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과 구성체계 14
1. 연구범위와 방법 14
2. 연구의 흐름 및 구성체계 15
제2장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20
1. 지방재정의 개념 20
2. 지방재정의 특성 21
제2절 정부간 재정관계 23
1. 정부간 재정관계의 정의 23
2.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24
제3절 재정분권이론 27
1. 재정분권의 전통적 견해 : 제1세대 재정분권이론 27
2. 재정분권의 새로운 견해 : 제2세대 재정분권이론 28
3. 한국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29
제3장 지방재정 및 정부간 재정관계의 현 실태와 변화 32
제1절 지방재정의 실태 34
1. 재정자립도 34
2. 지방채무 39
제2절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태 41
1. 정부간 세원배분 41
2. 정부간 재원배분 42
3. 정부간 재정관계 구조 43
제3절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자치재정의 악화 45
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45
2.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46
제4절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51
1.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계획 51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53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59
4. 자치경찰제의 확대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65
제4장 외국의 정부간 재정관계 68
제1절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유형 분류 70
1. 수직적 정부간 재정관계의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 설정 70
2. 연구대상 국가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유형 71
제2절 이탈리아: 중앙집권적 재정체계와 지방재정의 실태 72
1. 중앙집권적 정부간 재정관계 72
2. 지방재정의 실태 74
3.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75
제3절 스페인: 과도기적 재정체계와 지방재정의 실태 76
1. 과도기적 정부간 재정관계 76
2. 지방재정의 실태 78
3.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79
제4절 독일: 지방분권적 재정체계와 지방재정의 실태 81
1. 지방분권적 정부간 재정관계 81
2. 지방재정의 실태 84
3. 수평·수직적 재정조정제도 88
제5장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 90
제1절 정부간 재정관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92
1.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 92
2. 외국사례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문제점 96
3.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의 기본방향 100
제2절 과세자주권의 강화·개선방안 101
1. 과세자주권의 실태 및 문제점 101
2. 과세자주권의 강화·개선방안 104
제3절 정부간 재정불균형의 개선방안 107
1. 지방소비세의 확대 개선방안 108
2. 지방소득세의 확대 개선방안 110
3. 지방자치단체 법정외세목제도의 도입방안 113
4. 국세 일부의 공동세화 도입방안 114
5.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16
제4절 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19
1.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19
2.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도입방안 122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