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1. 연구의 필요성 28
가. 과학기술 역할 분석 28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29
다. 국가과학기술정책 환경의 변화 분석 34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35
마.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38
2. 연구의 목적 4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6
1. 연구의 범위 46
2. 연구의 방법 48
가. 서 48
나.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49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54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55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의 개요 55
제2절 외국의 연구개발 법제 분석 57
1. 미국의 연구개발 법제 57
가. 과학기술정책 57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 58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59
라. 예산편성 법제 61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62
바. 연구개발 및 인력교류 법제 63
사. 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제 64
아. 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과 기술료 법제 65
2. EU의 연구개발 법제 67
가. EU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67
나. EU의 연구개발성과 귀속 법제 69
다.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제 70
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기획단계에서의 지재권 연계법제 71
마.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제재부과금 법제 71
3. 일본의 연구개발 법제 72
가.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72
나.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전 과정 7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75
라. 일본의 연구개발예산 배분제도 77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80
바. 연구개발 인력교류 법제 82
사. 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제 84
아. 연구개발사업 성과귀속과 기술료 법제 85
4. 소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개정에 대한 시사점 88
가. 미국 88
나. EU 89
다. 일본 90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과 문제점 92
1. 서 92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 93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93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현황 분석 98
다. 소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정 추이 분석 112
라. 소결 126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운영상의 문제점 128
가.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및 소관부처 연구개발 법제 간 부정합성 128
나. 연구개발 법제의 행정규칙 의존성 130
다.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미비 130
라. 관리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법제 131
마.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체계의 불일치 135
제4절 소결: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142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도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144
제1절 입법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서설적 검토 144
제2절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규범체계 정립 146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간 정합성 제고 146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영의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148
3.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의 효율화 150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조 및 운영체계 150
나. 국가과학기술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한계 151
제3절 연구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 154
1. 자율적 연구 환경의 조성 154
2. 연구에 대한 책임성 강화 155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의 통일을 통한 행정부담의 완화 156
제4절 연구개발 관리 중심에서 연구개발성과 활용 중심 법제로의 재편 158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규율범위(기획, 집행, 평가, 사업화)의 조정 158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개선 159
3. 국가혁신시스템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160
제4장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162
제1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162
제2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안)의 주요내용 164
1. 입법의 기본 방향 및 법(안)의 구조 164
2.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주요내용 166
가. 총칙 166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추진체계 172
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기반 조성 189
라.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보안 194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기반 조성 197
바. 보칙 및 벌칙 208
제3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217
제4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시행령(안)의 제정 및 주요 내용 227
제5장 결론 231
제1절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안 도출 231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31
2.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232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234
1. 본 연구의 의의 234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234
3. 연구성과의 학술적 의의 235
참고문헌 236
[부록]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안) 240
SUMMARY 410
CONTENTS 413
판권기 417
〈표 1-1-1〉 주요국의 정부 R&D 예산 및 중점 분야 31
〈표 1-1-2〉 정부 R&D 투자 추이 31
〈표 1-1-3〉 국가 R&D 규모 국제비교 32
〈표 1-1-4〉 공동관리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화 선행연구와의 비교 41
〈표 1-2-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51
〈표 2-2-1〉 미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제 66
〈표 2-2-2〉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73
〈표 2-2-3〉 과학기술 관계예산 추이 78
〈표 2-2-4〉 부처별 과학기술관계예산 79
〈표 2-3-1〉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제정(안) 95
〈표 2-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이 분석 98
〈표 2-3-3〉 소관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113
〈표 2-3-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추이 분석 114
〈표 2-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추이 분석 116
〈표 2-3-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추이 분석 119
〈표 2-3-7〉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추이 분석 123
〈표 2-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추이 분석 124
〈표 2-3-9〉 국가 R&D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별 주요 내용 132
〈표 2-3-10〉 각 부처별 보유한 연구비전산 종합관리시스템 현황 133
〈표 2-3-11〉 각 부처별 보유한 연구비 카드 종합관리시스템 현황 134
〈표 2-3-12〉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현황 138
〈표 2-4-1〉 연구방법론 143
〈표 3-1-1〉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147
〈표 3-1-2〉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비교 149
〈표 3-2-1〉 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 154
〈표 3-2-2〉 연구개발 실패사업 등에 대한 부처별 제재 기준 156
[그림 1-1-1]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 30
[그림 1-1-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재원별 구성 추이 32
[그림 1-1-3] 기술 분야별 예산 추이 33
[그림 1-1-4]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요도 35
[그림 1-1-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개요도 36
[그림 1-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 절차 및 역할 37
[그림 1-2-1]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47
[그림 1-2-2] 과학기술 법제와 본 연구의 범위 47
[그림 1-2-3] 연구의 구조 및 주요 내용 49
[그림 1-2-4] 이해관계자 분석 프레임워크 50
[그림 1-2-5] 과학기술 법제 관련 이해관계자 맵 예시도 52
[그림 2-2-1]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도 57
[그림 2-2-2] 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60
[그림 2-2-3] 미국 연구개발예산 62
[그림 2-2-4] EU집행위 연구총국 조직도 67
[그림 2-2-5] 핀란드 국가 혁신 시스템의 행위자와 책임 68
[그림 2-2-6] 핀란드 공공지원 시스템 분석 대상 69
[그림 2-2-7]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76
[그림 2-3-1]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 개요도 137
[그림 3-1-1]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조직도 151
[그림 4-1-1]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 제정 기본방향 164
[그림 4-1-2]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의 기본구조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