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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도시 정비사업의 개요 4
1. 도시 정비사업의 변천과정 4
(1) 도시 정비사업의 도입배경 4
(2) 서울시 정비사업의 역사I(1983년 이전) 4
(3) 서울시 정비사업의 역사II(1983년) 6
(4) 강남개발과 양극화 8
2. 도정법, 뉴타운, 도촉법의 등장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
(2) 서울 뉴타운 사업 14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등장 16
(4) 경기도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사업 17
(5) 사업시행방식의 비교 19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21
(1) 특별법의 특징 21
(2)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 22
II. 군포시 뉴타운 사업의 현황 26
1.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26
(1) 개요 26
(2) 부문별 계획 29
(3) 사업화 계획 32
2.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37
(1) 개요 37
(2) 부문별 계획 37
(3) 사업화 계획 40
III. 뉴타운 그리고 선거 44
1. 18대 총선(2008년) 44
(1) 개요 44
2. 5회 동시지방선거(2010년) 45
(1) 개요 45
(2) 공약- 군포 46
3. 여론조사 49
(1) 1차 여론조사 49
(2) 2차 여론조사 53
IV. 뉴타운 사업의 개선방안 59
1. 현행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59
(1) 뉴타운 사업의 성격과 규제완화 59
(2) 과도개발, 상업적 개발이 초래하는 결과 60
2.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인식과 문제해결 방향 64
(1) 재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 64
(2) 재개발주체의 참여보장 64
(3) 순차적 재개발을 통한 속도조절 65
3. 뉴타운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66
(1) 제도 개선 과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