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는 말 / 백원우 3
I. 2011년 국정감사 개요 4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개선을 촉구함 15
2011. 9. 19 연합뉴스 - 행안위 '주민투표 불참' 공방 - 21
III. 행정안전부 24
이명박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결국 부자배불리는 부자감세로 전락! 25
1. 지난 4개월 동안 감면해준 취득세만 9천 2백억원! 9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인 부자들이 감면받은 취득세만 2천 5백억원에 달해! 26
2. 취득세 감면정책에도 주택거래 시장에는 큰 영향없어! 9천억원을 투자한 정부정책이 결국 부자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 27
고 이소선여사 국민훈장 추서 묵살한 행안부 추서 거부사유도 거짓말으로 일관 29
2011. 9. 20 뉴시스 故이소선 훈장추서 무산···"쫀쫀한 행안부" 질타에 맹형규 '발끈' 31
3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 총 64만명 경기불황과 청년실업이 만들어낸 자화상 33
박봉에도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 사기 저하시킨 섣부른 여당 중진의 발언 37
IV. 경찰청 40
최근 5년간 성매매로 검거된 피의자 20만명! 갈수록 음성화되는 성매매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41
4년간 50건에 그친 경찰청 내부공익 신고제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있으나 마나 44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만 1천 5백원 넘어! 진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맞설 대응책 필요 47
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 범죄 경기침체와 더불어 3년간 3배로 급증 50
중범죄 감소에도 불구 총기사용 장려하는 경찰청장! 경찰의 극단적 총기사용 장려방침 타당하지 않아 52
오만했던 조현오식 성과주의 1년만에 폐지 56
할 말 잊게 만드는 조현오 경찰청장 10만 경찰은 당신이 부끄럽다 59
불법총기류 자진신고 3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불법총기류로 인한 국민불안 심화! 62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찰 동의를 묻지 않은 개인정보도 25년간 보관하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65
I. 국민과반수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경찰청!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불안감 심화! 66
II. 피의자·피해자·참고인 구분없이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25년! 사례유형에 따른 보관기간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 67
III. 2004년 이후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부조회만 1천 7백만 건으로, 연간 2백 2십만건의 개인정보가 조회되고 있어! 또한 법원, 검찰, 법무부와도 일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수사사법기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갈수록 높아져 ! 68
V. 소방방재청 72
2008년 이후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3천여건 발생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 시급 73
외부에 나타나는 숫자맞추기에 급급한 3교대에서 '소방력 기준에 맞는' 3교대로의 전환을 촉구 76
VI. 위원회 산하기관 80
I. 경기지방경찰청 81
전국 최다 치안수요에 허덕이는 경기지방경찰청 예산과 인력 증강이 매우 시급함 81
II. 서울지방경찰청 84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기동부대 논란 시민희생 강요하는 경찰행정 그만해야 84
III.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7
공무원연금 재정문제 심각 장기적인 재정문제 대책방안 마련 시급 87
연금사각지대의 해결위한 공적연금연계제도 3년간 신청자 757명에 불과 90
IV. 지방재정공제회 94
대부업체 광고까지 허용하는 옥외광고 옥외광고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이 시급 94
VII. 지방자치단체 98
I. 강원도 국정감사 99
비리와 부실의혹으로 가득 찬 알펜시아 리조트사업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 조사를 촉구한다 99
유가족들을 무뢰한 폭도로 몬 춘천시청은 왜곡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공개사죄하라! 언론중재위 제소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102
II.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11
오세훈 서울시정 6년, 사조직으로 변질된 서울시청 111
서울시 비위공무원 중 징계받는 자는 30%에 그쳐 일벌백계하는 징계기준 마련 시급 120
오세훈 서울시정 6년, 남은건 빚더미와 변명뿐 122
서울시 행정소송 패소건수가 10배로 증가 마구잡이식 행정처분 대신 시민중심 행정으로 변화해야 126
VIII. 대정부질문 128
대정부질문 질의서 129
이명박 정부 4년 -'국민이 불행한 시대' -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분열 - 144
목차 145
기조발언 146
국무총리 151
국토해양부장관 162
마무리발언 170
발제 : 재개발·노사분규 현장을 누비는 불법 경비용역의 폭력실태와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병덕 179
I. 序 : 현대판 "귀족의 사병" 용역업체로 인한 법치행정의 위기 179
II. 경비용역의 사회적 기본권 침해 행위 182
III. 노동현장 및 재개발현장에서 나타난 경비용역의 폭력 및 법규 위반 실태 186
IV.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193
V. 현행 경비업법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4
VI. 결론 19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199
토론 1. 노동현장 용역투입의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임선아 205
1. 용역경비의 노동현장 개입에 관련된 기본적 법률 체계 205
2. 노동현장 용역투입의 문제 - 사건·사례 205
3. 입법적 개선 207
4. 결론 211
토론 2. 개발 사업에서의 용역폭력 구조 및 근절방안 / 이원호 211
1. 용역깡패 = 경비용역? 철거용역? 212
2. '입산', '적준'의 후예들 213
3. 철거용역 업체, 어떻게 움직이나? 214
4. 시급한 '경비업법 개정'과 반드시 재정되어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216
토론 3. 노점상철거현장에서의 경비용역 문제 / 최인기 219
1. 들어가며 219
2. 폭력적 노점단속은 인권침해 행위 220
3. 최근 용역반에 의해 노점상 단속사례 222
4. 노점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223
5. 법을 어겨도 불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27
6.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