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22
1. 배경 22
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의 증가 22
나. 공공서비스에서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 24
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25
2. 연구의 필요성 26
3. 연구 문제 28
제2절 문제의식 29
1. 공공서비스는 왜 이제까지 과학기술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져 왔는가? 29
2. 과학기술정책과 공공서비스 정책은 별개의 것인가? 30
3.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의 연계만으로 충분한가? : 복지-과학기술-산업 연계의 필요성 3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3
1. 연구의 방법 33
2. 보고서 구성 35
제2장 이론적 논의 37
제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제공방식 37
1. 개념과 유형 37
가. 공공서비스의 개념 37
나. 공공서비스의 유형 39
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40
2.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43
제2절 공공서비스의 변화 46
1. 공공서비스 사용자의 역할 변화 : 피동적 수혜자에서 서비스 기획 참여자로 46
2. 공공서비스 집행기능의 분화: 민간위탁의 증가 48
3. '신사회위험' 대응 강화 49
제3절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 50
1. 공공서비스에서 기술의 역할 50
2. 공공서비스-기술 연계의 사례 52
제4절 공공서비스 목적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전략 54
1.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고려한 연구개발 전략 55
2. 공공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기술확산 전략 57
가. 일반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 (공공기술 확산) 현황과 문제점 59
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확산정책 60
3. 소결 63
제3장 국민의 일상적 건강증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서비스 65
제1절 보건서비스의 성격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65
1. 보건서비스의 개념 65
2. 보건서비스의 유형 66
제2절 일상적 건강증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서비스의 수요 67
1. 예방중심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67
2. 건강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가 70
3. 건강형평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72
제3절 일상적 건강증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서비스 연구개발 동향 75
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향 75
가. 분석방법 75
나. 보건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동향 77
다. 일상적 건강증진/건강관리 관련 연구개발 동향 77
라. 공공안전 관련 연구개발 동향 84
2. 해외 보건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동향 : 독일을 중심으로 85
가. 예방중심의 건강연구 (Health Research Framework): 독일 사례 85
나. 보건연구의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 89
다. 환경보건 규제 및 관리 강화 91
3. 해외 보건정책 동향 92
가.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연계 92
나. 1차 의료(primary care)의 중요도 증가 96
다. 다부문 협력의 강화 97
4. 국내외 동향 분석 시사점 100
제4장 보건서비스-보건연구개발 연계 현황과 문제점 (사례연구) 103
제1절 사례분석 대상과 분석틀 103
1. 사례분석 대상 103
2. 분석 목적 및 분석 틀 106
제2절 재활서비스와 재활보조기기 108
1. 수요-서비스(정책/제도)의 연계 현황 108
2. 서비스(정책/제도)-과학기술의 연계 116
3. 서비스-산업의 연계 117
4.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계 125
제3절 U-healthcare 분야 127
1. 수요-서비스(정책/제도)의 연계 현황 128
가.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니즈 128
나. 추진사업 현황 131
2. 추진체계 및 전달구조 139
3. 서비스-산업의 연계 141
4.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계: U-healthcare 관련 정부 R&D 사업 현황 143
제4절 환경보건 144
1.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 144
2. 위해물질 관리 관련 환경보건 정책 및 제도 146
3. 환경보건서비스와 수요의 연계 취약 148
4. 복지와 과학기술의 연계 취약 150
5. 기술과 산업의 연계 취약 153
가. 산업현황 153
나. 환경보건 R&D 투자 현황 157
다. Knowledge Network 158
라. 기술 서비스 159
제5절 소결 160
제5장 정책방향과 전략 163
제1절 정책방향 163
제2절 전략 170
1. 공공서비스 - 과학기술 간 정책기획 및 평가의 연계 170
2. 연구개발 성과의 서비스 활용 연계 강화 171
3. 복지-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인터페이스(Interface) 창출 171
4. 공공서비스 맞춤형 혁신 및 성과확산 전략 수립 174
제6장 정책과제 175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 175
1.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반연구 강화 175
2. 국민의견 조사결과를 R&D 기획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의제발굴 프로세스 수립 176
3. 연구센터 설립으로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기획-개발-확산의 파이프라인 구축 177
