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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목차
I. 연구의 개요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19
3. 연구의 수행 방법 20
4. 연구의 수행 흐름도 21
II. 문화재 보존 현황 25
1. 문화재의 특징 25
1.1. 문화재의 의미 25
1.2. 문화재의 분류 26
1.3. 문화재와 재정 30
1.4. 문화재의 경제적 효과 32
2. 문화재 보존 관리 33
2.1. 문화재 보존 법규 33
2.2. 문화재 보존 정책 37
2.3. 문화재 보존의 행정 41
3. 문화재 보존 해외 사례 42
3.1. 일본 사례 42
3.2. 프랑스의 사례 48
3.3. 문화재 보존 해외 사례 정리 및 시사점 54
4. 문화재 관리 기관 55
4.1. 중앙부처 : 문화재청 55
4.2.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담 부서 60
4.3. 박물관 61
III.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방법 65
1.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의 선행연구 65
1.1. 문화재 가치 분석의 선행연구 65
1.2. 경제적 파급효과의 선행연구 71
2. 문화재 가치 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절차 72
2.1. 경제적 파급효과의 이론적 배경 및 절차 72
2.2. 문화재 가치 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절차 90
IV. 문화재 보존을 위한 투입 구조 107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투입 구조 개요 107
2. 정부 예산 108
3. 박물관 예산 110
4. 불교문화재 관람료 124
V. 문화재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9
1.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9
1.1. 시나리오 I : 최근 전국 계수(2011년) 적용 129
1.2. 시나리오 II :연도별 전국 계수(2008년~2011년) 적용 132
1.3. 시나리오 종합 135
1.4.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 136
2. 감응도·영향력계수 140
2.1. 전방연관효과 140
2.2. 후방연관효과 140
2.3. 시나리오별 전·후방연관효과 141
VI. 문화재 가치 분석 145
1. 회귀분석을 통한 문화재 가치 산정 145
1.1. 문화재 가치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의 기본 방향 145
1.2. 다중회귀식 도출 146
1.3. 회귀분석을 통한 문화재 가치 산정 151
2. 무한등비급수를 통한 문화재 가치 산정 153
2.1. 문화재 보존을 통한 현금 흐름 153
2.2. 문화재 가치 산정 154
2.3. 문화재 총 자산 가치 의미와 시사점 155
VII.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가치 분석 159
1.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방법의 개발 159
1.1.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CVM) 160
1.2. 계층분석과정(AHP) 166
2.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방법의 절차 173
2.1. 역사적 건축물 가치 층계 구조의 검토 174
2.2. 문화재로부터 발생하는 편익 산정 177
2.3. 편익을 구성하는 요소의 가중치 평가 179
2.4. 설문 설계 180
3. 역사적 건축물 가치 분석 181
3.1. 우리나라의 역사적 건축물 선정 181
3.2. 역사적 건축물 가치 평가에 대한 설문 조사 183
3.3. 역사적 건축물 가치 분석 결과 184
4. 역사적 건축물 가치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96
V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99
1. 문화재 보존의 경제적 효과 정리 199
1.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99
1.2. 무한등비급수를 통한 문화재 가치 산정 200
1.3. 역사적 건축물 가치 분석 201
2. 문화재 보존 정책의 당위성 제시 202
IX. 부록 205
판권기 248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19
〈표 1-2〉 연구의 수행 방법 20
〈표 2-1〉 문화재의 범주 25
〈표 2-2〉 문화재 분류별 관리 주체 26
〈표 2-3〉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내용 26
〈표 2-4〉 시·도지정문화재 구분 내용 27
〈표 2-5〉 등록문화재 구분 내용 28
〈표 2-6〉 지정·등록문화재 총 건수 29
〈표 2-7〉 문화자본의 근거 30
〈표 2-8〉 「문화재보호법」 내용 요약 33
〈표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요약 34
〈표 2-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내용 요약 35
〈표 2-11〉 「문화재보호기금법」 내용 요약 36
〈표 2-12〉 일본의 문화재 관리와 관계된 정부기관 43
〈표 2-13〉 국가별 등록문화재 제도 비교 54
〈표 2-14〉 문화재청 정원 56
〈표 2-15〉 문화재청의 역할 57
〈표 2-16〉 정부예산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58
〈표 2-17〉 회계별 세출 58
〈표 2-18〉 기관별 세출 59
〈표 2-19〉 지자체 문화재 관리 역량 60
〈표 2-20〉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과단위) 60
〈표 2-21〉 문화예술국 및 박물관 진흥지원 예산 61
〈표 2-22〉 박물관의 구분 61
〈표 3-1〉 CVM을 이용한 선행 연구 67
〈표 3-2〉 TCM을 이용한 선행 연구 70
〈표 3-3〉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용한 선행 연구 71
〈표 3-4〉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74
〈표 3-5〉 문화재 분류 98
〈표 3-6〉 표본 분포 99
〈표 3-7〉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04
〈표 4-1〉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현금 흐름 107
〈표 4-2〉 문화재청 예산 108
〈표 4-3〉 안전행정부 예산(분권교부세) 109
〈표 4-4〉 지자체 문화재 관리 예산 109
〈표 4-5〉 국립박물관 소장 지정문화재 현황 110
〈표 4-6〉 국립박물관 관람객 현황 111
〈표 4-7〉 국립박물관 주요 사업비 112
