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제1장 연구의 필요성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9
제2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21
제1절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 21
1. 사회문제의 정의 21
2. 과학기술분야에서 접근하는 사회문제 22
제2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특성과 정의 24
1. 일반적 특성 24
2. 미래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의 25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2012.12) 25
(2)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 26
제3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지향점 29
제3장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ㆍ혁신' 프로그램 31
제1절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ㆍ혁신의 정의와 특성 32
1.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의 정의 32
2. RRI 고려 영역과 의의 33
제2절 RRI 사례 34
1. 네덜란드의 책임지는 혁신 프로젝트(MVI) 34
2. 독일 나노위원회 사업(2008) 40
3. 영국 EPSRC의 RRI 프레임워크 실증사업 43
4. 영국의 지구공학 연구로서 SPICE 프로젝트 45
제3절 RRI의 의의와 시사점 50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 51
제1절 보상 평가법 52
1. 주요 내용 52
2. 적용 사례 분석 55
(1) '정신-신체 상호작용 및 건강 프로그램' 55
(2) '일의 미래 프로그램' 58
3. 시사점 61
제2절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방법 63
1. 주요 내용 63
2. 적용 사례 분석 66
(1) 'World Wide Web 표준 언어' 사례 67
(2) '질병증상 대응 protocol' 사례 68
(3) '의료 진단 및 영상' 프로젝트 사례 69
(4) '일상 부엌' 사례 71
3. 시사점 73
제3절 과제 76
제5장 일본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프로그램 80
제1절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의 소개 80
1. 설립배경과 연혁 80
2. 임무와 활동 81
3. 조직구조 83
제2절 사회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84
1. RISTEX의 사회기술연구개발의 특색 85
2. RISTEX의 사회기술연구개발 사업추진체제 86
(1) 다루어야 할 구체적 사회문제의 탐색과 발굴 86
(2) 연구개발영역ㆍ프로그램의 설정 87
(3) 연구개발의 추진 92
(4) 연구개발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제시(RISTEX, 2013b: 10) 96
(5) 프로토타입의 실증ㆍ구현지원(RISTEX, 2013b: 10) 97
제3절 사회기술연구개발 사업추진실적과 현황 98
1. 사업추진 실적 98
2. 사업추진 현황 99
제4절 RISTEX 연구개발사업 운영의 특징 100
1. 과학자ㆍ연구자와 사회의 새로운 제휴 관계 모색 100
2. 광범위한 의견청취에 근거한 연구개발영역의 설정과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100
3. 연구개발프로젝트의 개입적 매니지먼트 101
4. 실천중시의 연구과제 평가와 연구개발성과의 사회적 실행과 보급 103
5. 전망과 기대 104
제6장 국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정 분석 105
제1절 다부처 공동기획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105
1. 사업 내용 105
2. 기획과정 107
3. 성과와 개선방향 108
제2절 미래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110
1. 사업 내용 110
2. 기획과정 111
3. 성과와 개선방향 114
제7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전 방안 116
제1절 사회ㆍ기술기획 능력 강화 116
1. 사회ㆍ기술문제 조사ㆍ분석시스템 구축 116
2. 사회ㆍ기술기획을 위한 기반 구축 119
제2절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121
1. 연구성과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121
2. 사회적 효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 122
제3절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생태계 형성 123
1. 생태계 형성을 고려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123
2. 사회적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신과학기술프로그램 추진전략」(2012.12) 중 도출된 29개 사회문제 유형 및 정의(안) 132
부록 2. RISTEX 연구개발 과제평가체제 개요 134
부록 3. RISTEX의 연구개발프로젝트 139
SUMMARY 144
판권기 148
〈표 2-1〉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 22
〈표 2-2〉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예시) 24
〈표 2-3〉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특성 26
〈표 2-4〉 유사용어 구분을 위한 정책적 개념 정리 27
〈표 2-5〉 사회문제 해결형 R&D 세부 유형분류 및 정의 28
〈표 3-1〉 RRI 논의 영역 33
〈표 3-2〉 MVI 프로그램 세부과제(2008년 출범 당시) 35
〈표 3-3〉 2012년 MVI의 Top Sector 37
〈표 3-4〉 독일 나노위원회가 제시한 나노의 책임있는 혁신 원칙 40
〈표 3-5〉 소관 부처별 세부연구 및 혁신정책 과제(2006~2009) 42
〈표 3-6〉 Nanotechnology Grand Challenges 프로그램 내용 43
〈표 3-7〉 Grand Challenge 환경 부문 지원 과제 45
〈표 3-8〉 CDR 기술과 잠재적 위험 정도 46
〈표 3-9〉 SRM 기술과 잠재적 위험 정도 47
〈표 4-1〉 보상 평가법의 '보상 범주' 55
〈표 4-2〉 MBIH의 보상 평가법 논리 모델과 '보상 범주' 56
〈표 4-3〉 '일의 미래'(FoW) 보상 평가법의 '보상 범주' 60
〈표 4-4〉 생산적 상호작용의 종류 66
〈표 4-5〉 ICT 프로젝트들의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결과 72
〈표 6-1〉 시범사업과 사업목표 및 예산 106
〈표 6-2〉 시범사업의 내용과 추진일정 106
〈표 6-3〉 2013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 111
[그림 2-1] 사회문제 후보군 23
[그림 3-1] Telecare at Home의 기술 흐름 39
[그림 4-1] 보상 평가법 논리 모델의 구성 54
[그림 4-2] '일의 미래' 프로그램 평가의 개요 60
[그림 4-3] 생산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의 연구 성과 64
[그림 5-1]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조직도(2013년 3월 현재) 83
[그림 5-2] 신규 연구개발영역 검토의 흐름 87
[그림 5-3] 연구개발영역ㆍ프로그램의 체제 93
[그림 5-4] 연구개발성과 실증ㆍ구현 지원활동의 효과 97
[그림 6-1]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정 112
[그림 7-1] 사회ㆍ기술시스템 관점의 예시 118
[그림 7-2] 기술기획에서 사용자 니즈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120
〈표 1〉 RISTEX 연구개발 과제평가체제의 개요(사전평가) 134
〈표 2〉 RISTEX 연구개발 과제평가체제의 개요(중간평가) 135
〈표 3〉 RISTEX 연구개발 과제평가체제의 개요(사후평가) 137
〈표 4〉 RISTEX 연구개발 과제평가체제의 개요(추적평가)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