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내용 11
3. 공약검증 분석 틀 13
제2장 박근혜 정부의 대선 복지공약 소요재원 검토 16
1. 박근혜 후보의 총선 복지공약 내용 16
2. 박근혜 후보의 대선 복지공약의 내용 20
3. 박근혜 후보의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 내용 24
4. 복지공약의 축소 지방부담액의 누락 문제 33
제3장 박근혜 정부의 대선 지방공약 소요재원 추계 42
1. 박근혜 정부의 대선 지방공약 내용 42
2. 지방공약가계부 중 계속사업의 소요재원 추계 51
1) 민선5기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비교 51
2) 계속사업 소요 재원의 과소 추계의 문제 55
3. 대선 당시의 지방공약 총소요재원 추계 66
1) 추계 방법과 총 소요재원 추계 결과 66
2) 광역시도별 공약사업 내역 및 재원 추계 69
제4장 박근혜 정부의 재원조달 공약 검토 146
1. 중앙정부 공약가계부의 내용 146
2. 박근혜 정부의 재원조달 공약 내용 149
1) 직접적 증세 없는 재원 조달 149
2) 비과세 감면 제도 개선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150
3) 지출 절약을 통한 재원 조달 152
3. 재원 마련 공약의 타당성 검토 155
1) 증세 없는 세입 대책의 문제점 155
2) 지출 절약을 통한 재원 조달의 실행가능성 우려 157
4.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 159
1) MB 정부의 감세의 철회 159
2) 세수기반 정비 및 확충 160
3) 별도의 세목 마련, 세율 증가를 통한 증세 162
제5장 분석의 시사점 168
1. 추가적 재원 마련 없이는 지방정부 큰 타격 168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171
참고문헌 184
〈표 2-1〉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 추이 16
〈표 2-2〉 새누리당의 2012년 총선 복지 공약 17
〈표 2-3〉 박근혜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1
〈표 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확정 140대 국정과제의 분야별 비중 23
〈표 2-5〉 박근혜대통령 후보의 복지공약 소요재원 추계(정책공약집) 25
〈표 2-6〉 복지공약 '행복한 일자리' 소요재원 추계 26
〈표 2-7〉 복지공약 '편안한 삶' 소요재원 추계 27
〈표 2-8〉 복지공약 '장애인' 소요재원 추계 28
〈표 2-9〉 복지공약 '행복주거' 소요재원 추계 29
〈표 2-10〉 복지공약 '행복한 여성' 소요재원 추계 30
〈표 2-11〉 복지공약 '행복교육' 소요재원 추계 31
〈표 2-12〉 공약가계부 이후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연차별 소요 재원 34
〈표 2-13〉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36
〈표 2-14〉 공약가계부상 국민행복 부문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현황 37
〈표 2-15〉 11개 국고보조사업의 연도별 추가비용 소요전망 39
〈표 3-1〉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당시 지역 공약(순서는 자료집 게제 순) 42
〈표 3-2〉 지방공약의 재정분배 현황 49
〈표 3-3〉 시도별 발전 비전 52
〈표 3-4〉 지역별 계속사업 세부사업 내역 53
〈표 3-5〉 민선 5기 단체장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비교표 56
〈표 3-6〉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총 소요 재원 추계 결과 69
〈표 4-1〉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대책 146
〈표 4-2〉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소요예산 연간 재원확보계획 147
〈표 4-3〉 연간 재원확보 세부계획 147
〈표 4-4〉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계획 149
〈표 4-5〉 연차별 세출절감 추진계획 154
〈표 4-6〉 연도별 재정융자 비율 156
〈표 4-7〉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계획 156
〈표 4-8〉 세제개편으로 인한 연도별 감세규모 추정 159
〈표 4-9〉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법인세, 소득세 개혁방안 (2015년 기준) 163
〈표 4-10〉 OECD 국가별 주요 직접세목 비교(2008) 164
〈표 4-11〉 소득세율 국제 비교 165
〈표 5-1〉 지자체 세입구조(2007~2013) 171
〈표 5-2〉 연도별 지방정부의 세입대비 중앙정부 이전재원 비중 172
〈표 5-3〉 민선 5기 광역단체장 공약/재정 현황 173
〈표 5-4〉 민선5기 광역단체장 주요 공약 1(상위 5가지) 174
〈표 5-5〉 광역지자체 유형별 세입 규모 및 비중-1(2012) 177
〈표 5-6〉 민선5기 광역단체장 주요 공약 2(상위 5가지) 178
〈표 5-7〉 광역지자체 유형별 세입 규모 및 비중-2(2012) 180
〈표 5-8〉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지방비(일반회계 기준) 182
〈그림 4-1〉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소요예산 연간 재원확보 계획 148
〈그림 4-2〉 사회복지세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 (2009년 기준) 163
〈그림 5-1〉 주요사업별 국비와 지방비 비중 추이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