〈표 4-8〉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수 113
〈표 4-9〉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사업비 113
〈표 4-10〉 공립박물관 현황 114
〈표 4-11〉 공립박물관의 총지출 및 소장 문화재 수 115
〈표 4-12〉 지역별 공립박물관 지출 추정 116
〈표 4-13〉 사립박물관 현황 117
〈표 4-14〉 사립박물관의 관람료 수입 및 소장 문화재 수 118
〈표 4-15〉 사립박물관의 소장 지정문화재 수 119
〈표 4-16〉 지역별사립박물관 지출 추정 120
〈표 4-17〉 대학박물관 업무 121
〈표 4-18〉 대학박물관 현황 121
〈표 4-19〉 대학박물관의 소장 지정문화재 수 122
〈표 4-20〉 지역별 대학박물관 지출 추정 123
〈표 4-21〉 종교별 문화재 현황 124
〈표 4-22〉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계종 사찰현황 125
〈표 4-23〉 조계종 문화재 총 관람료 수입(추정) 126
〈표 4-24〉 지역별 불교문화재 총 관람료 수입(추정) 126
〈표 5-1〉 2011년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시나리오 I) 129
〈표 5-2〉 세부 추진산업별 정리(시나리오 I ) 129
〈표 5-3〉 연 평균 정부 예산 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 130
〈표 5-4〉 연 평균 박물관 운영 예산 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 130
〈표 5-5〉 연 평균 불교문화재 관람료 수입 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 131
〈표 5-6〉 연 평균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 131
〈표 5-7〉 연도별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시나리오 II) 132
〈표 5-8〉 세부 추진산업별 정리(시나리오 II) 132
〈표 5-9〉 연 평균 정부 예산 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I) 133
〈표 5-10〉 연 평균 박물관 운영 예산 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I) 133
〈표 5-11〉 연 평균 불교문화재 관람료 수입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I) 134
〈표 5-12〉 연 평균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시나리오 II) 134
〈표 5-13〉 시나리오 종합 135
〈표 5-14〉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 도출 136
〈표 5-15〉 지역별 연평균 문화재 보수·정비 경제적 파급효과 136
〈표 5-16〉 기관별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 도출 137
〈표 5-17〉 문화재청 기관별 경제적 파급효과 137
〈표 5-18〉 문화재청 주요 사업 138
〈표 5-19〉 사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 도출 139
〈표 5-20〉 문화재청 사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139
〈표 5-21〉 시나리오별 전·후방연관효과 141
〈표 6-1〉 문화재 특징(독립변수)에 대한 변수 값 145
〈표 6-2〉 기술통계량 146
〈표 6-3〉 다중회귀분석의 결정계수 147
〈표 6-4〉 중회귀분석 분산분석표 147
〈표 6-5〉 다중회귀분석 회귀계수 148
〈표 6-6〉 다중공선성 149
〈표 6-7〉 Durbin-Watson 검정의 상한과 하한(5% 유의수준) 150
〈표 6-8〉 Durbin-Watson 값 150
〈표 6-9〉 문화재 특징 분류 151
〈표 6-10〉 기존 CVM 연구와의 비교 152
〈표 6-11〉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현금 흐름(재인용) 153
〈표 6-12〉 현금흐름 및 현금흐름 증가율 154
〈표 6-13〉 시나리오에 따른 문화재 가치 산정 154
〈표 6-14〉 국내 주요 지표와의 비교 155
〈표 7-1〉 역사적 방법론 비교 159
〈표 7-2〉 CVM의 질문 설계방법 161
〈표 7-3〉 쌍대비교에서 점수 척도의 의미 169
〈표 7-4〉 행렬의 크기에 따른 무작위 지수 171
〈표 7-5〉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할 시의 가치 요소 176
〈표 7-6〉 응답자의 분류 178
〈표 7-7〉 질문 내용 180
〈표 7-8〉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181
〈표 7-9〉 구 보성여관 182
〈표 7-10〉 무효표 배제 기준(한국전력사옥) 184
〈표 7-11〉 가치비교(한국전력사옥) 185
〈표 7-12〉 각 가치의 중요도 산정결과(한국전력사옥) 186
〈표 7-13〉 한국전력사옥의 화폐가치 186
〈표 7-14〉 보수적 산정 결과(한국전력사옥) 187
〈표 7-15〉 중립적 산정 결과(한국전력사옥) 188
〈표 7-16〉 낙관적 산정 결과(한국전력사옥) 189
〈표 7-17〉 무효표 배제 기준(보성여관) 190
〈표 7-18〉 가치비교(보성여관) 191
〈표 7-19〉 각 가치의 중요도 산정결과(보성여관) 192
〈표 7-20〉 보성여관의 화폐가치 192
〈표 7-21〉 보수적 산정 결과(보성여관) 193
〈표 7-22〉 중립적 산정 결과(보성여관) 194
〈표 7-23〉 낙관적 산정 결과(보성여관) 195
〈표 7-24〉 한국전력사옥과 보성여관 비교 196
〈표 8-1〉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199
〈표 8-2〉 현금흐름 및 현금흐름 증가율(재인용) 200
〈표 8-3〉 국내 주요지표와의 비교(재인용) 200
〈표 8-4〉 한국전력사옥과 보성여관 비교(재인용) 201
〈그림1-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그림1-2〉 연구 수행 흐름도 21
〈그림2-1〉 문화재 가치 분류 32
〈그림2-2〉 문화재보존관리의 주체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 41
〈그림2-3〉 일본 문화청 조직도 42
〈그림2-4〉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조직도 48
〈그림2-5〉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부문 관계 50
〈그림2-6〉 문화재청 조직도 56
〈그림3-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체계 89
〈그림3-2〉 회귀분석 97
〈그림7-1〉 AHP 분석 단계 168
〈그림7-2〉 역사적 건축물 가치평가 분석의 체계 173
〈그림7-3〉 역사적 건축물 가치 층계 구조 175
〈그림7-4〉 가중치 평가 대상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