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7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제2장 OECD 국가의 교통안전 현황 32
제1절 OECD 국가의 사망률 추세 33
제2절 국가간 사망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39
제3장 주요국가 교통안전 프로그램 42
제1절 OECD 주요국가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공통요소 43
제2절 국가별 교통안전 프로그램 46
1. 미국 46
2. 일본 59
3. 호주 69
4. 영국 75
5. 프랑스 84
6. 독일 90
7. 네덜란드 103
8. 스웨덴 110
9. 그 밖의 국가들 116
제4장 교통안전추진체계 및 관련 법ㆍ제도 124
제1절 교통안전정책 추진기구 125
1. 미국 125
2. 일본 130
3. 독일 137
4. 기타국가 140
제2절 교통안전 관련 법ㆍ제도 141
1. 미국 143
2. 일본 150
3. 영국 156
4. 프랑스 160
제5장 결론 162
참고문헌 169
판권기 172
〈표 2-1〉 주요 OECD 국가들의 주행거리 1억 km당 교통사고 사망률 현황 35
〈표 2-2〉 도로 이용자별 사망자 현황 38
〈표 3-1〉 미국 도로 이용자별 사망자수 47
〈표 3-2〉 미국 연령대 별 사망자수 비교 47
〈표 3-3〉 TEA-21 안전예산 배정 49
〈표 3-4〉 미국 음주운전 사망자수 비교 49
〈표 3-5〉 미국 교통안전중장기계획의 분야별 교통안전 대상 53
〈표 3-6〉 분야별 목표(Key Indicators of Success for Safe Routes to School Efforts) 57
〈표 3-7〉 일본 「교통안전대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61
〈표 3-8〉일본 교통안전 행정기능 분절체계 61
〈표 3-9〉 일본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치와 실적치 64
〈표 3-10〉 일본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주요정책 구분 66
〈표 3-11〉 일본의 자전거 안전이용 5칙 67
〈표 3-12〉 일본의 교통안전대책 내용 68
〈표 3-13〉 일본의 도로관리자와 공안위원회가 연계한 사고대책 내용 68
〈표 3-14〉 호주의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 계획 71
〈표 3-15〉 영국의 교통안전 중장기계획 목표 및 결과 77
〈표 3-16〉 영국의 교통안전 중장기 계획 78
〈표 3-17〉 영국 도로진단(RSA) 안전성 진단 82
〈표 3-18〉 한국ㆍ프랑스 주요 위반내용 벌점 비교 84
〈표 3-19〉 독일의 시기별 주요 교통안전 프로그램 91
〈표 3-20〉 네덜란드 제2차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정책의 공간적 범위별 대책 105
〈표 3-21〉 네덜란드 교통안전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107
〈표 3-22〉 스웨덴 교통안전정책 추진 실행전략 및 실행계획 113
〈표 3-23〉 체코의 교통안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116
〈표 3-24〉 덴마크의 교통안전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118
〈표 3-25〉 아일랜드 교통안전정책 추진 실행전략 및 실행계획 120
〈표 3-26〉 캐나다의 정책 세부 목표 121
〈표 3-27〉 캐나다 APPLE 모델 개발 123
〈표 4-1〉 미국 NHTSA 업무내용 127
〈표 4-2〉 미국 도로교통 안전 행정기능 체계 128
〈표 4-3〉 일본 내각부 교통안전정책 추진기구 131
〈표 4-4〉 일본 경찰청 산하 교통안전정책 추진기구 132
〈표 4-5〉 주요국가의 교통안전 관련 법제 개요 141
〈표 4-6〉 미국 MUTCD가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주요 기술기준 147
〈그림 2-1〉 고소득 국가들의 주행거리 백만 km당 교통사고 사망률 현황 34
〈그림 2-2〉 우리나라와 고소득 국가 15개국의 비교 36
〈그림 2-3〉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의 사망자수 분포(2000년, 2010년) 37
〈그림 2-4〉 도로이용자별 사망자 비율 39
〈그림 3-1〉 일본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추이 (1948~2012년) 60
〈그림 3-2〉 일본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 65
〈그림 3-3〉 프랑스 도로안전전략 목표 87
〈그림 3-4〉 독일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 93
〈그림 3-5〉 독일 칼스루에 지역의 생활도로 구축 사례 94
〈그림 3-6〉 독일의 응급차량통로(Rettungsgasse) 캠페인 사례 99
〈그림 3-7〉 독일 보행자디플롬 자격증 사례 102
〈그림 3-8〉 스웨덴 사망자수 감소 목표 112
〈그림 4-1〉 일본 중앙정부의 교통안전조직 체계 130
〈그림 4-2〉 일본의 중앙-지방 연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34
〈그림 4-3〉 일본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자 구분 135
〈그림 4-4〉 일본 교통안전대책 체계 136
〈그림 4-5〉 일본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내용 및 재원 136
〈그림 4-6〉 독일 교통사고데이터의 관리체계 137
〈그림 4-7〉 독일 운전자 및 법규위반 데이터의 관리체계 139
〈그림 4-8〉 미국 교통안전시설관련 지침 개정절차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