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7
I.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II. 이론적 배경 29
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 및 관점 29
2. 지역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0
3. 지역산업정책과 클러스터 32
(1) 산업클러스터 이론의 등장과 개념 32
(2) 지역산업정책에서 클러스터 이론 34
III.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재정투입의 분석 36
1.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흐름 36
(1) 산업육성부문 36
(2) 연구개발부문 37
(3) 인력양성부문 38
2.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위한 재정투입 39
(1)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 39
(2) 지역산업지원사업 국비 투입현황 개관 40
3.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평가 44
(1) 산업육성 부문 44
(2) 연구개발 부문 46
(3) 인적자원 부문 49
4.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문제점 51
(1) 산업육성 부문 51
(2) 연구개발 부문 51
(3) 인적자원 부문 52
IV. 창조경제시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54
1. 창조경제시대의 대두 54
2. 창조경제시대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 56
(1) 지역 주도의 창의적 추진기반 확충 56
(2) 지역별 개방형 혁신 거점기능 강화 57
(3) 산업융합촉진법의 지역적 구현 58
3. 창조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59
(1) 지역 산업 분야 예산투입 확대 59
(2) 글로벌 광역클러스터 조성 59
(3) 도시권 육성과 연계 60
(4) 지역 강소·중견기업 육성 61
(5) 지역산업 육성을 견인할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군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Jump-up 지원 61
(6)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산업기술일자리 창출 정책 확충 62
4. 창조적 생태계형성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64
(1) 산업기술일자리 창출 중점 지원 64
(2) 지역거점 지식생태계 구축 64
(3) 지역의 지식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식창조융합기금 조성·운영 64
5.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내용 및 예산투입방향 65
(1) 기존 사업내용 및 예산투입현황 65
(2) 사업내용 및 예산투입의 개편방향 66
6.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개편방향 70
(1) 기존 추진체계 70
(2)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 73
V. 결론 및 시사점 77
1. 결론 77
(1)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위한 기본원칙 77
(2) 정책대안 79
2. 시사점 83
참고문헌 84
〈표 3-1〉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연구개발 현황 39
〈표 3-2〉2011년 부처별 지역R&D사업 현황(광특회계 기준) 42
〈표 3-3〉정부연구개발예산 1억원당 특허 등·출원 건수 48
〈표 4-1〉부처별 지역산업 지원사업 현황(광특회계 기준) 65
〈표 4-2〉광특회계 편성체계 개편(안) 66
〈그림 3-1〉지역산업지원사업 지원분야별 재정지원 추이 40
〈그림 3-2〉지역산업 육성관련 중앙부처별 재정지원 추이 41
〈그림 3-3〉2011년 지역R&D(광특회계 기준) 중앙부처별 예산현황 41
〈그림 3-4〉광역별 전체 GRDP 누적성장율 지수 추이(전산업) 45
〈그림 3-5〉수도권·비수도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중 추이 46
〈그림 3-6〉수도권·비수도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추이 47
〈그림 3-7〉광역경제권별 고급인적자원의 분포 (2010년) 50
〈그림 4-1〉광특회계 예산편성 절차의 개편안 69
〈그림 4-2〉지역정책추진체계(산업부문) 개편방향(예시) 75
〈그림 4-3〉(가칭)지역산업진흥원의 역할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