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이윤자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0
1) 연구내용 40
2) 연구방법 41
3) 연구대상 42
4)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체계 42
3. 연구동향 43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7
1) 기대효과 47
2) 활용방안 48
II. 광주지역 성 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 50
1. 법적 기반과 제도화 과정 52
1)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 과정 52
2)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기반 57
2. 추진체계 62
1) 총괄부서의 조직과 예산 62
2) 여성정책 조정기구 67
3. 성 주류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관련 주체 현황 71
1) 행정조직 인력 71
2) 전문가 인력(연구기관) 74
3) 시민사회단체 관련 활동 인력 74
4) 지방의회 75
4. 광주지역 성 주류화 정책 추진기반의 특징 76
III.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성과 78
1.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영역변화와 성과 80
1) 연도별 과제 수 변화 추이 80
2) 분야별 과제 변화 추이 84
3) 평가내용의 질 제고 102
2. 성인지적 정책개선 또는 우수 사례 발굴 106
1) 성별영향평가 평가기준 108
2)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선별결과 110
3)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 사례 분석 116
3. 성 주류화 실행주체별 성 평등 교육실시 성과 124
1) 성별영향평가 교육 현황(2006년~2010년) 124
2) 교육 대상별 성과 127
4. 성별영향평가 성과 분석 종합 128
IV.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실행주체의 경험을 통해 본 인식변화 분석 132
1. 광주지역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RGPN) 구성 134
1)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목적 및 기능 134
2)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구성 134
3)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활동 내용 135
2. 지역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운영 및 인식변화 135
1) 광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135
2) 광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실행주체의 참여방식 및 역할 138
3)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구성 성과 141
4)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제도 개선 방안 143
3. 우수 사례별 FGI 및 개별심층면접 조사와 인식 변화 146
1) 초점집단면접(FGI) 및 개별심층면접 조사 개요 146
2)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의 인식변화 분석 149
3) FGI 및 개별심층면접조사 논의 결과 종합 172
V.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제안 176
1.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반 개선 방안 178
2.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전문성 확보 182
3.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187
4.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시스템 정착 191
5. 광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활성화 193
참고자료 및 문헌 196
부록 30
[부록 1] 광주지역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 1차 회의(2011.9.30.) 202
[부록 2] 광주지역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 2차 회의(2011.10.30.) 205
[부록 3]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FGI 회의결과(2011.10.21.) 211
[부록 4]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개별심층면접 결과(2011.10.~11.) 217
[부록 5] 광주지역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1차 회의 명단 233
[부록 6] 광주지역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2차 회의 명단 234
[부록 7] 우수 사례별 FGI 명단 235
[부록 8] 우수 사례별 개별심층면접 명단 236
Abstract 238
판권기 241
【표 II-1】 여성정책 변화 내용 52
【표 II-2】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과정 53
【표 II-3】 성 주류화의 제도화와 수행기관 55
【표 II-4】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관련규정 제정 시기 57
【표 II-5】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중 성 주류화 관련 조항 59
【표 II-6】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내용 60
【표 II-7】 광주광역시 본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주요 업무 63
【표 II-8】 5개 기초자치구 여성정책 관련업무 추진체계 64
【표 II-9】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대상 여성정책 평가항목 66
【표 II-10】 광주광역시 본청 여성발전위원회 현황(2009년~2011년) 69
【표 II-11】 광주광역시 시정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추진목표 70
【표 II-12】 광주광역시 여성 관리직 임용 추진목표 71
【표 II-13】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체계 73
【표 II-14】 광주광역시 여성의원 현황(2010년) 75
【표 III-1】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 81
【표 III-2】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변화 추이 83
【표 III-3】 2010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기관유형별 정책 범주 85
【표 III-4】 기관유형별 주요 성별영향평가 사업 분야 비중(2009년~2010년) 86
【표 III-5】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구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87
【표 III-6】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별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96
【표 III-7】 성별영향평가 지표(2010년) 102
【표 III-8】 성별영향평가 주요 변경내용(2011년) 105
【표 III-9】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선별기준 109
【표 III-10】 선별기준 1개 이상 충족한 사례 111
【표 III-11】 2007년 광주광역시 본청 우수 사례 선정 111
【표 III-12】 2008년 광주광역시 본청 우수 사례 선정 112
【표 III-13】 2008년 5개 기초자치구 우수 사례 선정 112
【표 III-14】 2009년 광주광역시 본청 우수 사례 선정 113
【표 III-15】 2009년 5개 기초자치구 우수 사례 선정 113
【표 III-16】 2010년 광주광역시 본청 우수 사례 선정 113
【표 III-17】 2010년 5개 기초자치구 우수 사례 선정 114
【표 III-18】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정책개선실적 내용 분석 118
【표 III-19】 평가방법(측정기록 시간대별 배점표) 121
【표 III-20】 연도별 광주광역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현황 125
【표 III-21】 광주광역시 교육대상별 성과 126
【표 III-22】 본청, 5개 기초자치구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현황 127
【표 IV-1】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1차 회의 실행 136
【표 IV-2】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2차 회의 실행 136
【표 IV-3】 성 주류화 실행주체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할 142
【표 IV-4】 지역 FGI 조사 일정과 참여 인원 147
【표 IV-5】 FGI 참여자 특성 147
【표 IV-6】 개별심층면접 조사 일정과 참여 인원 148
【표 IV-7】 개별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148
【표 IV-8】 FGI 조사 계획 150
【표 IV-9】 개별심층면접 조사 계획 150
【표 IV-10】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 내용 173
【표 V-1】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개정(안) 179
【표 V-2】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제안 195
【그림 I-1】 성 주류화 정책이 지향하는 사회 37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43
【그림 II-1】 광주광역시 본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조직 현황 63
【그림 II-2】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역할 71
【그림 II-3】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72
【그림 III-1】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추이 80
【그림 III-2】 광주광역시 연도별 과제 수(2006년~2010년) 82
【그림 III-3】 본청 및 5개 기초자치구별 과제 수 변화 추이(2006년~2010년) 83
【그림 III-4】 2006년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구 분야별 과제 88
【그림 III-5】 2007년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구 분야별 과제 89
【그림 III-6】 2008년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구 분야별 과제 89
【그림 III-7】 2009년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구 분야별 과제 90
【그림 III-8】 2010년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기초자치구 분야별 과제 91
【그림 III-9】 광주지역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92
【그림 III-10】 광주광역시 본청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93
【그림 III-11】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수(2006년~2010년) 94
【그림 III-12】 광주시동구청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99
【그림 III-13】 광주시서구청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100
【그림 III-14】 광주시남구청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100
【그림 III-15】 광주시북구청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101
【그림 III-16】 광주시광산구청 성별영향평가 분야별 과제 수(2006년~2010년) 101
【그림 III-17】 2010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유형별 반영비율 106
【그림 IV-1】 광주지역 RGPN 구성 체계 134
【그림 V-1】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의 체계화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