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이병욱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선행연구 18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0
제2장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현황과 환경문제 22
1.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현황 23
가. 해외자원개발의 배경과 추진현황 23
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원현황 29
2.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34
가. 해외자원개발의 환경적 측면 34
나. 미얀마 쉐지역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환경 문제 36
3. 시사점 39
제3장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국내의 환경관리제도 조사 41
1. 정부의 환경관리제도 41
가. 수출입은행 환경심사 41
나. ODA 사업 환경심사 44
2. 기업의 환경관리전략 49
가. 한국석유공사의 환경관리전략 49
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환경관리전략 52
3. 시사점 55
제4장 해외자원개발 메이저 기업 및 선진국가의 사례와 정책 분석 57
1.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사례 57
가. 필리핀 마린두케 섬과 캐나다 PD사 57
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과 미국 Chevron(Texaco)사 62
다. 버마 야다나 수송관과 토탈-유노칼사 67
2. 친환경적 해외자원개발 사례 68
가. 칠레 구리광산 개발과 캐나다 Teck Resources사 68
나. 몽골 오유 톨고이 광산개발과 IMMI사(캐나다 Ivanhoe사) 74
다. 파푸아뉴기니 석유개발과 Chevron사 82
3. 친환경적 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83
가. 캐나다 83
나. 미국 97
다. 호주 103
라. 기타 104
4. 시사점 105
제5장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 환경지침 및 제도 분석 107
1.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환경지침 107
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07
나. 건강, 안전, 환경 관리시스템에 관한 가이드라인 110
2.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환경제도 116
가. 환경관리시스템 116
나. 환경평가제도 122
3.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기타 지침 127
가. GRI G3 가이드라인 127
나. ISO 26000 가이드라인 130
4. 종합 및 시사점 1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7
1. 결론 137
2. 정책제언 139
가. 효과적인 법적 규제 체제의 마련 139
나. 경제적 수단 및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 144
다. 기업의 자율적 추진 활성화 145
참고문헌 150
부록 156
부록 A. 수출입은행의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 환경심사 체크리스트 156
부록 B.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개요 161
부록 C. ISO 26000 사회적책임에 관한 핵심 주제 및 현안 162
부록 D. 유가스전분야 해외자원개발 사업현황 163
부록 E. 광물분야 해외자원개발 사업현황 169
Abstract 174
[뒷표지] 178
〈표 1-1〉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선행연구 19
〈표 2-1〉 석유개발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 변화 24
〈표 2-2〉 해외 석유·가스개발의 역사 25
〈표 2-3〉 정부의 해외에너지개발 주요 추진 내용 26
〈표 2-4〉 해외자원개발 참여사업 현황(2009년말 기준) 28
〈표 2-5〉 유가스분야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업 29
〈표 2-6〉 해외자원개발의 범위 30
〈표 2-7〉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역사 31
〈표 2-8〉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 및 주요 추진과제 32
〈표 3-1〉 수출입은행 환경심사 과정에서의 환경위험 등급분류 42
〈표 3-2〉 KOICA ODA환경심사 내 환경영향평가 필수 항목 48
〈표 3-3〉 한국석유공사의 주요사업 49
〈표 3-4〉 광물자원공사의 주요사업 52
〈표 3-5〉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과정 및 환경영향평가 53
〈표 4-1〉 해외자원개발의 환경·인권보호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참여 85
〈표 5-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개요 109
〈표 5-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내 환경분야 110
〈표 5-3〉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HSE-MS의 주요 요소 112
〈표 5-4〉 E&P Forum 및 UNEP 가이드라인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114
〈표 5-5〉 석유 및 가스 탐사와 개발단계별 환경 관리 방안 116
〈표 5-6〉 ISO 14001의 방법론 119
〈표 5-7〉 ISO 14001의 환경측면 파악을 위한 고려사항 121
〈표 5-8〉 해외자원개발 기업 중 ISO 14001 인증 유지기업 122
〈표 5-9〉 GRI G3 가이드라인의 성과지표 129
〈표 5-10〉 ISO 26000의 환경현안 133
〈표 6-1〉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항목 및 평가결과 141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추진절차 21
〈그림 2-1〉 국제 유가 변동 추이 23
〈그림 2-2〉 연도별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석유가스분야) 27
〈그림 2-3〉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 추이 33
〈그림 2-4〉 미얀마 쉐 가스전의 건설 경로 38
〈그림 3-1〉 수출입은행 환경심사 절차도표 42
〈그림 3-2〉 KOICA의 ODA 환경심사 절차도 45
〈그림 3-3〉 KOICA의 ODA환경심사 내 스크리닝 절차의 구성 46
〈그림 3-4〉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현황 50
〈그림 3-5〉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환경경영시스템 54
〈그림 4-1〉 광미댐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Boac 강으로 유입 60
〈그림 4-2〉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개발지도 64
〈그림 4-3〉 인근마을에서 바라본 Andacollo 광산 70
〈그림 4-4〉 몽골 남고비지역 오유 톨고이 광산개발지 위치 76
〈그림 4-5〉 오유 톨고이 광산개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물 사용 승인절차 78
〈그림 4-6〉 증권거래소(국가)별 광물자원개발 상장기업 수 84
〈그림 4-7〉 CSR 참사부의 검토 과정 95
〈그림 5-1〉 HSE-MS model의 모식도 111
〈그림 5-2〉 HSE-MS 가이드라인 내 Hazard management step 114
〈그림 5-3〉 Chevron의 OEMS 중 환경적 절차 117
〈그림 5-4〉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모델 120
〈그림 5-5〉 광산의 개발·건설 단계 123
〈그림 5-6〉 광산개발절차에 따른 환경평가 과정 124
〈그림 5-7〉 GRI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128
〈그림 5-8〉 GRI에 등록된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129
〈그림 5-9〉 ISO 26000의 계통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