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18
3. 기대효과 19
제2장 환경지역 사례분석 및 시행성과 21
제1절 스웨덴의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 22
1. 환경지역의 도입 22
2. 환경지역 도입효과 24
제2절 런던의 저배출지역(Low Emission Zone) 25
1. 런던의 저배출지역 도입 25
2. 운영효과 28
3. 향후 관리방향 30
제3절 일본 동경도의 경유자동차 운행 규제 31
1. 자동차 NOxㆍPM법 및 환경확보조례 31
2. 동경도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규제와 운행제한 33
3. 시행효과 36
제4절 독일 베를린의 환경지역(Umwelt Zone) 38
1. 운영 시스템 38
2. 운영성과 41
3. 향후 대처 44
제3장 인천지역 경유자동차 운행 및 관리현황 46
제1절 경유자동차 현황 47
1. 인천지역 대기질 및 대기오염 배출현황 47
2. 경유자동차 등록현황 48
3. 경유자동차 운행거리 50
4.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에 따른 배출특성 52
제2절 운행차 오염관리 54
1.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54
2.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58
3.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지정 운영 58
제4장 인천지역 환경지역 도입 및 효율성 제고방안 67
제1절 인천지역 환경지역 지정여건 분석 68
1. 인천지역 자동차 등록특성 68
2. 내외부간 유출입 교통량 자료 71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현황 74
4. 주요 거점의 입출입 차량 80
제2절 인천지역 환경지역 추진을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 82
1. 환경지역의 합리적 구획 82
2. 운행제한 대상차량 선정 86
3.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대책 91
4. 환경지역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노력 9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5
제2절 정책제언 98
1. 환경지역의 합리적 구획 98
2. 운행제한 대상차량 선정 99
3.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대책 100
4. 환경지역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노력 101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4
〈표 2-1〉 2004년 말뫼 EZ의 대기질 개선 효과 24
〈표 2-2〉 런던 저배출지역(LEZ)의 배출허용기준 및 일일 부과요금 26
〈표 2-3〉 자동차 NOxㆍPM법에 근거한 배출규제의 주요사항 33
〈표 2-4〉 베를린 자동차의 배출등급 분류 40
〈표 2-5〉 수도권 환경지역 도입에 따른 사례지역의 항목별 비교 45
〈표 3-1〉 인천광역시 대기질 변화추이 47
〈표 3-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NOx 배출 현황 48
〈표 3-3〉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SOx 배출 현황 48
〈표 3-4〉 전국 및 수도권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49
〈표 3-5〉 인천광역시의 자동차 구분별 등록대수 현황(2013년 6월 현재) 49
〈표 3-6〉 인천광역시 차종별 사용연료별 평균주행거리 50
〈표 3-7〉 2011년 기초자치단체별 자가용승용차 주행거리 현황 51
〈표 3-8〉 인천광역시 사업용 자동차의 차종별 사용연료별 평균주행거리 51
〈표 3-9〉 2011년 검사방법별 연료별 검사 및 결과공표 차량대수 52
〈표 3-10〉 차종별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별 부적합율(2011년) 54
〈표 3-11〉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추진현황 57
〈표 3-12〉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투자내역 57
〈표 3-13〉 수도권 3개 시ㆍ도별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운영현황 65
〈표 4-1〉 인천지역 자동차의 용도 및 연료별 등록현황(2013년 6월 현재) 69
〈표 4-2〉 수도권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별 등록현황(2013년 6월 현재) 69
〈표 4-3〉 수도권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별 누적비중(2013년 6월 현재) 69
〈표 4-4〉 2006년과 2010년의 총 목적통행량 71
〈표 4-5〉 2006년과 2010년의 총수단통행량(도보 제외) 72
〈표 4-6〉 2010년 총 목적 통행량 72
〈표 4-7〉 2010년 수도권 총수단통행량(환승미포함) 73
〈표 4-8〉 2010년 수도권 총수단통행량(환승포함) 73
〈표 4-9〉 가로구간(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서비스수준) 분석 74
〈표 4-10〉 인천지역의 도로확충 및 추진일정 78
〈표 4-11〉 수도권매립지의 차량등록 및 연간 운행현황 80
〈표 4-12〉 인천항 출입증 발급현황 81
〈표 4-13〉 인천항 게이트별 출입인원 81
〈표 4-14〉 인천항 게이트별 차량통행 81
〈표 4-15〉 환경지역 구획(안) 84
〈표 4-16〉 대상지역 권역안별 특성 비교 85
〈표 4-17〉 시나리오 대안별 배출량 저감분석 결과 88
〈표 4-18〉 자동차 관리법에서의 규모별 차량 분류 89
〈표 4-19〉 환경지역 운행제한 대상차종의 자동차등록현황에서의 차종분류 89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19
〈그림 2-1〉 스웨덴 각 도시의 EZ 적용 지역 23
〈그림 2-2〉 런던의 저배출 지역(LEZ) 26
〈그림 2-3〉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연계한 런던의 LEZ 27
〈그림 2-4〉 공해감소장치 장착스티커 34
〈그림 2-5〉 동경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일정 35
〈그림 2-6〉 입자상물질 감소장치의 사용가능차량별 카데고리 36
〈그림 2-7〉 동경도내 연도별 대기개선효과 37
〈그림 2-8〉 베를린의 환경지역 38
〈그림 2-9〉 베를린 환경지역 표지판 39
〈그림 2-10〉 환경지역 시행 이후 교통량 변화 41
〈그림 2-11〉 환경지역 시행 전후의 배출등급 1등급 자동차 등록비율 변화 42
〈그림 2-12〉 환경지역 시행 전후의 배출등급 2~4등급 자동차 등록비율 변화 42
〈그림 2-13〉 환경지역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 43
〈그림 3-1〉 제작년도별 평균주행거리(2011년) 53
〈그림 3-2〉 제작년도별 부적합율(2011년) 53
〈그림 3-4〉 서울시 특정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55
〈그림 3-4〉 서울시 특정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63
〈그림 3-5〉 서울시 특정경유차 수집모니터링 시스템의 단속모습 64
〈그림 4-1〉 서울시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별 비중(2013년 현재) 70
〈그림 4-2〉 인천시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별 비중(2013년 현재) 70
〈그림 4-3〉 경기도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별 비중(2013년 현재) 70
〈그림 4-4〉 교통 소통 현황도(주간선도로 오전08~09시) 75
〈그림 4-5〉 교통 소통 현황도(주간선도로 오후18~19시) 76
〈그림 4-6〉 혼잡구간 및 교차로 지점도 77
〈그림 4-7〉 경유화물트럭의 열화계수(CO, HC, PM) 87
〈그림 4-8〉 경유화물트럭의 열화계수(NOx)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