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24
제3절 연구방법 25
제4절 기대효과 2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27
제1절 이론적 배경: 현금 및 현물성 급여의 차이 및 특징 28
제2절 해외사례연구 37
1. 영국 37
가. 노동당 정부 기간(1997~2010년) 중의 공공 지출 평가 38
나. 연립정부의 복지개혁법 주요 내용 48
다. 영국의 시사점 57
2. 미국 59
가. 미국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프로그램 59
나. 미국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프로그램의 형성과정 60
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프로그램의 현황 80
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 효과 101
제3장 복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09
제1절 이론적 배경 110
제2절 OECD의 사회지출 117
제3절 사회지출과 성장 및 불평등과의 관계 124
1. 분석모델과 변수 124
2. 분석결과 131
가.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131
나. 사회지출과 불평등과의 관계 141
제4장 복지지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45
제1절 현금 및 현물성 지원정책 현황 및 변화 146
1. 현금 및 현물성 지원정책 현황 146
가. 현금 및 현물성 급여 146
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49
제2절 복지지출의 사회적 현황 151
1. 국내 복지지출의 현황분석 151
가. 소득계층별 복지지출의 실태 151
나. 저소득계층(사각지대)의 특성 및 빈곤실태 158
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특성 및 빈곤실태 164
제5장 결론 174
제1절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한 분석결과 175
제2절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한 평가와 방향 177
참고문헌 183
[부록] 188
판권기 2
〈표 2-1〉 노동당 정부의 목표 39
〈표 2-2〉 노동당 정부 기간 중 공공 지출 추이 42
〈표 2-3〉 노동당 정부 기간 중 현금급여의 GDP 대비 비중 43
〈표 2-4〉 노동당 정부 기간 중 사회경제적 지표의 추이(2010년 기준) 44
〈표 2-5〉 개인자립수당 지급액(2014년 4월부터 적용) 55
〈표 2-6〉 TANF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예산(2006-2013) 81
〈표 2-7〉 TANF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예산(1997-2012) 82
〈표 2-8〉 50개주에 대한 TANF 기본포괄보조금 분배액과 비율 83
〈표 2-9〉 50개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TANF 기금과 주정부의 유지관리 기금(MOE funding)의 비율 85
〈표 2-10〉 TANF 월 최대현금급여액(3인가구 기준, 2011년) 89
〈표 2-11〉 최근 5년간 미국 EITC 급여구조의 변화(2008-2013) 93
〈표 2-12〉 연도별 SNAP 수급자 수와 총급여액(2005-2012) 97
〈표 2-13〉 가구규모별 SNAP 삭감액(2013년 11월부터 적용) 98
〈표 2-14〉 가구규모별 WIC 소득자격기준 가이드라인(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99
〈표 2-15〉 가구규모별 HCV 소득자격기준 가이드라인(2012년) 101
〈표 2-16〉 개별 프로그램을 제거할 경우 2011년 기준 보충적 빈곤측정(SPM) 빈곤율의 변화 103
〈표 2-17〉 시장빈곤율, 조정빈곤율, 그리고 조세 및 공적이전 프로그램에 의한 탈빈곤효과 비교 106
〈표 2-18〉 소득불평등도과 조세 및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 효과: 국가 간 비교 107
〈표 3-1〉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113
〈표 3-2〉 복지지출 요인분석을 위한 설정변수 114
〈표 3-3〉 OECD SOCX 데이터 구조 118
〈표 3-4〉 현물서비스의 5분위별 소득증가 효과(2007) 122
〈표 3-5〉 변수설명 130
〈표 3-6〉 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 131
〈표 3-7〉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대비 총사회지출의 영향 133
〈표 3-8〉 실질 GDP 성장률 대비 총사회지출의 영향 134
〈표 3-9〉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대비 사회지출의 영향 137
〈표 3-10〉실질 GDP 성장률 대비 사회지출의 영향 139
〈표 3-11〉 불평등 대비 사회지출의 영향 142
〈표 3-12〉 불평등 대비 현금급여의 영향 144
〈표 3-13〉 불평등 대비 현물급여의 영향 144
〈표 4-1〉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현금ㆍ현물급여, 선별ㆍ보편적) 147
〈표 4-2〉 대상별 복지사업의 현금, 현물급여 분포 148
〈표 4-3〉 주요 복지부처별 복지사업 현금 현물 예산 변화 149
〈표 4-4〉 현금 및 현물급여 수준 153
〈표 4-5〉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154
〈표 4-6〉 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사회적현물이전 받는 경우만) 156
〈표 4-7〉 분위별 사회적 현물이전 비율(사회적현물이전 받는 경우만) 157
〈표 4-8〉 불평등지수(지니계수) 158
〈표 4-9〉 노인 및 장애인의 현금 및 현물급여 수준(복지패널) 160
〈표 4-10〉 가구유형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복지패널) 161
〈표 4-11〉 가구유형별 분위별 각 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급여 비율(복지패널) 162
〈표 4-12〉 가구유형별 불평등지수(지니계수, 복지패널) 164
〈표 4-13〉 가구주 연령에 따른 현금 및 현물급여 수준 166
〈표 4-14〉 가구주 연령에 따른 빈곤율 167
〈표 4-15〉 가구주 연령에 따른 빈곤갭비율 168
〈표 4-16〉 20~39세 가구주의 분위별 각 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급여 비율 170
〈표 4-17〉 40~64세 가구주의 분위별 각 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급여 비율 171
〈표 4-18〉 65세 이상 가구주의 분위별 각 소득 대비 현금 및 현물급여 비율 172
〈표 4-19〉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불평등지수(지니계수) 173
〈부표 1〉 부처별 복지정책 현황 189
〔그림 2-1〕 현금이전 효과 33
〔그림 2-2〕 현물급여 이전 효과 34
〔그림 2-3〕 현물급여 이전 효과(비효율성) 35
〔그림 2-4〕 영국의 GDP 및 공공 지출 추이 43
〔그림 2-5〕 영국의 인구집단별 빈곤율 추이 46
〔그림 2-6〕 영국의 소득불평등 추이 47
〔그림 2-7〕 TANF 수급가구 수의 추이(1959-2012) 87
〔그림 2-8〕 TANF 수급가구의 유형 및 비율(2010) 88
〔그림 2-9〕 SSI 급여지출액의 대상별 지출 비율(2012년 기준) 91
〔그림 2-10〕 아동 수와 납세자 세율구간(filing status)에 따른 EITC 급여구조(2013년 기준) 94
〔그림 3-1〕 OECD국가들의 사회지출 변화 119
〔그림 3-2〕 OECD국가들의 사회지출대비 현금급여의 비중 변화 120
〔그림 3-3〕 공공서비스 현물보조의 재분배 효과(가구, 지니계수, 2007) 123
〔그림 3-4〕 현물서비스의 빈곤감소 효과(가구, 2007)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