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5
1. 북한지역 지적조사의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방법 41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제2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통일 이후의 국가형태 45
제1절 문제의 소재 45
제2절 대한민국의 영토 47
1. 영토의 의미 47
2. 헌법상의 영토조항 48
3.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8
4. 남북한 간의 경계선 49
제3절 남북한의 법적 지위 50
1. 통일 이후 대비의 필요성 50
2. 분단국의 법적 문제 51
3. 남북한의 국제법 주체성 56
4.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57
제4절 통일의 기본방향과 통일한국의 국가형태 59
1. 통일의 기본방향: 평화통일 59
2. 남북한 간의 통일방식 60
3. 통일과 국제법상의 문제 62
4. 통일한국의 국가형태 63
제5절 소결 71
제3장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모델 수립 74
제1절 분단 이전의 토지제도 74
1. 조선의 토지제도 74
2.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76
제2절 분단 이후의 북한 토지제도 변화 77
1. 제1단계(토지개혁기 : 1945~1953) 77
2. 제2단계(농업협동화기 : 1954~1971) 79
3. 제3단계(사회주의 토지제도 확립기 : 1972~1991) 80
4. 제4단계(사회주의 토지제도 개방기 :1992~현재) 81
제3절 현재 북한의 토지제도 82
1. 토지소유제도 82
2. 토지관리제도 85
3. 토지이용제도 88
제4절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제도 개편 방안 91
1. 한국의 토지제도와의 상이점 91
2. 독일 통일 전후의 토지제도 개편 사례 94
3. 한국 토지제도와 북한 토지제도의 조화 122
제5절 소결 138
제4장 통일 후 북한지역의 지적제도 모델 수립 142
제1절 접근방법 142
제2절 분단 이전의 지적제도 143
1.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지적제도 143
2.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양전지계사업) 147
3.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151
제3절 분단 이후의 지적제도 163
1. 분단 당시의 지적제도 163
2. 분단 이후 지적제도의 변천과정 166
3. 북한 지적제도의 운영현황 176
4. 북한 지적제도의 특징 178
제4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적제도 개편 방안 181
1. 남북한의 지적제도 비교 181
2. 독일 통일 전후의 지적제도 개편 사례 185
3. 통일이후 합리적인 지적제도의 모델 197
제5절 북한 영상ㆍ지적 공간정보 활용 현황조사 201
1. 영상공간정보 조사 및 구축 202
2. 영상공간정보와 지적원도를 이용한 현황조사 207
제6절 소결 220
제5장 통일 후 북한지역 지적조사를 위한 행정절차 221
제1절 북한지역 지적조사의 필요성 221
1. 남한의 지적법제의 변화 222
2. 북한 지적법제의 변화 223
3. 남북한 지적법제의 차이점 224
4. 소결 226
제2절 남한의 지적재조사사업 228
1. 목적 228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기구의 설치 229
3. 경계의 확정절차 230
4. 경계의 결정 및 확정 231
5. 조정금의 산정 및 징수ㆍ지급 231
6. 사업의 완료와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의 촉탁 232
7. 소결 233
제3절 외국의 사례 234
1. 독일 235
2. 프랑스 238
3. 대만 239
4. 시사점 240
제4절 통일 후 북한지역 지적조사를 위한 행정절차 241
1. 선결문제 242
2. 북한지역 지적조사 250
3. 효율적 행정절차 방안 256
제5절 북한지역 지적조사의 구체적 해법 258
제6장 결론 261
참고문헌 266
판권기 271
〈표 1〉 지적담당기관 및 지적측량수행기관 변천과정 163
〈표 2〉 분단당시 지적공부 현황 164
〈표 3〉 분단당시 기준점 165
〈표 4〉 북한의 측량관련 교육기관 177
〈표 5〉 2009년 북한의 도, 시, 군 현황 183
〈표 6〉 남북한 지적제도 비교 184
〈표 7〉 통일이전 동서독의 지적제도 비교 188
〈표 8〉 평양지역 위성영상 자료 조사 및 수집 결과 204
〈표 9〉 개성지역 위성영상 자료 조사 및 수집 결과 206
〈표 10〉 북한의 토지관련 법령체계 224
〈표 11〉 남북한 지적관련 법제 비교 227
〈표 12〉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기구 230
〈표 13〉 동ㆍ서독의 지적제도 236
〈표 14〉 통일 독일의 지적분야 조직 236
〈표 15〉 남북한 통일단계 및 북한지역 지적조사 단계 242
〈표 16〉 가칭, 북한지역 지적조사위원회 조직도 254
〈표 17〉 단계별 북한지역 지적조사 주요 내용 255
〈표 18〉 북한지역 단계별 지적조사 추진계획 258
[그림 1] 평양 지역 지적원도 예 208
[그림 2] 평양 지역의 고지도(山本三生, 1929) 209
[그림 3] 평양 지역 위성영상 예 : KOMPSAT-3(2013년 4월 15일) 210
[그림 4] 개성 지역의 고지도(山本三生, 1929) 211
[그림 5] 개성 지역 위성영상과 지적원도 중첩 : Corona 위성영상(1970년 3월 17일 취득) 213
[그림 6] 개성 지역 위성영상과 지적원도 중첩 : Orbview-3 위성영상(2004년 12월 2일 취득) 214
[그림 7] 개성 지역 위성영상과 지적원도 중첩 : SPOT5 위성영상(2011년 8월 23일 취득) 215
[그림 8] 개성 지역 SPOT5 위성영상을 이용한 임야 포함 식생과 수계 분류 : (a) CIR(color infrared) 위색영상, (b) red 밴드 흑백영상에 식생(녹색)과 수계(파란색) 분류 결과 중첩 217
[그림 9] 개성 지역 위성영상과 지적원도 중첩 : KOMPSAT-3(2013년 5월 23일) 218
[그림 10] 개성 지역 위성영상과 지적원도 중첩 후 지목 비교 예 219
[그림 1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233
[그림 12] 통일비용 산정 규모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