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식재산 정책환경 4
제1절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5
제2절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8
1. 국내 지식재산 동향 8
2. 해외 지식재산 동향 12
제3절 주요 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23
1. '창출' 분야 23
2. 보호 분야 26
3. '활용' 분야 32
4. '기반' 분야 35
5. '신지식재산' 분야 37
제2장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구축 41
제1절 「지식재산 기본법」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43
1. 「지식재산 기본법」제정 43
2. 관련 법령정비 51
제2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활동현황 52
1. 출범 의의 52
2. 활동 현황 53
3. 각종 홍보·강연 등 실적 56
제3절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가동 58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구축 58
2. 제1차 컨퍼런스 개최 59
3. 유관기관 교류·협력 활성화 63
4. 제2차 컨퍼런스 개최 64
제4절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 67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교류 실적 67
2. 기타 지식재산 유관 부처의 교류 현황(외교부, 문화부, 특허청 등) 75
제3장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78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경과 79
1. 기본계획 성격·의의 79
2. 기본계획 수립 경과 79
제2절 정책비전 및 목표 81
1.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81
2.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83
3.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84
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85
5.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확립 86
제3절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88
1. '창출' 분야 88
2. '보호' 분야 102
3. '활용' 분야 115
4. '기반' 분야 128
5. '신지식재산' 분야 142
제4절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157
제4장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160
제1절 추진경과 161
1. 추진배경 161
2. 수립근거 및 체계 161
3. 추진경과 163
제2절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164
1.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164
2.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166
3.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168
4.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170
5.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173
6.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176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178
8.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양성 180
9.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183
10. 국가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186
11.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188
12.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191
제3절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 194
1. 추진계획 개요 194
2. 목표 및 과제현황 194
제4절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197
1. 추진계획 개요 197
2. 목표 및 과제현황 197
제5장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성과 200
제1절 시행계획 추진성과 평가체계 201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205
1. 창출분야 205
2. 보호분야 213
3. 활용분야 220
4. 기반분야 225
5. 신지식재산 분야 230
제3절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238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제도 선진화 238
2.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245
3.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책 마련 255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257
5.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제정 논의 참여 259
판권기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