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
1. 연구내용 31
2. 연구 방법 3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6
제1절 노년기의 성별 건강수준 38
1. 일반적 건강 개념과 측정지표 38
2. 기능적 건강(Functional Health)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9
3. 노인의 성별 건강상태 41
제2절 공식과 비공식 돌봄 서비스 48
1. 이론적 논의 48
2. 노인의 수발실태 49
제3절 일자리로서의 돌봄 노동 50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52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개요 54
1. 도입배경 및 개요 54
2. 제도의 변화과정 58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 60
1. 장기요양 수급자 및 공급자 현황 60
2. 장기요양 종사 인력 현황 및 노동여건 62
3.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체계 65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향후 정책 추진방향 70
제4장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74
제1절 국외동향 76
1. 공적 장기보호 현황 및 주요 관심사 76
2. 요양서비스 인력의 특성 77
3. 교육과 훈련 78
4. 근로 여건 82
5. 인력관련 최근 정책동향 84
제2절 독일사례 85
1. 제도 개요 85
2. 인력확보 87
3. 2008년도 제도개혁 동향 및 시사점 88
4. 기타 최근 동향 89
제3절 일본사례 90
1. 제도 개요 90
2. 전문케어인력의 실태 92
3. 제도개혁 동향 및 시사점 108
제5장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110
제1절 분석개요 112
1.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112
2. 분석방법 113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 117
1. 정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117
2. 정책의 성별 요구도 및 형평성 119
제6장 성별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실태 146
제1절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 148
1. 연구배경 및 분석자료 148
2. 노인의 기능상태,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이용에 대한 기초분석 149
3. 노인의 기능상태, 장기요양보힘 신청에 대한 Chi-square 분석결과 157
4. 신체적 기능상태 제한여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62
제2절 질적 접근: FGI 및 인터뷰 168
1. FGI 168
2. 일대일 면접조사 169
제7장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서비스 제공 현황 176
제1절 우편조사 개요 178
1. 조사대상 178
2. 조사내용 178
제2절 기관조사 결과 180
1. 기관 및 응답자의 일반사항 180
2. 대상 노인 현황 182
3. 요양보호사 현황 184
4. 요양보호사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방안 187
제3절 요양보호사 조사 결과 189
1. 일반 특성 189
2. 수발 제공 및 어려움 경험 실태 194
3. 이성노인 수발관련 인식 및 태도 200
4. 요양보호사 근무의 영향과 평가 202
제8장 정책제안 206
제1절 성형평적인 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 209
1. 남성노인의 형평성있는 생활시설 입소기회 제공 209
2. 동의자에 대한 지원강화 212
3. 여성노인의 질병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의 강화 214
4. 노년기의 남녀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 216
제2절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220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20
2.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요양보호사 보호체계 구축 221
3.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용구 급여품목의 확대 224
4.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심점 마련 225
제3절 성인지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반 구축 226
1. 성인지적 통계 기반 구축 226
2. 성인지적인 교육 강화 227
3. 의사결정과정의 성평등성 확보 229
4.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역량강화 230
참고문헌 236
부록 242
Abstract 272
판권기 276
〈표 2-1〉 건강관련 삶의 질의 주요 개념 및 영역 39
〈표 2-2〉 위험인자의 내용 41
〈표 2-3〉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건강상태(2011년 전국조사) 42
〈표 2-4〉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의료이용실태(2011년 전국조사) 43
〈표 2-5〉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건강행태(2011년 전국조사) 45
