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8
1.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ㆍ협력의 필요성 증가 38
2. 부처 간 연계ㆍ협력을 위한 노력과 한계 40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41
1. 연구대상 41
2. 연구방법 개요 41
제3절 보고서 구성 42
제2장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44
제1절 부처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기존연구 44
1. 부처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논의의 등장배경 44
가. 정부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 증가 44
나. 신공공관리(NPM)에 대한 비판 48
다.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 증가 49
2. 부처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기존 연구 58
가. 부처 간 연계ㆍ협력의 성공․실패 요인 58
나. 부처 간 연계ㆍ협력의 활성화 방안 및 한계 64
제2절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기존의 접근방법 68
1.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ㆍ협력 연구의 필요성 증가 68
2.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ㆍ협력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71
가. 조정위원회 72
나. 행정수반에 의한 조정 77
다. 주무부처에 의한 조정 80
3.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ㆍ협력 연구의 유형 및 한계 85
제3장 연구방법 88
제1절 개념 정의 및 연구방법 88
1. 개념 정의 및 연구대상 88
가. 협조ㆍ조정ㆍ협력 88
나. 부처 간 연계ㆍ협력 메커니즘 93
2. 연구방법 98
가. 부처 간 연계ㆍ협력의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98
나. 과학기술 정책이슈 사례조사 100
다. 정책대안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100
제2절 분석틀 101
1. 협력의 투입-과정-환경-산출 분석틀 101
2.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요소 103
가. 협력 방식 105
나. 협력 자원 107
다. 협력 유인기제 109
라. 협력 문화 110
제4장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사례 112
제1절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협력이슈 112
1. 범부처 협력이슈의 특성 112
2. 범부처 협력사례에서 주안점 113
제2절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범부처 협력 사례 연구 116
1. 기후변화 대응 이슈의 범부처적인 특성 116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범부처 협력 메커니즘 122
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위원회 122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9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부처 계획 132
라. 그 외 공식ㆍ비공식 협력 메커니즘 142
마. 기후변화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메커니즘의 성과와 한계 144
3. 기후변화 사례에서 부처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7
가. 협력 자원 148
나. 협력 유인기제 151
다. 협력 방식 154
라. 협력 문화 158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범부처 협력 메커니즘 160
가. 대통령실 내 최고의사결정기구 161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산하위원회 162
다. 기후변화 범부처 프로그램 162
라. 의회 상임위원회 163
마. 그 외 공식ㆍ비공식적 협력 메커니즘 165
바. 시사점 167
제3절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협력의 특성과 대안 170
1. 범부처 협력 메커니즘의 특성 170
2.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 활성화 방안 17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84
제1절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관련 핵심이슈 184
제2절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 189
제3절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실천과제 195
참고문헌 200
[부록 1] 설문조사 양식 209
[부록 2] 설문지 13번 자유기술 답변 분류 및 정리 216
[부록 3] 인터뷰 질문 요지 224
SUMMARY 227
판권기 231
〈표 2-1〉 주요 선진국 정부의 협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46
〈표 2-2〉 기능별 행정과 융합행정의 비교 54
〈표 2-3〉 공공관리이론들의 유형과 특징 55
〈표 2-4〉 부처 간 협력 관련 개념들의 비교 56
〈표 2-5〉 협업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비교 57
