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송희호
목차
민사법 연구 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보험자들 사이의 보험자대위 - 대법원 2012.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 / 정우혁 8
사안의 개요 8
제1심의 판단 9
항소심의 판단 9
대법원의 판단 11
검토 12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 손해 / 정영하 22
I. 사건의 개요 22
II. 불법행위로 물건이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22
III. 불법행위로 물건이 수리 가능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 특히 가치하락 손해에 관하여 24
참고문헌 39
3. 유류분에 관한 판례 정리 / 조성필 44
이글의 성격 44
I.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 45
II.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46
III. 유류분액 및 부족액의 산정 52
IV.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72
V.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75
VI. 재산의 반환 87
VII.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93
VIII. 관련문제 101
참고문헌 113
4.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 이종채 116
판결요지 116
I. 사안의 개요 117
II. 문제의 소재 120
III. 통상임금의 개념 121
IV.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124
V.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여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34
VI. 맺는 말 143
참고문헌 145
5.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을 중심으로 - / 박재성 146
I. 들어가며 146
II.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 147
III. 명의신탁의 유형과 사해행위 151
IV. 채권자가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160
V. 마치며 163
참고문헌 164
6. 사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이동기 166
I. 들어가며 166
II. 논의 배경 167
III. 통상손해인지 여부 169
IV. 실무상 쟁점 174
V. 마치며 180
7.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에 관한 연구 / 유상호 184
I. 서설 184
II.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 및 기한 187
III.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체적인 구별 기준 189
IV. 결어 241
형사법 연구 242
8. 도주차량죄에서의 사고운전자의 의무(신원확인의무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을 중심으로 - / 장재용 244
사실관계의 개요 244
판결의 요지 245
연구 246
참고문헌 261
9.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전초' 사건)에 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결정 이후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 김태균 262
I.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결정의 검토 262
II.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법령의 개정경과 및 대상결정의 의의 267
III. 전초사건의 청구요건 및 청구기간 등 271
IV. 전초사건 처리에 있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관한 검토 274
V. 결론 281
참고문헌 282
10. 도로법에 관한 몇가지 문제 / 이종광 284
I. 들어가면서 284
II.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현황(2003년 당시) 286
III. 수원지방법원 2003고단112, 2511, 5720 판결과 그 이후의 상황 288
IV. 2004년 이후의 상황 291
V. 나가면서 293
별지 1. 도로법의 운행 제한 및 허가 관련 규정 295
별지 2. 아웃트리거의 분해 및 조립에 관련된 규정 298
11.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이란 무엇인가? / 홍진호 300
I. 시작하며 : 왜 '합리적 의심'의 정체에 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가? 300
II.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의 유래와 발전 301
III. 문언(文言)의 의미를 통한, '합리적 의심' 개념 탐색 303
IV. 판례의 판시를 통한, '합리적 의심' 개념 탐색 304
V. '합리적 의심'의 척도(尺度): 논리법칙과 경험칙 314
VI. 마치며 321
12. 공범 진술의 증거법적 쟁점 / 정지선 326
I. 서론 326
II. 본론 326
III. 결론 338
참고문헌 338
13.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 / 임솔 342
결정요지 342
I. 사안의 개요 344
II. 국선변호인 선정 및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일반론 345
III. 사안의 검토 358
IV. 마치며 363
참고문헌 364
14. 한국에서의 배심재판 : 국민참여재판 / 박길성 366
I. 시작하며 366
II.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배경 및 시행 경과 367
III. 외국 재판에서의 시민참여 369
IV.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375
V. 배심재판 시행에 대한 평가 393
VI. 맺으며 400
참고문헌 403
특별법 연구 406
15. 농업·농업협동조합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처리방안 연구 / 김용신 408
I. 문제의 제기 408
II. 외환위기 발생원인 요약 415
III. 농업인들의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염려 상태 발생원인 418
IV. 농업인들의 대량도산 가능성 검토 421
V. 정부의 농업·농협구조조정정책 약사(외환위기 이후로 한정) 423
VI. 농업·농협구조조정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426
VII. 농업·농협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농업인 도산사건 처리 기본계획 428
VIII. 농업·농협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농업인 도산사건 처리 시행계획 432
IX. 결론(종합·요약) 435
16.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판결 - / 박상수 436
판결 요지 436
참조 조문 437
사안의 개요 및 제1심·원심 판단 438
연구 439
참고문헌 452
별지 1 453
17. 출퇴근(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 김효진 454
I. 들어가며 454
II. 통근재해의 개념과 통근재해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 456
III. 대법원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458
III. 최근 판례의 동향 462
IV. 개별사안에서의 판례의 태도 469
V. 마치며 475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477
판권기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