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2
3. 인구 변천 28
제2장 한ㆍ중ㆍ일 인구동태 변화 24
제1절 한국의 인구동태 변화 25
1. 출산 동향 25
2. 사망 동향 27
제2절 중국의 인구동태 변화 29
1. 출산 동향 29
2. 사망 동향 31
3. 인구 변천 33
제3절 일본의 인구동태 변화 36
1. 출산 동향 36
2. 사망 동향 41
3. 인구 변천 42
제4절 한ㆍ중ㆍ일 간 인구동태 변화 비교 45
제3장 한ㆍ중ㆍ일 인구의 현재와 미래 52
제1절 한국의 인구 변동 53
1. 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53
2. 인구구조 추이와 전망 56
제2절 중국의 인구 변동 60
1. 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60
2. 인구구조 추이와 전망 62
제3절 일본의 인구 변동 67
1. 인구규모 추이와 전망 67
2. 인구구조 추이와 전망 69
제4절 한ㆍ중ㆍ일 간 인구변동 비교 72
제4장 한ㆍ중ㆍ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76
제1절 한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77
1. 인구변동의 경제적 영향 77
2.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 81
제2절 중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89
1. 인구변동의 경제적 영향 89
2.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 102
3. 인구변동이 제도 개혁에 미치는 영향 119
제3절 일본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124
1. 인구변동의 경제적 영향 124
2.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 131
제4절 한ㆍ중ㆍ일 간 인구변동의 영향 비교 135
제5장 한ㆍ중ㆍ일 인구정책 변화 139
제1절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 140
1.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1~1995) 140
2.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142
3. 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기(2004~현재) 143
제2절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47
1. 인구증가억제정책 필요성 논의 등장(1949~1969) 148
2. 인구증가억제정책의 본격적 추진(1970~1990년대 초) 149
3. 인구자질향상정책 및 한자녀정책의 안정기(1990년대 초~현재) 151
4. 최근 인구동향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153
제3절 일본의 인구정책 변화 159
1. 인구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159
2. 가족계획 및 인구자질향상정책(1950년대 중반~80년대) 161
3.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반~최근) 163
제4절 한ㆍ중ㆍ일 간 인구정책 비교 167
제6장 미래 인구전략 170
제1절 인구변동, 인구정책, 경제성장 간 연관성 171
제2절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175
1. 출산율 제고 전략 179
2. 잠재인력 활용 전략 184
3. 외국인력 유치 전략 185
제3절 한ㆍ중ㆍ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185
제7장 결론 188
참고문헌 196
판권기 2
〈표 2-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6
〈표 2-2〉 한국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수명) 변동 추이 27
〈표 2-3〉 한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28
〈표 2-4〉 중국인구 평균수명 추이 32
〈표 2-5〉 중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1949~2012 35
〈표 2-6〉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41
〈표 2-7〉 일본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 변동 추이 42
〈표 2-8〉 일본의 인구변천 :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44
〈표 3-1〉 한국의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54
〈표 3-2〉 한국의 인구부양비 변동 추이와 전망 58
〈표 3-3〉 중국의 인구 변동 추이 61
〈표 3-4〉 중국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62
〈표 3-5〉 중국 연간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추이 64
〈표 3-6〉 중국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전망 67
〈표 3-7〉 일본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68
〈표 3-8〉 일본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70
〈표 3-9〉 한ㆍ중ㆍ일 인구변천 시기와 기간 73
〈표 3-10〉 한ㆍ중ㆍ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74
〈표 3-11〉 한ㆍ중ㆍ일 인구고령화 수준 및 속도 74
〈표 4-1〉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증가율 추이 80
〈표 4-2〉 중국 인구 및 경제 관련 지표(2001~2010) 90
〈표 4-3〉 중국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추이 95
〈표 4-4〉 중국의 최종 소비와 GDP, 최종 소비율(2001~2010) 98
〈표 4-5〉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 전망 133
〈표 5-1〉 한국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구조(중점추진과제) 145
〈표 5-2〉 한국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구조(중점추진과제) 147
〈표 5-3〉 일본의 어린이ㆍ자녀양육비젼(2010~2014) 166
〈표 5-4〉 한ㆍ중ㆍ일 3국의 인구정책 전개 167
〈표 6-1〉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시기 구분 178
[그림 2-1]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6
[그림 2-2] 중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30
[그림 2-3] 중국의 조출생율 변동 추이 31
[그림 2-4] 중국의 조사망율 변동 추이 32
[그림 2-5] 중국의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1949~2012 34
[그림 2-6]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40
[그림 2-7] 일본의 인구변천 :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추이 43
[그림 2-8] 한ㆍ중ㆍ일 합계출산율 변천 비교 46
[그림 2-9] 한ㆍ중ㆍ일 남녀 평균수명(0세 기준) 변동 추이 47
[그림 2-10] 한ㆍ중ㆍ일 인구변천 :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50
[그림 3-1] 한국의 총인구 및 연령집단별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55
[그림 3-2] 한국 인구의 연령집단별 변동 추이와 전망 56
[그림 3-3] 한국의 고령화 수준 추이와 전망 57
[그림 3-4] 한국 인구부양비 추이와 전망 59
[그림 3-5] 2011년 중국 인구 피라미드 65
[그림 3-6] 일본 인구의 변동 추이와 전망 69
[그림 3-7] 일본 인구의 부양비 변동 추이와 전망 71
[그림 3-8] 한ㆍ중ㆍ일 3국의 인구규모 변동 추이와 전망 73
[그림 3-9] 한ㆍ중ㆍ일 3국의 인구고령화 수준 비교(노인인구 비율) 75
[그림 4-1]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와 핵심노동인구 추이 및 전망 80
[그림 4-2]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및 지출액 추이, 2004~2011 82
[그림 4-3]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전망 83
[그림 4-4] 한국의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84
[그림 4-5]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 2012~2030 85
[그림 4-6] 한국의 초ㆍ중ㆍ고 학교 수 추이, 1999~2012 86
[그림 4-7] 한국의 교원 수 추이, 1999~2012 86
[그림 4-8] 한국의 학령인구 규모 전망, 2010~2060 87
[그림 4-9] 한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률 전망, 2010~2030 88
[그림 4-10] 인구변동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용원리 94
[그림 4-11] 중국의 출생 성비 변화 106
[그림 4-12] 중국의 1982년 이래 유동인구 변화 추이 108
[그림 4-13]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인구의 비율 변화 110
[그림 4-14] 중국의 10만명 당 대학교육 수준의 인구 114
[그림 4-15] 일본의 피용자수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비중 128
[그림 4-16] 일본의 연령별 남녀 비정규직 비율 129
[그림 4-17] 일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속연수 및 임금 비교 129
[그림 4-18]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와 사회보험료수입 132
[그림 6-1] 한국의 취업 및 비취업 유배우여성의 평균 자녀수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