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7
제2절 연구의 내용 50
제3절 연구의 방법 51
제2장 문헌 고찰 53
제1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54
1.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시작 54
2. 미국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역사 55
3. 자립생활 패러다임: 자립생활의 의미 57
제2절 자립생활 운동과 발달장애인 58
1. 자립생활 운동과 탈시설화 운동 58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63
3. 성인발달장애인 현황 67
제3절 선행 연구 68
제3장 국내 자립생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80
제1절 돌봄지원 81
1. 제도 개요 81
2. 서비스 제공 현황 85
3. 문제점 96
제2절 주거지원 103
1. 제도 개요 103
2. 서비스 제공 현황 106
3. 문제점 115
제3절 고용지원 117
1. 제도 개요 117
2. 서비스 제공 현황 120
3. 문제점 149
제4절 성년후견제도 155
1. 제도 개요 155
2. 제도 현황 157
3. UN장애인 권리협약과 성년후견제도 165
4. 문제점 170
제5절 평생교육 173
1. 제도 개요 173
2. 서비스 제공현황 176
3. 문제점 190
제4장 국외 자립생활 지원 동향 및 시사점 197
제1절 일본 198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동향 198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황 199
3. 시사점 221
제2절 영국 225
1. 영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동향 225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황 227
3.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시사점 250
제5장 자립생활 관련 실태 253
제1절 실태 분석 254
1. 일반적 특성 255
2. 돌봄 지원 261
3. 주거 지원 268
4. 고용 지원 275
5.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283
6. 소결 286
제2절 FGI 분석 289
1. 조사 개요 289
2. 조사 대상 290
3. 조사 결과 293
4. 소결 313
제6장 자립생활 지원 방안 316
제1절 돌봄지원 318
1. 활동지원서비스 318
2. 가족지원서비스 322
제2절 주거지원 327
1.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의 주거실태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욕구 파악 327
2.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와 주거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27
3.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따른 다양한 자립생활 주거유형의 개발과 지원 328
4. 지역사회 재가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329
5. 대규모 장애거주시설의 자립생활지원시설로의 전환 검토 329
제3절 고용지원 330
1. 성인발달장애인의 진로계획 및 직업능력의 파악을 위한 상황 및 현장평가 등 현장 중심의 평가 필요 330
2.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시설의 확충 331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지원고용서비스 예산 및 인력의 점진적 확대 332
4.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 개발 사업 확대 333
5. 발달장애인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333
6. 발달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 일원화 334
제4절 성년후견제도 335
1.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 인프라 구축 335
2. 후견인 이용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 완화 337
3.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확보 및 서비스 내용 확대 338
4. 성년후견제도와 타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이용자 중심 접근 339
5.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339
제5절 평생교육 341
1.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안내 기관 필요 341
2. 발달장애인의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41
3. 한국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모델 구축 343
4.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의 리더 역할 및 인력인증제 필요 344
참고문헌 345
[부록 1] FGI 조사표-장애인 부모 356
[부록 2] FGI 조사표-장애인 당사자 357
[부록 3] FGI 조사표-서비스 제공 종사자 358
판권기 2
〈표 2-1〉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55
〈표 2-2〉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법의 내용 62
〈표 2-3〉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내용 64
〈표 2-4〉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현황 67
〈표 2-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의견 70
〈표 2-6〉 발달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선행 연구 74
〈표 3-1〉 국내 장애인활동지원과 가족지원제도 관련법 주요내용 85
〈표 3-2〉 활동보조지원사업과 활동지원제도 비교 87
〈표 3-3〉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 및 수급자 추이 88
〈표 3-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현황 89
〈표 3-5〉 성인발달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89
〈표 3-6〉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91
〈표 3-7〉 민간기관별 가족지원서비스 유형 92
〈표 3-8〉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이용현황 93
〈표 3-9〉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95
〈표 3-10〉 장애인주거지원제도 관련법과 주요제도 105
〈표 3-11〉 공공주거서비스와 장애인 입주 조건 107
〈표 3-12〉 장애인 대상 지원 주거비 및 주택개조사업 현황 110
〈표 3-13〉 발달장애인 가장 희망하는 주거지원프로그램 111
〈표 3-14〉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설 유형과 지역별 현황 113
