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Ⅹ. 국세행정 15
1. 국세행정의 변천 및 주요 이슈 15
가. 국세청 개청 15
나. 조직 개편 16
다.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18
라.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 20
2. 국세청의 출범 23
가. 출범의 경제ㆍ사회적 배경 23
나. 출범준비 과정 및 출범 26
다. 출범 이후 달라진 점 32
라. 평가 36
참고문헌 40
[부록 1] 당시 정책 참여자들의 회고 41
[부록 2] 일본 국세청 설립배경 및 의의 50
3. 1999년 국세행정 조직의 개편 54
가. 서론 54
나. 조직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54
다. 조직개편의 방향, 내용 및 추진과정 62
라. 조직개편 이후의 주요 국세행정 조직 변화 79
마.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88
바. 결론 97
참고문헌 99
[부록] 전문가면담조사결과보고서 100
4.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108
가. 서론 108
나. 전산화와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정 개관 108
다. 전자세정 도입과정의 구체적 검토 112
라. 전자세정이 국세행정 조직과 조세제도 개편에 미친 효과 124
마. 전자세정에 대한 평가 137
바. 결론 142
참고문헌 144
5.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 145
가. 서론 145
나.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과세행정 147
다.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세행정 160
라. 결론 179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5
〈표 Ⅹ-3-1〉 각국의 국세행정조직 비교 61
〈표 Ⅹ-3-2〉 지방청별 세무서 감축 현황 67
〈표 Ⅹ-3-3〉 세무서 통폐합 기준 68
〈표 Ⅹ-3-4〉 지방청 기획 및 조사 분야 조직 및 인력 변동내역 69
〈표 Ⅹ-3-5〉 지방청 조사국의 개편 후 업무분장 69
〈표 Ⅹ-3-6〉 직급별 정원 현황 76
〈표 Ⅹ-3-7〉 본ㆍ지방청ㆍ세무서 간 인력재편 내용 77
〈표 Ⅹ-3-8〉 조직개편 후 세무서 과별 인원배치 현황(6~9급) 78
〈표 Ⅹ-3-9〉 조직개편 추진일정 78
〈표 Ⅹ-3-10〉 세무관서별 정원 추이 87
〈표 Ⅹ-3-11〉 직급별 정원 현황 88
〈표 Ⅹ-3-12〉 세목별 일반 세무조사 실적 94
〈표 Ⅹ-3-13〉 조세범칙 및 자료상 조사 실적 95
〈표 Ⅹ-4-1〉 국세행정 정보화 과정 114
〈표 Ⅹ-4-2〉 조직개편(99.9.1) 전ㆍ후의 인원 배치 현황 127
〈표 Ⅹ-4-3〉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만족도 비율 137
〈표 Ⅹ-4-4〉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이용 비율 137
〈표 Ⅹ-4-5〉 납세자 측면의 비용절감(2006) 138
〈표 Ⅹ-4-6〉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대상금액 중 자동노출(과세인프라 포착) 비율 141
[그림 Ⅹ-2-1] 국세청 발족 당시의 조직(1966년 3월 3일) 32
[그림 Ⅹ-3-1] 개편 전후 세무서 기본조직 비교 64
[그림 Ⅹ-3-2] 세무서 표준모델 64
[그림 Ⅹ-3-3] 조직개편 전후 서울청 조직도 비교 70
[그림 Ⅹ-3-4] 조직개편 전후 중부청 조직도 비교 71
[그림 Ⅹ-3-5] 조직개편 전후 부산청 조직도 비교 72
[그림 Ⅹ-3-6] 조직개편 전후 대전청ㆍ광주청ㆍ대구청 조직도 비교 73
[그림 Ⅹ-3-7] 조직개편 전후 본청 조직도 비교 75
[그림 Ⅹ-3-8] 지방청 세원관리조직 개편 내역 83
[그림 Ⅹ-4-1] 조직개편 내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