〈표 2-6〉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낙상 경험 및 하지 근력 상태(2011년 전국조사) 46
〈표 2-7〉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정신적 건강상태(2011년 전국조사) 47
〈표 2-8〉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수발실태(2011년 전국조사) 50
〈표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55
〈표 3-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7
〈표 3-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규모 변화 60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 소득대비 인정자등급별 규모 변화 61
〈표 3-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수 및 이용자수 61
〈표 3-6〉 시·도별 전문인력 현황(2012) 62
〈표 3-7〉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 63
〈표 3-8〉 요양보호사 성별 근무인원 및 형태 64
〈표 3-9〉 요양보호사의 고용계약 체결한 고용형태 64
〈표 3-10〉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에게 성희롱 및 부당한 대우 경험 여부 65
〈표 3-11〉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및 업무내용 66
〈표 3-12〉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교육내용 및 이수 시간 67
〈표 3-1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내용 69
〈표 4-1〉 주요국가의 요양서비스 인력의 특징 77
〈표 4-2〉 OECD 주요국가의 요양서비스 인력의 훈련관련 현황 79
〈표 4-3〉 주요국가의 임금수준 83
〈표 4-4〉 주요국가의 인력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 현황 85
〈표 4-5〉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86
〈표 4-6〉 독일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수(2008.12.31) 87
〈표 4-7〉 독일의 재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비율 87
〈표 4-8〉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관련 인력의 근무 조건 및 양성 현황 88
〈표 4-9〉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제 1, 2호 피보험자의 비교 90
〈표 4-10〉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정 질환 정의 90
〈표 4-1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인정조사 항목 91
〈표 4-12〉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인정 절차 91
〈표 4-1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요개호도별 심신상태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92
〈표 4-14〉 방문개호원 양성과정(일본) 94
〈표 4-15〉 각년도별 개호복지사의 국가시험합격율 추이(일본) 96
〈표 4-16〉 시설의 개호직원수 성별 현황(2010년, 일본) 97
〈표 4-17〉 시설의 개호직원수 연령별 현황(2010년, 일본) 98
〈표 4-18〉 시설의 개호직원수 근속연수별 현황(2010년, 일본) 99
〈표 4-19〉 시설의 개호직원수 근무형태별 현황(2010년, 일본) 100
〈표 4-20〉 시설의 개호직원수 급여지불형태 현황(2010년, 일본) 101
〈표 4-21〉 시설규모별 성별 훔헬퍼의 임금수준 등 현황(2011년, 일본) 102
〈표 4-22〉 연령별 성별 홈헬퍼의 임금수준 등 현황(2011년, 일본) 103
〈표 4-23〉 근무기간별 성별 홈헬퍼의 임금수준 등 현황(2011년, 일본) 104
〈표 4-24〉 일본의 성별 개호보험제도 수급자 현황 107
〈표 4-25〉 일본의 성별 연령계층별 개호보험제도 수급자비율 현황 (2012. 11월분) 108
〈표 4-26〉 제2차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논의 내용 109
〈표 5-1〉 201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112
〈표 5-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114
〈표 5-3〉 서비스 제공 DB layout 115
〈표 5-4〉 인정조사 DB layout 116
〈표 5-5〉 장기요양위원회 및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8
〈표 5-6〉 분석 평가: 정책(사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119
〈표 5-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자 현황 120
〈표 5-8〉 장기요양 인정노인의 연령 121
〈표 5-9〉 등급별 성별 인정현황 121
〈표 5-10〉 노인의 연령군별·성별 등급분포 122
〈표 5-11〉 장기요양인정 노인의 연령군별 성별 경제상태 123
〈표 5-12〉 성별 이용자 현황 (65세 이상) 124
〈표 5-13〉 2012년 자격별 급여이용 현황 125
〈표 5-14〉 2012년 성별 이용자 현황 126
〈표 5-15〉 주요 질병 및 증상 현황 127
〈표 5-16〉 장기요양인정노인의 연령군별 성별 만성질환 상태 130
〈표 5-17〉 노인의 연령군별 성별·기능상태 항목별 완전자립률 132
〈표 5-18〉 노인의 연령군별 성별·수단적 기능상태 항목별 수행률 135