〈표 3-15〉 공동생활가정 지역별 현황 115
〈표 3-16〉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121
〈표 3-17〉 2012년도 전공과 졸업자 취업현황 122
〈표 3-18〉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운영 현황(2010~2012) 124
〈표 3-19〉 특수학교 학교기업사업 추진 학교 현황 125
〈표 3-20〉 전국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현황 127
〈표 3-2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네트워크 기관 133
〈표 3-22〉 보건복지부 직업적응훈련 실시 기관 134
〈표 3-23〉 2012년 수행기관의 현황과 주요 지원내용 137
〈표 3-24〉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138
〈표 3-25〉 복지 일자리 사업기간과 지원액 145
〈표 3-26〉 지난 3년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현황 147
〈표 3-27〉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행정도우미 참여현황 147
〈표 3-28〉 지난 3년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현황 148
〈표 3-29〉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복지일자리 참여현황 149
〈표 3-30〉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진로상황 150
〈표 3-31〉 취업인구 및 취업률 151
〈표 3-32〉 취업장애인(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 152
〈표 3-33〉 직업재활시설의 지역별 분포 152
〈표 3-34〉 장애유형별 근로장애인 현황 153
〈표 3-35〉 직업재활시설 추정수 154
〈표 3-36〉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177
〈표 3-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대학 입학생 수 178
〈표 3-38〉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장애학생 재학 및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현황 179
〈표 3-39〉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80
〈표 3-40〉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야학) 180
〈표 3-41〉 성인장애 평생교육기관 181
〈표 3-42〉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성인 평생교육 주요 프로그램 183
〈표 3-43〉 2011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원사업 선정교 및 프로그램 184
〈표 3-44〉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과정 188
〈표 3-45〉 2001~2010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189
〈표 3-46〉 2010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별 운영 실적 189
〈표 3-47〉 2001~2010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194
〈표 3-48〉 평생교육 대상 성인발달장애인 추정 수 194
〈표 4-1〉 후생성의 발달장애인 지원시책 204
〈표 4-2〉 201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실적 207
〈표 5-1〉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현황 254
〈표 5-2〉 인구학적 특성 255
〈표 5-3〉 지역별 분포 256
〈표 5-4〉 경제적 특성 257
〈표 5-5〉 가구 특성 259
〈표 5-6〉 결혼상태 및 자녀유무 260
〈표 5-7〉 일상생활동작(ADL) 수행 정도 261
〈표 5-8〉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수행 정도 263
〈표 5-9〉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 필요 정도 264
〈표 5-10〉 현재 일상생활에서 도와주는 사람 유무 265
〈표 5-11〉 주로 도와주는 사람 유형 266
〈표 5-12〉 현재 도움 충분 정도 266
〈표 5-13〉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 이용 의향 267
〈표 5-14〉 돌봄서비스 이용 (이용 경험 유무) 267
〈표 5-15〉 거주하는 주택 형태 268
〈표 5-16〉 주거 위치 269
〈표 5-17〉 거주지 소유 형태 269
〈표 5-18〉 집 소유 계약 주체 270
〈표 5-19〉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270
〈표 5-20〉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 여부 271
〈표 5-21〉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 만족 비율 272
〈표 5-22〉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272
〈표 5-23〉 주택 개조 의사 여부 273
〈표 5-24〉 살기를 희망하는 주거 유형 274
〈표 5-25〉 앞으로 희망하는 동거인 유형 274
〈표 5-26〉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5
〈표 5-27〉 발달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276
〈표 5-28〉 발달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 277
〈표 5-29〉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른 경제활동 277
〈표 5-30〉 발달장애인의 학력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278
〈표 5-31〉 발달장애인의 거주 지역에 따른 경제활동 279
〈표 5-32〉 월평균 소득 280
〈표 5-33〉 취업 장애인의 직종 유형 280
〈표 5-34〉 취업 장애인의 직무내용 281
〈표 5-35〉 취업 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 282
〈표 5-36〉 취업 장애인의 직장 종사자수 283
〈표 5-37〉 지금까지 이용한 장애인복지서비스 284
〈표 5-38〉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이용 경험 유무) 285
〈표 5-39〉 지역사회시설 이용 희망 285
〈표 5-40〉 사회나 국가에 바라는 요구사항 (1순위) 286
〈표 5-41〉 FGI 개요 290
〈표 5-42〉 FGI 참여자 현황-장애인 단체 291
〈표 5-43〉 FGI 참여자 현황-발달장애인 부모 291
〈표 5-44〉 FGI 참여자 현황-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292
〈표 5-45〉 FGI 참여자 현황-장애인 당사자 292
〔그림 3-1〕 근로지원인 지원서비스 제공 절차 141
〔그림 3-2〕 지원고용프로그램 수행절차 144
〔그림 4-1〕 발달장애인의 분류와 장애의 특성 201
〔그림 4-2〕 잡코치에 의한 지원 흐름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