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목적 및 범위 18
3. 선행연구 검토 19
3.1. 지속가능농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 19
3.2. 환경성 평가 관련 연구 20
3.3. 경제성 평가 관련 연구 20
3.4. 사회성 평가 관련 연구 20
3.5. 환경성ㆍ경제성ㆍ사회성 통합적 평가 관련 연구 21
3.6. 농업용수관리 관련 연구 21
3.7.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2
4. 연구방법 22
5. 보고서의 구성 24
제2장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및 이론 26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6
1.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과정 26
1.2. 지속가능성의 의미 27
1.3.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론적 검토 27
1.3. 지속가능성의 유형 28
2.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29
2.1. 지속가능한 농업의 철학적 배경 29
2.2.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 29
제3장 지속가능농업의 실증 분석 33
1. 환경적 측면의 분석 33
1.1. 토양 변동성 33
1.2. 수자원 변동성 43
1.3. 농경지의 양분수지 55
2. 경제적 측면의 분석 60
2.1. 경제성과 환경성의 관계 분석 60
2.2. 환경성ㆍ경제성의 통합 분석 73
3. 사회적 측면의 분석 77
3.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개념 77
3.2.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78
3.3. 사회성 평가의 시사점 92
4. 실증분석의 종합 93
제4장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 94
1.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추진 현황 94
2. 주요 변수 및 추정자료의 구축 99
3.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103
3.1. 분석모형 103
3.2. 추정결과 104
3.3. 모형의 적합성 검토 109
3.4. 정책적 시뮬레이션 111
4. 정책효과 분석의 시사점 112
제5장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농업 동향 114
1. 주요국의 논의 동향 114
1.1. 미국 114
1.2. 일본 117
2.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119
2.1. OECD 119
2.2. UNEP 121
2.3. UNESCAP 122
2.4. UNSDSN 123
2.5. FAO 124
3. 시사점 127
제6장 요약 및 결론 129
[부록 1]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개념 133
[부록 2] 토양별 화학성 현황 134
[부록 3] 친환경쌀 인증농가 생산비 조사표 139
[부록 4] 정책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시나리오1) 145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5
표 3-1. 연차별 화학성 현황(토양별) 36
표 3-2. 토양검정 자료 조사 지점 수(2012년 기준) 37
표 3-3. 밭과 시설의 화학성 비교 38
표 3-4. 기초통계량 분석 41
표 3-5. 유기물함량에 미치는 요인분석 42
표 3-6. 연도간 하천수 수질변동 44
표 3-7. 지역별 하천수 수질현황(2011년) 44
표 3-8. 연도간 지하수 수질변동 45
표 3-9. 지역별 지하수 수질현황(2011년) 45
표 3-10. 농업용수 수요량 전망(2007~'20) 47
표 3-11. 논벼의 지역별 연평균 물 사용량 (2004~2009) 49
표 3-12. 식량작물의 물발자국 산정 결과 50
표 3-13. 채소류의 물발자국 산정 결과 50
표 3-14. 논 관개용수 공급기관별 수혜면적(2011) 51
표 3-15. 수리시설 유형별 수원공 수와 수리답 면적(2011) 52
표 3-16. 한발빈도별 관개 면적(2011) 53
표 3-17. 수리시설 유형별ㆍ경과연수별 현황 54
표 3-18. 수로조직의 수준 55
표 3-19.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수지 구조(2012) 57
표 3-20.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추이 59
표 3-21.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치 67
표 3-22. 주요 변수의 연도별 추이(농가평균) 68
표 3-23. 벼 생산함수 추정결과 69
표 3-24. 벼농사의 요소투입의 적정성 검증 70
표 3-25. 유기농가의 기술효율성 산출 및 투입 수준 75
표 3-26.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 개념과 주요 하위 구성 요소 78
표 3-27.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 개념과 주요 하위 구성 요소 79
표 3-28. 지속가능농업 사회성 평가를 위한 지역별 피면접 대상자 80
표 3-29. 지속가능농업의 사회적 요소 82
표 3-30. 지속가능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84
표 3-3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88
표 3-32. 지속가능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90
표 4-1. 지속가능농업부문 지원정책 96
표 4-2. 친환경농업 직불 현황 97
표 4-3.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현황 98
표 4-4. 토양개량 지원사업 현황 98
표 4-5.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현황 99
표 4-6. 모형내 주요 변수 101
표 4-7. 방정식 추정 변수 102
표 4-8. 투자 추정 결과 105
표 4-9. 생산 추정 결과 106
표 4-10. 가격 추정 결과 107
표 4-11. 취업자 추정 결과 108
표 4-12. 노동임금 추정 결과 109
표 4-13.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성 109
표 4-14.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행위방정식 관련 변수) 111
표 4-15. 시나리오 설정 111
표 4-16.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113
표 5-1. 농업부문 지속가능성 개선 방법 115
표 5-2. 증분적 접근법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향상 연구 예시 116
표 5-3. 변혁적 접근법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 117
표 5-4. OECD 농업환경지표의 구성 체계 120
표 5-5.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122
표 5-6. 농업과 식량체계의 지속가능성 향상 방법 124
표 5-7. SAFA의 식량농업시스템 지속가능성 향상 방법 127
그림 1-1. 1년차 연구 흐름도 25
그림 2-1.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도 30
그림 2-2. 지속가능농업과 관행농업의 지속가능성 비교 31
그림 2-3.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을 통한 수확량 회복 32
그림 3-1. 연차별 주요 화학성 변화(토양별) 35
그림 3-2. 친환경농업과 일반관행농업의 화학성 비교(밭, 시설) 39
그림 3-3.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 및 이용현황 46
그림 3-4. 농업부문의 물질균형 투입-산출 양분수지의 개념도 56
그림 3-5. 농경지의 양분수지 구조(2012년 기준) 58
그림 3-6. 양분수지 변화 추이 59
그림 3-7. 생산요소의 적정 투입문제 61
그림 3-8.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85
그림 3-9. 수정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89
그림 3-10. 관련 주체들의 관계와 가치 89
그림 3-11. 지속가능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91
그림 3-12. 지속가능농업의 실증분석 종합 체계도 93
그림 4-1. 친환경 농업부문 지원정책 비중 97
그림 4-2. 모형내 주요 변수 100
그림 4-3. 모형의 구조도 104
그림 5-1. FAO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125
부표 1.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개념 비교 133
부표 2. 지역별 화학성 현황(토양별) 134
부도 1. 토양별 화학성 과부족 비율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