〈표 5-19〉 주 수발자 현황 138
〈표 5-20〉 노인의 성별 비공식 수발관련 특성 139
〈표 5-21〉 노인의 연령군별·성별 급여이용실태 140
〈표 5-22〉 노인의 연령군별·성별 요양실인원 및 1인당 요양일수 및 1인당 총지급액(2012.12월 기준) 142
〈표 5-23〉 분석 평가: 사업의 성별 요구도 143
〈표 5-24〉 분석 평가: 사업의 성별 형평성 144
〈표 6-1〉 노인(65세 이상)의 성별·기능상태 항목별 분포 150
〈표 6-2〉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완전자립률 151
〈표 6-3〉 노인(65세 이상)의 성별·연령별 일상생활수행능력 152
〈표 6-4〉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완전자립률 153
〈표 6-5〉 노인(65세 이상)의 성별·연령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54
〈표 6-6〉 노인(65세 이상)의 성별·연령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155
〈표 6-7〉 노인(65세 이상)의 인지기능 실태(MMSE-KC) 155
〈표 6-8〉 노인(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인지 및 신청실태 156
〈표 6-9〉 인지 및 신체기능 제한상태에 따른 노인(65세 이상)의 장기요양 신청여부 156
〈표 6-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신체 기능상태 158
〈표 6-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 160
〈표 6-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여부 161
〈표 6-13〉 회귀분석 방법 163
〈표 6-14〉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65
〈표 6-15〉 장기요양신청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67
〈표 6-16〉 면접조사 대상자의 인적특성 170
〈표 7-1〉 기관 관리자 설문 문항 179
〈표 7-2〉 요양보호사 설문 문항 179
〈표 7-3〉 기관종류별 이용노인 현황 180
〈표 7-4〉 기관조사 응답자의 일반특성 181
〈표 7-5〉 기관종류별 서비스 대상 노인의 성별 구성(남성노인의 비중) 183
〈표 7-6〉 기관종류별 노인의 성별 차이 체감도 183
〈표 7-7〉 성별에 따른 차이 체감도_남녀 노인의 특징 세부내용 183
〈표 7-8〉 기관종류별 요양보호사 현황 184
〈표 7-9〉 요양보호사 배치 실태 및 동성이 하면 좋은 서비스 185
〈표 7-10〉 남자 요양보호사의 필요성 186
〈표 7-11〉 요양보호사의 성별 장단점 187
〈표 7-12〉 노인 성별특성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 및 필요성 188
〈표 7-13〉 인력수준 향상 및 노인의 성별특성 반영을 위한 정책적 대응 189
〈표 7-14〉 시설종류별·성별 응답자의 일반사항 191
〈표 7-15〉 요양보호사의 근무현황 193
〈표 7-16〉 서비스 종류별 어려움 정도 195
〈표 7-17〉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196
〈표 7-18〉 수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197
〈표 7-19〉 상황별 어려움 정도 198
〈표 7-20〉 인권침해 경험률 및 대응실태 200
〈표 7-21〉 이성노인 수발에 대한 요양보호사 및 노인의 인식 201
〈표 7-22〉 요양보호사 근무 후 건강상의 변화 203
〈표 7-23〉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203
〈표 7-24〉 요양보호사 직업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05
〈표 8-1〉 성별 등급별 시설 장기요양 급여실적(실인원) 209
〈표 8-2〉 노인장기요양 생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 211
〈표 8-3〉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운영현황 212
〈표 8-4〉 성별 신청자 중 인정률 213
〈표 8-5〉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시 검진 항목 216
〈표 8-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8
〈표 8-7〉 장기요양인정서 223
〈표 8-8〉 성인지교육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228
〈표 8-9〉 개선과제 종합 232
[그림 1-1] 연구 개념틀 34
[그림 1-2] 연구체계도 35
[그림 3-1]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56
[그림 3-2] 제1차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72
[그림 4-1]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의 개정계획 (2015년실시) 95
[그림 4-2] 개호복지사의 총 등록자수 추이 96
[그림 4-3] 일본의 성별 연령계층별 개호보험 급여수급자수 현황 (2012. 11월분) 107
[그림 5-1] 장기요양인정노인의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129
[그림 5-2] 장기요양인정노인의 성별 기능상태 항목별 완전자립률 132
[그림 5-3] 장기요양인정노인의 성별 수단적 기능상태 항목별 수행률 134
[그림 5-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성별 비공식 수발관련 특성 137
[그림 6-1]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틀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