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주 21
제3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2
제2장 농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개념 연구 24
제1절 농업의 특성과 다원적 기능 24
제2절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3절 구조 29
제3절 농업 기술혁신의 경로와 발전방향 35
제3장 농업 R&D 투자 현황 분석 41
제1절 연구 개요 및 연구방법 41
제2절 농ㆍ식품 R&D 일반 현황 분석 45
1. 농ㆍ식품 R&D 일반 현황 45
2. 농업 R&D 투자 현황 51
제3절 농ㆍ식품 R&D 분석관점별 분석 58
1. 농업 R&D 분석관점별 분류 58
2. 농업 R&D 분석관점별 현황 분석 60
3. 농업 분야 생명공학 R&D 비중 분석 66
4. 농업 R&D 분석 관점 교차분석 73
제4절 현황 분석 종합 및 시사점 77
1. 분석 요약 77
2. 해외 농업 R&D 현황 및 종합 시사점 79
제4장 농업 R&D의 공공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 83
제1절 연구 개요 83
1.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 R&D의 역할 83
2. 연구 내용 86
제2절 농업 R&D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87
1. 연구 배경 87
2. 연구 모형 90
3. 분석방법론 92
4. 분석 결과 95
5. 시사점 99
제3절 농업 R&D와 식량안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03
1. 연구 배경 103
2. 연구 모형 107
3. 분석방법론 108
4. 분석 결과 110
5. 시사점 113
제5장 농업 R&D의 협력성: 민간 R&D 투자에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116
제1절 연구 개요 116
1. 연구배경 116
2. 경험적 연구 결과 116
3. 연구 목적 118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설명 119
1. 연구방법의 개요 119
2. 모형별 구체적 형태 121
3. 분석을 위해 구축된 변수에 대한 설명 126
제3절 분석 결과 128
1. 전산업 분석 결과 128
2. 산업별 분석 결과 131
제4절 정리 및 시사점 134
1. 연구 요약 134
2. 시사점 135
3. 향후 연구 과제 135
제6장 정책 제언 및 결론 137
참고문헌 142
부록 149
1. 모형① 분석 결과 150
2. 모형② 분석 결과 153
3. 모형③ 분석 결과 157
4. 모형④ 분석 결과 161
SUMMARY 165
판권기 170
〈표 2-1〉 농업을 바라보는 거시 환경의 변화 29
〈표 3-1〉 농업 R&D 사업 구분 42
〈표 3-2〉 기관별 R&D 정부투자 추이 46
〈표 3-3〉 과학기술 분류별 R&D 정부투자 추이 47
〈표 3-4〉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 추이 49
〈표 3-5〉 농업 R&D 투자 현황 51
〈표 3-6〉 농림축산식품부 R&D 사업별 예산 변화 54
〈표 3-7〉 농촌진흥청 R&D 사업별 예산 변화 54
〈표 3-8〉 2012년 연구단계별 투자 현황 57
〈표 3-9〉 농업 R&D 분석관점별 분류 59
〈표 3-10〉 유형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R&D 사업 맵핑 61
〈표 3-11〉 유형별 농촌진흥청 농업 R&D 사업 맵핑 62
〈표 3-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 R&D 67
〈표 3-1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 R&D 변화 추이 69
〈표 3-1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농업 R&D 변화 추이 70
〈표 3-1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물 R&D 변화 추이 71
〈표 3-1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식물 R&D 변화 추이 72
〈표 3-17〉 분석대상 43개 사업별 코드표 75
〈표 3-18〉 미국 농업연구청 연구예산 변화 80
〈표 3-19〉 일본 농업 R&D 예산 현황 81
〈표 4-1〉 국제기구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주요 논의 내용 84
〈표 4-2〉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과 부정적 외부효과 85
〈표 4-3〉 농업의 다원적 기능(환경개선) 분석을 위한 변수 94
〈표 4-4〉 농업의 다원적 기능(환경개선) 변수의 기초 통계량 95
〈표 4-5〉 농업의 다원적 기능(환경개선) 추정 결과 98
〈표 4-6〉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변환점 100
〈표 4-7〉 2차 함수로 모형화한 환경과 영향요인 간 관계에 대한 개략적 그래프 102
〈표 4-8〉 식량안보와 중요 결정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 104
〈표 4-9〉 농업의 다원적 기능(식량자급) 분석을 위한 변수 109
