈표 Ⅷ-2-4〉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제정 및 개정 추이 144
〈표 Ⅷ-2-5〉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제정 및 개정 추이 145
〈표 Ⅷ-2-6〉 참여정부의 양도세 관련 주요 제도 개편 내역 148
〈표 Ⅷ-3-1〉 주요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PIR) 163
〈표 Ⅷ-3-2〉 보유세제 개편 이전의 자동차세와 부동산 보유세 비교(2004) 167
〈표 Ⅷ-3-3〉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과세 168
〈표 Ⅷ-3-4〉 과표현실화율(적용률) 171
〈표 Ⅷ-3-5〉 지자체별 과표현실화율(2003) 171
〈표 Ⅷ-3-6〉 종합부동산세제 논의 과정 172
〈표 Ⅷ-3-7〉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 177
〈표 Ⅷ-3-8〉 주요국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2003) 179
〈표 Ⅷ-3-9〉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부담 비교 181
〈표 Ⅷ-3-10〉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 책정기준의 개편 184
〈표 Ⅷ-3-11〉 부동산별 부동산 보유에 과세방법의 개편 185
〈표 Ⅷ-3-12〉 종합부동산세법 변천 과정 186
〈표 Ⅷ-3-13〉 종합부동산세 신고세액 추이 189
〈표 Ⅷ-3-14〉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 추이 190
〈표 Ⅷ-3-15〉 2008년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192
〈표 Ⅷ-3-16〉 현행 종합부동산세제 개요 193
〈표 Ⅷ-3-17〉 종합부동산세 구성비 197
〈표 Ⅷ-3-18〉 보유단계 부동산 관련 평균실효세율 199
〈표 Ⅷ-3-19〉 종합부동산세 평균실효세율 200
〈표 Ⅷ-3-20〉 주택분 재산세 평균실효세율 201
〈표 Ⅷ-3-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실효세율 202
〈표 Ⅷ-3-22〉 이전과세 조세부담 추이 203
〈표 Ⅷ-3-23〉 소득 대비 보유과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평균세율의 변화 204
〈표 Ⅷ-3-24〉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교부 현황 206
〈표 Ⅷ-3-25〉 부동산교부세 변화율 및 구성비 207
〈표 Ⅸ-2-1〉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 258
〈표 Ⅸ-2-2〉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267
〈표 Ⅸ-2-3〉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수 추이 268
〈표 Ⅸ-2-4〉 예산분류기준에 따른 국세감면 현황 269
〈표 Ⅸ-2-5〉 주요 감면항목 현황 270
〈표 Ⅸ-2-6〉 일몰 도래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추이 271
〈표 Ⅸ-2-7〉 주요 세액공제ㆍ감면제도(2012) 290
〈표 Ⅸ-2-8〉 국세감면의 제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의 비교 293
〈표 Ⅸ-2-9〉 현행 조세감면 통제를 위한 제도 현황 302
〈표 Ⅸ-3-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과정 313
〈표 Ⅸ-3-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 314
〈표 Ⅸ-3-3〉 주요 선진국(OECD 국가)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사례 314
〈표 Ⅸ-3-4〉 조세지출의 특성 316
〈표 Ⅸ-3-5〉 개별 세법상 감면 항목의 조세지출 해당 여부 구분 317
〈표 Ⅸ-3-6〉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당시 세출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능별 분류 319
〈표 Ⅸ-3-7〉 연도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320
〈표 Ⅸ-3-8〉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수 322
〈표 Ⅸ-3-9〉 연도별 및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323
〈표 Ⅸ-3-10〉 연도별 및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325
〈표 Ⅸ-3-11〉 연도별 및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1999~2008) 327
〈표 Ⅸ-3-12〉 연도별 및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2009~2012) 328
〈표 Ⅸ-3-13〉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도별 및 기능별 비교(2009~2012) 329
〈표 Ⅸ-3-14〉 조세지출 금액을'추정곤란'으로 기재한 항목의 비율 333
[그림 Ⅶ-2-1] 지방세수 대 국세세수(결산 기준) 55
[그림 Ⅶ-2-2] 지방세출 대 지방세(일반회계 결산 기준) 57
[그림 Ⅶ-3-1] 총재정사용액 기준 중앙ㆍ지방 간 비중 변화 68
[그림 Ⅶ-3-2] 지방재정수입 구성요소별 비중 추이(일반회계 결산 기준) 69
[그림 Ⅶ-3-3]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추이 70
[그림 Ⅶ-3-4] 주요 조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72
[그림 Ⅶ-3-5] 중앙ㆍ지방ㆍ교육단체 간 재정관계의 구조 87
[그림 Ⅶ-3-6] 지방소득세 신설과 지방세 구조 변화 96
[그림 Ⅷ-2-1]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추이와 부동산정책 126
[그림 Ⅷ-3-1]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료 변동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 비교 161
[그림 Ⅷ-3-2] 공동주택 임대료(㎡당)의 국제 비교(구매력 지수 기준) 163
[그림 Ⅷ-3-3]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가세 세율의 조정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