4.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인문사회-자연공학 융합연구 지원 179
제2절 공공목적 연구개발의 성과확산 촉진 180
1. 공공서비스 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 TLO 육성 180
2.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장확대 183
3. 대학생 및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기술/제품 개발 지원 185
참고문헌 186
판권기 193
〈표 1-1〉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26
〈표 1-2〉 정부의 정책과 제도시행에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공공서비스 수요(보건서비스 중심) 27
〈표 2-1〉 공공서비스의 유형 39
〈표 2-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모형 43
〈표 2-3〉 확산 벡터 모형 설명 61
〈표 3-1〉 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른 보건분야 공공서비스 종류 66
〈표 3-2〉 공공안전 관련 연구개발 동향 84
〈표 4-1〉 1, 2, 3차 보건서비스 관련 과학기술 및 서비스 (공급주체별 분류) 104
〈표 4-2〉 복지-과학기술-산업의 연계내 서비스 흐름 107
〈표 4-3〉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109
〈표 4-4〉 보조기구 공적급여 현황 112
〈표 4-5〉 과제 성격에 따른 연도별 정부투자액 및 비중 117
〈표 4-6〉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유형 118
〈표 4-7〉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품목별 제품현황 (개수) 119
〈표 4-8〉 연도별 건강관련 분야 R&D과제의 사업화 비중 125
〈표 4-9〉 연도별 건강관련 분야 R&D과제의 기술료 비중 126
〈표 4-10〉 U-healthcare 서비스의 유형 분류 128
〈표 4-11〉 U-healthcare 사업 현황 132
〈표 4-12〉 서비스 중지된 U-healthcare 사업 및 사유 133
〈표 4-13〉 U-healthcare 시범사업 활용 장비 142
〈표 4-14〉 U-healthcare 관련 주요 R&D 사업 현황 143
〈표 4-15〉 국내 환경보건 산업 세부시장 154
〈표 4-16〉 생활공감 환견보건기술 개발사업 예산(2012년) 157
〈표 4-17〉 환견보건 분야 과제도출 배경 및 주요내용 158
〈표 4-18〉 환경분야 서비스 기술 수요 사례 159
〈표 5-1〉 복지-과학기술-산업간 연계요인 164
〈표 5-2〉 분야연계와의 관련 167
[그림 1-1]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한 행위자 30
[그림 1-2] 과학기술정책과 공공서비스 중 보건서비스정책 정책이슈 비교 31
[그림 1-3] 연구의 흐름 35
[그림 2-1] 사회복지서비스의 흐름도 43
[그림 2-2]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46
[그림 2-3] 다양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49
[그림 2-4] 사용자 참여형 테스트 플랫폼 "Living Lab" 56
[그림 2-5] 공공기술 확산 벡터 모형 60
[그림 3-1] 암사망자 및 암사망률 68
[그림 3-2] 고혈압의 유병률 추이 및 연령별 유병률 68
[그림 3-3] 당뇨병 유병률 추이 및 연령별 유병률 69
[그림 3-4] 건강관련 정부 투자 현황 77
[그림 3-5] '건강증진' 관련 정부 투자 현황 78
[그림 3-6] 대상별 정부투자 현황 79
[그림 3-7] 취약계층별 정부투자 현황 80
[그림 3-8] 장애유형별 정부투자 현황 80
[그림 3-9] 질환관련 정부투자 현황 81
[그림 3-10] 과제 유형별 정부투자 현황 82
[그림 3-11] 과제 성격별 정부투자 현황 83
[그림 3-12] 자기관리 관련 정부투자 현황 84
[그림 3-13] 유럽 국가들의 홈케어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95
[그림 3-14]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98
[그림 4-1] 예방의 3단계 104
[그림 4-2] 복지-과학기술-산업의 연계 107
[그림 4-3] 국내 보조기구 관련 공적급여 전달체계 114
[그림 4-4] 재활(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예시) 115
[그림 4-5] 재활관련 제조기업 분포 120
[그림 4-6] '신체보조기'내 세부 분포 121
[그림 4-7] '이동보조기'내 세부 분포 122
[그림 4-8] '일상생활 지원용품'내 세부 분포 123
[그림 4-9] '요양보조기'내 세부 분포 124
[그림 4-10] 연도별 건강관련 분야 R&D과제의 기술료 비중 126
[그림 4-11] U-healthcare 서비스의 유형별 적용 영역 128
[그림 4-12] U-healthcare 사업의 서비스 유형 135
[그림 4-13] 서비스 유형별 U-healthcare 사업 수 136
[그림 4-14] 원격의료 진료 과목 137
[그림 4-15] 원격의료 서비스 참여 인력 현황 138
[그림 4-16]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 인력 현황 138
[그림 4-17] U-healthcare 서비스 전달 구조 141
[그림 4-18]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증가율 145
[그림 4-19] 환경보건정책의 개념 147
[그림 4-21]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151
[그림 4-22] 우리나라 환경보건산업 국가경쟁력 비교 155
[그림 4-23] 환경유해인자별 환경보건기업체 분포 156
[그림 4-24] 서비스-기술의 연계를 위해 보건서비스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 161
[그림 4-25] 서비스-기술의 연계를 위해 과학기술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 162
[그림 5-1] 연계요인의 분야별 관련도 165
[그림 5-2] 주요 연계요인의 분포 165
[그림 5-3]/[그림 5-4] 복지서비스분야 17개정책요인의 중요성/시급성기준 분포 168
[그림 5-4]/[그림 5-5] 공공서비스 정책 - 과학기술 정책 간 상호연계 170
[그림 5-5]/[그림 5-6] 연구개발 기획과 서비스 결과의 연계를 위한 융합적 지식활용체계의 필요성 171
[그림 5-6]/[그림 5-7] 복지-과학기술-산업 연계의 As Is - To Be 173
[그림 6-1] 연구센터의 수요-공급 중개 기능 178
[그림 6-2] 과학기술 수용도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사회 "매개적" 연구의 사례: 보건학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