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8
I.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연구내용 11
3. 연구 방법 12
4. 연구 기대 효과 12
II. 우리나라 복지지출 추이 14
III. 복지제도의 현황 16
1. 복지제도의 핵심 요소 16
1) 사회보험 16
2) 공공부조 16
3) 사회서비스 16
2. 복지제도의 유형 17
IV. 복지지출 규모의 결정 요인과 효과 19
1. 복지지출의 장기 결정 요인 19
2. 복지지출의 단기 결정 요인 22
V. 경제 성장률과 복지지출 규모 24
1. 경제성장률 추이 분석 24
2. 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30
VI. 복지지출 재원 조달 추이와 국제비교 34
1. 복지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국제 비교 34
2.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 복지지출 43
3. 복지지출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 → 경제성장 46
VII.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49
참고문헌 51
부록 52
부록 1. 주요 국가의 성장률 추이 52
부록 2. 주요 국가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성 추이 71
[표 3-1] 국가 체제에 따른 복지제도 18
[표 5-1] 주요 국가들의 1981-2009년 성장률의 실제 값과 예측치 28
[표 6-1] 기초통계치, 성장과 복지에 대한 분석 47
[표 6-2] 성장과 복지에 대한 최소자승법 추정결과 47
[그림 2-1] 우리나라의 4대 분야별 재정지출의 추이, 1970-2010 14
[그림 4-1] 주요 선진국의 복지지출/GDP의 변화, 1995-2007 21
[그림 4-2] 성장과 복지지출 변동간의 5년 단기관계 22
[그림 5-1] 한국의 실질 1인당 GDP 성장률의 추이, 1981-2009 24
[그림 5-2] 실질 1인당 GDP 성장률의 국제비교, 1981-2009 25
[그림 5-3] 성장률과 초기 1인당 GDP, 1981-2009 26
[그림 5-4] 성장률과 초기 1인당 GDP, 1981-2009, 고소득국가 27
[그림 5-5] 평균 경제성장률의 추이, 1981-2009 29
[그림 5-6] 성장과 복지지출간의 장기 관계, 1981-2009 30
[그림 5-7] 초기 1인당 GDP를 통제한 성장률과 복지지출변동간의 관계 31
[그림 6-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조달 구조, 1981-2009 34
[그림 6-2] 사회복지지출 조달 방식, 표본 평균 35
[그림 6-3] 핀란드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36
[그림 6-4] 덴마크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37
[그림 6-5] 스웨덴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37
[그림 6-6] 벨기에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38
[그림 6-7] 독일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38
[그림 6-8] 독일과 주요 국가의 고용률 추이, 2003-2010 39
[그림 6-9] 캐나다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40
[그림 6-10] 이태리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40
[그림 6-11] 프랑스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41
[그림 6-12] 영국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42
[그림 6-13] 일본의 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추이 42
[그림 6-14] 지난기의 경제성장률과 현재기의 복지지출 변동폭, 모든 국가 44
[그림 6-15] 북구 국가의 성장률과 복지지출 변동, 5년 기간 45
[그림 6-16] 남유럽 국가의 성장률과 복지지출 변동, 5년 기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