〈표 2-6〉 협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59
〈표 2-7〉 성공적인 부처 간 협력을 위한 협업 추진방향 60
〈표 2-8〉 정부 부처 간 연계ㆍ협력의 성공요인 61
〈표 2-9〉 융합행정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의 우선순위 63
〈표 2-10〉 융합행정 프로그램 관리단계의 고려요인 67
〈표 2-11〉 2011년 부처별 R&D 투자금액 70
〈표 2-12〉 과학기술위원회 변화 내역 74
〈표 2-13〉 미국 NSTC의 주된 기능 78
〈표 2-14〉 부총리제 도입 전후 조정체계 변화 내용 82
〈표 2-15〉 정부조직법상 조정업무 담당 부처 84
〈표 3-1〉 협조와 조정과정 비교 89
〈표 3-2〉 협조, 조정, 협력개념 비교 91
〈표 3-3〉 협력의 연속선 92
〈표 3-4〉 미국에서 활용되는 주요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94
〈표 3-5〉 복합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메커니즘 95
〈표 3-6〉 부처 간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요 이슈 97
〈표 3-7〉 컨트롤타워 및 전담기관 언급 답변 106
〈표 3-8〉 의사결정방식, 조정방식 언급 답변 107
〈표 3-9〉 지식ㆍ경험ㆍ정보 공유 언급 답변 108
〈표 3-10〉 인력ㆍ예산 지원 언급 답변 108
〈표 3-11〉 성과배분 및 평가 인센티브 언급 답변 109
〈표 3-12〉 법ㆍ제도 개선 언급 답변 110
〈표 3-13〉 기관장의 관심 언급 답변 111
〈표 3-14〉 부처이기주의 타파, 공감대 형성, 비공식적 네트워크 언급 답변 111
〈표 4-1〉 기후변화 예측기술 부처별 R&D 투자 현황 118
〈표 4-2〉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의 R&D 관련 내용 124
〈표 4-3〉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과정 개요 131
〈표 4-4〉 중점육성기술 선정 기준 131
〈표 4-5〉 기후변화 대응 연구 관련 범부처 차원의 주요계획 133
〈표 4-6〉 기후변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R&D 전략 135
〈표 4-7〉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R&D 관련 부처별 추진영역 136
〈표 4-8〉 연도별 녹색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의 부처별 기후변화 연구개발 추진계획 138
〈표 4-9〉 부처별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 2008-2011 140
〈표 4-10〉 CCS 종합추진계획의 부처별 역할분담 142
〈표 4-11〉 녹색성장의 성과 144
〈표 4-12〉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실적 146
〈표 4-13〉 기후변화 관련 미국의 공식ㆍ비공식적 조정기제들 165
〈표 4-14〉 PMDU의 모니터링 시스템 174
〈표 4-15〉 PMDU의 Monthly Notes의 핵심내용 175
〈표 4-16〉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신호등관리체계 180
〈표 4-17〉 박근혜 정부 집중관리과제 목록 181
〈표 5-1〉 미국의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 회계연도 2012-2014 191
〈표 5-2〉 우선순위 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관리방법 비교 192
[그림 2-1] 혁신정책의 변화 68
[그림 2-2] 정부 R&D 규모 변화 69
[그림 2-3] R&D 수행 부처 수 변화 69
[그림 3-1] 협력 관련 개념들의 비교 90
[그림 3-2] 타 부처와의 연계ㆍ협력이 필요한 과학기술이슈 103
[그림 3-3] 부처 간 연계ㆍ협력의 우수사례 성공요인 104
[그림 3-4] 부처 간 연계ㆍ협력을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제도 105
[그림 4-1] 세계 이상 기온(육지와 해양표면 통합 평균) 1850-2012 120
[그림 4-2]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및 해수표면의 이산화탄소와 산성도 120
[그림 4-3] 지구물리학적ㆍ수문기상학적 재해 건수 (1961-2010) 121
[그림 4-4] 온실가스 배출랑 및 1인당 배출량 122
[그림 4-5]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조직도 125
[그림 4-6]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변천과정 126
[그림 4-7] 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129
[그림 4-8] 국과위 운영 및 전문위원회 조직도(2008-2010) 130
[그림 4-9] 녹색기술 분야별 중점육성기술 도출과정 132
[그림 4-10] 기후변화 대응 R&D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체계 135
[그림 4-11] 기술군 별 투자 확대 방향 137
[그림 4-12] 미국 기후변화 관련 예산 변화, 1993-2010 161
[그림 4-13] 미국 기후변화 대응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164
[그림 4-14] PMDU 이행보고서의 분석 프레임 177
[그림 4-15] 국가별 이행전담조직 개요 179
[그림 5-1]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념도 185
[그림 5-2] 국가전략기술 및 중점기술 선정절차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