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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4
제2장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이론 8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 8
2. 다문화정책 10
3. 외국인 12
4. 다문화주의 유형 13
5.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15
1) 배제모델(exculusionary model) 15
2)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 model) 16
3)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 19
제3장 한국사회와 다문화주의 23
1. 서구의 다문화주의 논쟁과 한국의 조건 23
2. '한국적' 다문화사회로의 전망 26
3.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29
1) 강화된 '보완성의 원칙' 29
2) 정주화 방지 원칙의 고수 30
3) 저임금에 기반한 효율성 추구 31
4)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강화 32
제4장 군포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분석 34
1. 실태조사 개요 34
2.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문제점 35
제5장 이주민 정책의 대안: 단계적 정주화 체계 41
1. 단계적 정주화란 41
2. 실제적 기준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그룹별 분류 42
1) 실제적 기준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유형 분류 42
2) 각 유형에 부합하는 원칙의 제시 43
3. 이주노동자 그룹별 지위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의 확정 44
1) 이주 노동자 그룹별 지위에 따른 법적 권리 45
2) 이주노동자 그룹별 지위에 따른 법적 의무 46
4. 단계적 정주화 과정 체계 47
1) 유형별 단계적 정주화 과정 47
2) 단계적 정주화 체계의 긍정적 효과 48
5. 현행 이민 정책과 단계적 정주화 체계의 조화 49
1) 이민정책의 현황 49
2)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49
3) 이민정책 및 국적법과 단계적 정주화 체계와의 조화 50
부록1: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51
부록2: 군포지역 이주노동자 생활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57
부록3: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