〈표 4-10〉 농업의 다원적 기능(식량자급) 분석을 위한 변수의 기초 통계량 110
〈표 4-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식량자급) 추정 결과 112
〈표 4-12〉 곡물자급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변환점 114
〈표 4-13〉 2차 함수로 모형화한 곡물자급률과 영향요인 간 관계에 대한 개략적 그래프 115
〈표 5-1〉 David et al.(2000)의 기존 연구결과 117
〈표 5-2〉 네 가지 모형의 개략적 형태 비교 120
〈표 5-3〉 OECD 8개국 전산업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130
〈표 5-4〉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133
[그림 1-1]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정치-과학 관계의 프라이스(Price) 모형 25
[그림 2-2] 농업 R&D의 주인-대리인 모형 26
[그림 2-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의 기능 28
[그림 2-4] 농업의 신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영역 30
[그림 2-5] 농업에 대한 인식적 기반과 기술혁신 정책 31
[그림 2-6] 3절 구조에 기반한 농업 R&D 33
[그림 2-7] 농가 단위에서의 농촌 개발과 다원적 기능 34
[그림 2-8] 한국 농업의 총산출, 총투입, 요소생산성 지표 35
[그림 2-9] 한국 농업의 총산출, 총투입, 요소생산성 지표 (토지, 노동) 36
[그림 2-10] 한국 농업의 성장경로 (1951~2000년) 37
[그림 2-11] 요소부존 비율과 토지생산성을 바탕으로 본 주요국의 성장경로(1961/65~2000/04년) 38
[그림 2-12]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본 주요국의 성장경로(1961/65~2000/04년) 39
[그림 3-1] 농업 R&D 현황 분석 범위 및 체계 43
[그림 3-2] 분석자료 구성 및 체계 44
[그림 3-3]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감 현황 46
[그림 3-4] 과학기술 투자액 점유율 대비 연평균 증가율 48
[그림 3-5] 경제사회 목적별 R&D 투자 대비 연평균 증가율 50
[그림 3-6] 농업 R&D 예산 변화 추이 53
[그림 3-7] 농업 R&D 사업별 투자점유율 대비 평균 증가율 56
[그림 3-8] R&D 단계별 투자 현황 57
[그림 3-9] 농업 R&D 분석관점별 분류 60
[그림 3-10] 농업 R&D 분류별 예산 비율 63
[그림 3-11] 농업 R&D 가치사슬별 예산 비율 64
[그림 3-12] 농업 R&D 분류별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65
[그림 3-13] 농업 R&D 가치사슬별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66
[그림 3-1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 R&D 변화 추이 68
[그림 3-1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농업 R&D 변화 추이 69
[그림 3-1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물 R&D 변화 추이 71
[그림 3-1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식물 R&D 변화 추이 72
[그림 3-18] 관점별 matrix 분석 결과 (금액 기준) 73
[그림 3-19] 관점별 matrix 분석 결과 (영역 기준) 76
[그림 4-1] 환경오염과 소득과의 관계 : 역 U자형과 N자형 89
[그림 4-2] 한국 공공 농업 R&D Map 91
[그림 4-3] 농업 생산 및 농업 R&D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92
[그림 4-4] 농업 생산 및 농업 R&D가 식량 자급에 미치는 영향 107
[그림 6-1] 국가 소득 수준별 농업 R&D 투자 변동성 (2000~2008년) 140
〈표 A-1〉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①의 고정효과 151
〈표 A-2〉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①의 임의효과 153
〈표 A-3〉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②의 고정효과 155
〈표 A-4〉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②의 임의효과 157
〈표 A-5〉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③의 고정효과 158
〈표 A-6〉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③의 임의효과 160
〈표 A-7〉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④의 고정효과 162
〈표 A-8〉 OECD 8개국 산업별 패널회귀 분석 결과 (1998~2005년) - 모형④의 임의효과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