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장 6
Ⅱ. 재정정책의 케인시언 효과 재고 :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 백웅기 11
1. 서론 11
2. 재정지출승수 논쟁 13
3. 재정지출승수의 계측 15
(1) 이론모형 16
(2) 실증모형 18
(3) 여건, 제도, 경기 국면에 따른 재정지출승수 19
(4) 미국의 재정승수 20
(5) 재정승수의 국별 비교 21
4.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영향 24
5. 재정지출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28
6. 결론 39
참고문헌 41
Ⅲ. 장부지출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 송원근 43
1. 서론 43
2. 분석 방법론과 자료 45
(1) 모형의 구축 45
(2) 자료 51
3.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 결과 52
(1) 정부지출 증대가 민간부문 지출에 미치는 영향 52
(2) 정부지출 증대가 민간 고용에 미치는 영향 56
4. 시사점 58
참고문헌 60
Ⅳ.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의 성장에의 부(負)의 효과 : 재정지출확대의 부메랑 효과 / 조동근 62
1. 문제의식 63
2. 선행연구 개관(槪觀) 65
(1)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 인과관계 66
(2)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66
(3) 재정지출 구성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67
3. 실증분석을 위한 예비 논의 68
(1) 분석 데이터 68
(2) 각종 변수의 기초통계량 71
(3)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 73
4. 실증분석 : 단일 방정식 추정 74
(1)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 : 기본 회귀식 추정 74
(2) 기본 회귀식 보완 : '정부지출비중' 추정 계수의 부호가 정(+)인 이유 76
5. 실증분석 : 연립방정식 추정 79
(1) 연립방정식 모형의 2단계 최소자승추정(2SLS) 79
(2) 2008년 이후를 제외한 2단계 최소자승추정 82
6. 요약 및 정책 시사점 84
참고문헌 87
판권기 89
[표 Ⅱ-1] 미국의 누적재정승수 20
[표 Ⅱ-2] 국가별 OECD 재정승수 22
[표 Ⅱ-3] 국가별 재정승수 23
[표 Ⅱ-4] 분기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경상지출의 누적재정승수 26
[표 Ⅱ-5] DSGE 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출 확대의 누적재정승수 27
[표 Ⅱ-6] 주요국의 기준금리(2013.10.19. 현재) 29
[표 Ⅱ-7] GDP 대비 경제주체별 수요와 수요 변화 37
[표 Ⅱ-8] 통합재정의 지출 구성 38
[표 Ⅱ-9]/[부표 Ⅱ-1] 1990년 이후의 경기전환점 40
[표 Ⅳ-1] 경제자유도 체계 개편 69
[표 Ⅳ-2]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하위지수 69
[표 Ⅳ-3] 모형 내 각종 변수의 기초통계량 72
[표 Ⅳ-4] 각종 자유도 간의 상관계수행렬 72
[표 Ⅳ-5] 경제자유도(score)와 일인당 GDP간의 관계 73
[표 Ⅳ-6] 기본 회귀 방정식 추정결과 75
[표 Ⅳ-7] '상대적 부국'과 '상대적 빈국'의 정부지출규모 비교 76
[표 Ⅳ-8] '정부지출비중' 회귀식 추정 77
[표 Ⅳ-9] '조정된 정부지출규모'와 일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 79
[표 Ⅳ-10] 2SLS에 의한 '일인당 국민소득' 추정식 81
[표 Ⅳ-11] 2SLS에 의한 '정부지출비중' 추정식 81
[표 Ⅳ-12] 2SLS에 의한 '일인당 국민소득' 추정식 (2004~2007) 83
[표 Ⅳ-13] 2SLS에 의한 '정부지출비중' 추정식 (2004~2007) 84
[그림 Ⅱ-1] 유로존 17개국의 경제성장률 (2009~2013) 29
[그림 Ⅱ-2]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2009~2013) 31
[그림 Ⅱ-3] 지출 감소에 의한 재정건전화의 생산 효과 35
[그림 Ⅱ-4] 증세에 의한 재정건전화의 생산 효과 36
[그림 Ⅲ-1] 국방비지출 변화 추이 50
[그림 Ⅲ-2] 충격반응함수(정부지출 → 민간지출) 54
[그림 Ⅲ-3] 충격반응함수(민간지출) 55
[그림 Ⅲ-4] 충격반응함수(정부지출 → 민간고용) 57
[그림 Ⅲ-5] 충격반응함수(민간고용) 57
[그림 Ⅳ-1]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