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 김경찬 18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21
1. 중국 동북지역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연구의 의의 21
가. 중국 동북지역의 잠재력과 발전 21
나.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과 한국인 범죄 22
다. 한국에서 중국인 범죄 현황 23
라. 중국과 한국의 북한인 유입 26
2. 중국 동북지역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28
가. 중국 동북지역 마약범죄의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28
나. 중국 동북지역 보이스피싱범죄의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2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0
제2장 중국 동북지역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정군남 33
제1절 요녕성(遼寧省) 마약범죄 현황과 특징 34
1. 요녕성의 최근 마약범죄 주요상황 34
2. 요녕성 마약범죄 대표적 사례들 37
가. 요녕성, 근래 최대 마약 사건 검거 37
나. 요녕성 본계시(遼寧省本溪市) 경찰 대규모 마약 사건 검거 38
다. 요녕성, 대규모 성 간 마약 운송 및 판매 사건 검거 40
라. 요녕성(遼寧省)고급인민법원에서 발표한 3건의 마약 범죄 사형판결 41
마. 2012년 대련시, 마약 총 7.2kg판매 등 2건에 관한 사형판결 42
3. 요녕성 마약범죄 사건수집 및 수량분석 44
4. 요녕성의 전체 마약범죄 특징 45
가. 관련인원수와 자금규모 확대 45
나. 범죄수단의 은폐(隱蔽)화 46
다. 신형 마약 수 급증 47
라. 성과 국경을 초월한 마약판매가 증가와 초구역성 48
마. 소수민족의 마약범죄 참여 49
바. 여성의 마약범죄 참여 심각성 49
사. 외국관련 마약범죄 중 한국 및 북한의 범죄 최다 50
제2절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현황 51
1. 요녕성 특히 심양(沈陽)지구 한국인 및 북한인 거주 현황 51
2. 요녕성 한국인, 북한인 관련 범죄 현황 52
3.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사례 53
가. 방○○(조선족), 이○○(조선족), 이○○(한국인) 관련 마약운반ㆍ밀매사건과 허○○(조선족), 김○○(여) 관련 마약판매사건 및 황○○(한국인)관련 마약 밀수사건 53
나. 이○○(남), 이○○(여), 한○○ 관련 마약밀매사건 55
다. 허○○, 백○○, 민○○ 등 8명 관련 초국가 마약밀수ㆍ밀매ㆍ운반사건 56
라. 최○○관련 마약밀매 사건 58
마. 현○○관련 마약밀매 사건 58
바. 최○○관련 마약불법소지죄 58
사. 권○○관련 마약밀수사건 59
아. 윤○○, 서○○관련 마약밀수사건 59
4.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현황 및 특징 60
가.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마약범죄 현황 60
나. 요녕성 한국인 및 북한인 관련 마약범죄 특징 61
제3절 길림성 마약범죄 현황과 특징 63
1. 길림성 마약범죄 기본현황소 63
2. 길림성 마약범죄 대표적 사례들 65
가. 쑨모(孫某) 등의 마약밀수 사례 65
나. 추이모모(崔某某) 등의 마약 밀매 사례 66
다. 진모모(金某某) 등이 마약 밀매 사례 66
라. 티엔모모(田某某) 마약밀수 사례 67
마. 리모모(李某某) 등의 마약밀매 사례 67
바. 안모모(安某某), 피아오모모(朴某某) 마약운반 사례 68
사. 리모모(李某某) 마약 밀수사례 69
아. 피아오모모(朴某某), 쟝모모(仗某某) 마약 밀매 사례 70
자. 쉬모모(許某某), 위엔모모(袁某某) 마약 판매 및 제조 사건 71
차. 길림시 용택구 (吉林市 龍潭區) 마약 판매 사건 적발 72
카. 장춘(長春)마약사건 72
타. 길림성 매하구시(吉林省 梅河口市) 마약 제조 사건 적발 75
파. 길림성 화전시 (吉林樺甸)대규모 마약 판매 사건 적발 75
3. 길림성 최근 마약범죄 사건의 특징 76
가. 관련인원의 증가와 관련금액의 증대 76
나. 신형마약 수량의 급증추세와 필로폰 대량 밀수 및 운반사례 급증 77
다. 연변지역 마약범죄사건 최다 수량 및 조선족과 남한과 북한사람의 참여 78
라. 마약밀매의 무장 문제 78
