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발간사 / 김동선
요약
목차
1. 서론 61
1. 연구 배경 및 목적 61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64
2. 중견기업 현황 67
1. 정의 67
2. 현황 69
(1) 일반 현황 69
(2) 기술혁신 현황 76
3. 대-중소기업 간 이분법적 법·제도 83
1. 현행 법·제도 현황 83
(1) 지원제도 85
(2) 규제제도 114
2. 법제도적 성장저해 요인 121
(1) 조세 121
(2) R&D 124
(3) 인력 125
(4) 판로·수출 126
(5) 금융 129
(6) 하도급 131
4. 해외 정책·입법사례 벤치마킹 133
1. 독일 136
(1) 정의 136
(2) 현황 137
(3) 정책 143
2. 프랑스 154
(1) 정의 154
(2) 현황 155
(3) 정책 158
3. 영국 164
(1) 정의 164
(2) 현황 164
(3) 정책 168
4.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입법에 대한 시사점 174
5.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181
1. 입법 필요성 및 형식 181
(1) 필요성 181
(2) 입법 형식 183
2.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185
(1) 법률 체계도 185
(2) 법률(안) 186
3. 조항별 설명자료 204
제1장 총칙 204
제2장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213
제3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223
제4장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258
제5장 중견기업 성장 기반 조성 286
제6장 보칙 및 벌칙 305
부칙 313
참고문헌 321
판권기 325
〈표 1〉 현행 중소기업 졸업기준 68
〈표 2〉 중견기업과 관계기업 비교 69
〈표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성과: 특허 80
〈표 4〉 중견기업 기술혁신 성과: 매출 81
〈표 5〉 지원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제도 83
〈표 6〉 중견기업 진입 시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 84
〈표 7〉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거나 중견기업이 차별받는 제도 85
〈표 8〉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규제 114
〈표 9〉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율 비교 121
〈표 10〉 주요 조세지원제도 활용 비율 122
〈표 11〉 EU의 규모별 기업 구분 기준 133
〈표 12〉 EU의 규모별 기업 현황('12년 추정치) 134
〈표 13〉 독일·프랑스·영국의 중소기업의 비중 비교 135
〈표 14〉 기업 규모별 기업 수, 고용 및 매출 현황 137
〈표 15〉 중소기업 수출 현황 137
〈표 16〉 국가별 제조업 품목의 비교우위지수('10년) 138
〈표 17〉 독일 중기업의 기술력 139
〈표 18〉 독일 가족기업 140
〈표 19〉 Mittelstand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45
〈표 20〉 중소기업 육성 7대 정책목표('11년) 146
〈표 21〉 기술혁신 정책 개요 148
〈표 22〉 기업별 직업훈련 현황 153
〈표 23〉 독일의 은행종류별 자산 구조 153
〈표 24〉 독일은행의 장기대출 비중 153
〈표 25〉 기업 규모별 기업 수 현황 155
〈그림 1〉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62
〈그림 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와 왜곡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62
〈그림 3〉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패러독스와 갈라파고스화 조짐 62
〈그림 4〉 기업규모별 국민경제 기여도 63
〈그림 5〉 국가별 중견기업 비중 비교 63
〈그림 6〉 관계기업제도 적용 예시 68
〈그림 7〉 중견기업 수 추이 70
〈그림 8〉 기업규모별 중견기업 수 70
〈그림 9〉 제조 업종별 중견기업 수('11년 기준) 70
〈그림 10〉 서비스 업종별 중견기업 수('11년 기준) 71
〈그림 11〉 중견기업 고용 추이 71
〈그림 12〉 기업규모별 고용 현황 71
〈그림 13〉 중견기업 매출 추이 72
〈그림 14〉 기업규모별 매출 현황 72
〈그림 15〉 중견기업 수출 추이 73
〈그림 16〉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73
〈그림 17〉 기업규모별 수출 집약도 73
〈그림 18〉 중견기업 R&D 투자액 추이 74
〈그림 19〉 기업규모별 R&D 현황 74
〈그림 20〉 중견기업 R&D 집약도 74
〈그림 21〉 납품구조 유형별 중견기업 비중 및 수출비중 75
〈그림 22〉 중견기업의 인력 부문의 애로사항 126
〈그림 23〉 중소기업 졸업기업의 금융시장 위치 129
〈그림 24〉 10대 품목의 독일 수출비중('11년) 138
〈그림 25〉 독일 가족기업의 설립연도 140
〈그림 26〉 독일의 R&D 지원체계 147
〈그림 27〉 독일의 기술개발연구 체제와 위상 151
〈그림 28〉 독일의 클러스터 분포 현황 151
〈그림 29〉 직업훈련제도의 주요 주체간의 관계 152
〈그림 30〉 EU 국가의 청년실업률 153
〈그림 31〉 기업 규모별 경제 비중 155
〈그림 32〉 분야별 중견기업 비중('07년) 156
〈그림 33〉 업종별 중견기업 고용 비중('07년) 156
〈그림 34〉 기업 규모별 직원 1인당 부가가치 및 수출(액) 157
〈그림 35〉 기업 규모별 수출 및 수출기업 비중 157
〈그림 36〉 주요 국가별 중견기업 진출 비중 158
〈그림 37〉 250대 상장기업의 주주별 소유 지분 158
〈그림 38〉 프랑스의 기업별 전체소득 대비 과세율 160
〈그림 39〉 매출 규모별 중기업의 수 165
〈그림 40〉 기업규모별 기업 수 165
〈그림 41〉 업종별 중기업 수 165
〈그림 42〉 중기업의 업종별 고용 비율 166
〈그림 43〉 기업규모별 성장률 분포 166
〈그림 44〉 소유권의 집중도 비율 167
〈그림 45〉 중기업의 경영역량 비교 168
〈그림 46〉 BIS의 중기업 정책방향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