마. 범죄수단의 은폐화 78
바. 성을 넘어선 또는 초국경적 마약범죄 증가와 변경지역의 마약밀매조직 증가 79
제3장 중국 연변지역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 김창준;현송학 80
제1절 중국 연변(延邊)지역 조선족 및 한국인 관련범죄 연구 82
1. 연변 현황 82
가. 국경 지대에 있고 바다와 가까운 특수한 위치 82
나. 대규모 산물과 풍부한 지하 자원 83
다. 잘 보존된 생태계와 순박한 민간 풍속 84
라. 우대 정책과 산업의 발전 85
마. 개발과 개방 추진, 무한한 잠재력 85
2. 연변지역 범죄의 일반적인 상황 86
3. 연변지역 조선족 범죄관련 현황 88
4. 연변지역 한국인 범죄 관련 현황 105
가. 연변지역 외국인 범죄 현황 105
나. 연변지역 한국인 범죄 상황 106
다. 연변지역 한국인 범죄의 주요 유형 변화 107
5. 소결 111
제2절 중국 연변(延邊)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電信詐騙) 현상 및 특징 111
1.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현상 112
2.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113
가. 초국경적 113
나. 연루인원의 다국적성 114
다. 범죄 유형 다양화, 첨단화, 지능화 115
라. 취약계층의 피해자 117
마. 초국가적 조직범죄 118
제3절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인 118
1. 연변지역 경제의 발전과 세계금융 위기 118
2. 대외통로건설의 확대(通道建投的擴大) 121
3. 연변지역 텔레콤과 은행 관련업발달 및 허술한 관리 123
4. 취약자 계층관련 124
제4절 연변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謁制延邊地區跨國電信詐騙犯罪的對策) 126
1. 연변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메커니즘 구축(制定适合延邊地區的豫防跨國電信詐騙犯罪的机制) 126
2. 국제형사 사법의 협조와 인도 조약 활용(充分利用國際刑事司法協助餘引渡條約) 127
3. 연변지역 텔레콤, 은행 등 업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完善竝强化延邊地區電信, 銀行業的監管) 129
4.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관련 홍보 교육 강화(强化對弱勢群體的防范電信詐騙犯罪的宣傳敎育) 130
5. 소결 131
제4장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의 현황과 발전방안 / 김경찬 133
제1절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의 현황 134
1. 한ㆍ중 형사사법공조 조약 134
가. 일반현황 134
나.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 135
2. 한ㆍ중 범죄인 인도조약 136
3. 한ㆍ중 수형자 이송조약 137
4. 아시아 지역 국가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137
가.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 137
나. 지역단위의 형사사법공조 협약 138
제2절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141
1.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조약관련 141
2.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의 활성화 관련 142
제3절 범죄의 공동인식과 공동대처의 필요의 공감대 구축 145
1. 공동인식과 상호인식의 기회확대 145
2. 동북아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동대처 146
제4절 동북아 공동체 형사사법공조의 발전과 과제 148
1. 동북아 형사범죄의 현황파악과 상호이해 148
2. 공식 언어의 확대와 공동프로그램 활성화 150
3. 협력업무 영역의 확대와 긴밀화 152
4. 검찰과 경찰의 상호교류 153
5. 한ㆍ중 공조수사팀과 지역협력 155
6. 동북아저스트(Northeastjust) 158
7. 동북아폴(Northeastpol) 160
8. 관련법령 보완 및 관련기관의 협력 161
9.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전수 163
10. 정보의 제공과 동북아정보시스템(Northeast Information System, NIS) 163
11. 동북아 형사사법학교(Northeast Criminal Justice College, NCJC) 167
제5장 결론 / 김경찬 168
제1절 논의의 정리 169
제2절 중국 동북지역 범죄 기본조사 필요성과 지속적 협력 체계구축 172
제3절 안정된 동북아 공동체구성과 형사법의 과제와 임무 173
참고문헌 176
Abstract 180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금독법 182
[부록 2] 요녕성(辽宁省) 마약금지 규정 209
[부록 3] 요녕성(辽宁省)의 마약범죄에 관한 관련규정 및 지도의견 220
[부록 4] 길림성 마약범죄에 관한 관련법규 247
[부록 5] 길림성 인민정부 마약위법범죄활동의 철저한 단속에 관한 통고 265
[부록 6] 길림성 정부 마약 복용과 주사의 엄격한 금지에 관한 공고 270
[부록 7] 사건사례 274
[부록 8] 중국 마약 단속기관 소개 415
Ⅰ. 국가금독위원회(國家禁毒委員會: 국가 마약 퇴치 위원회) 415
Ⅱ. 길림성 금독위원회 424
Ⅲ. 요녕성(遼寧省) 금독위원회 432
Ⅳ. 금독국, 금독 총대, 금독 지대, 금독 대대에 관하여 444
[부록 9] 길림성 왕청현 인민법원 형사 판결문 446
판권기 450
표 1-1. 2007-2011년 한국내 외국인 범죄자 형법범계 총 현황 24
표 1-2. 2007-2011년 한국내 외국인 범죄자 재산범죄(절도ㆍ장물ㆍ사기ㆍ횡령ㆍ배임ㆍ손괴) 현황 25
표 1-3. 2007-2011년 외국인 범죄자 강력 흉악 범죄(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현황 25
표 1-4. 2007-2011년 외국인 범죄자 강력 폭력 범죄(폭행ㆍ상해ㆍ협박ㆍ공갈ㆍ약취와 유인ㆍ체포와 감금ㆍ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현황 26
표 1-5. 2007-2011년 외국인 특별범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약품관리법 위반) 현황 26
표 1-6. 한국으로 유입된 북한주민 현황(법무부통일법제과자료 2013) 27
표 2-1. 2007-2012년, 요녕(遼寧)성 한국인 관련 사건수 53
표 2-2. 2006-2012년 길림성 연도별 수사 해결한 마약범죄사건현황 65
표 3-1. 2007년~2011년 접수한 10대 중대 범죄 수 비교 86
표 3-2. 2007년~2011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 적용 상황 87
표 3-3. 2007~2011년 10대 범죄 중 조선족 사건 인원 수 비교표 88
표 3-4. 2007년~2011년 조선족 범죄 중 많이 발생한 죄목 대조표 90
표 3-5. 연변지역 외국인 범죄 통계 105
표 3-6. 2007년~2011년 접수한 10대 중대 범죄 수 비교 106
표 3-7. 연변지역 한국인 범죄의 주요 유형 변화 및 비교 통계 107
표 3-8.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상황 통계 112
표 3-9.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 113
표 3-10.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인원 국적 통계 114
표 3-11.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가운데 사기 유형 통계 115
표 3-12.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범죄사건 중 자주 사용되는 수단 통계 116
표 3-13.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의 피해자 연령대 통계 117
표 3-14. 연변지역 초국경적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의 피해자 성별 통계 117
표 4-1. 한국의 국외도피사범 현황 143
표 4-2.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 공조현황 143
그림 2-1. 2008-2012 요녕성 마약범죄 추세 35
그림 2-2. 요녕성 최근 마련범죄관련 사건분류 44
그림 3-1. 2007년~2012년 연변지역 마약 범죄 현황 99
그림 3-2. 연변지역 마약밀매 관련 국경 지형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