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과 목적 8
2. 연구 방법 및 내용 9
3. 연구의 구성 및 추진체계 10
제2장 농업부문 계량모형 선행연구 검토 11
1. 국내외 농업부문 계량모형 검토 11
2. 국내외 친환경농업 평가모형 검토 15
3. 국내외 모형의 특징과 시사점 18
제3장 친환경농업정책 계량분석모형 개발 20
1. 친환경농업 및 정책의 유형 분류 20
2. 주요 변수 및 추정 자료의 구축 26
3. 개별방정식 설정 및 추정 30
1) 모형 구조도 30
2) 개별 방정식 추정 결과 31
4. 모형의 적합성 검토 41
제4장 정책적 시뮬레이션 44
1. 시나리오 설정 44
2.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45
1) 시나리오 1의 분석 결과 45
2) 시나리오 2의 분석 결과 50
3) 시나리오 3의 분석 결과 54
4) 시나리오 4의 분석 결과 58
제5장 요약 및 결론 65
[부록] 69
참고문헌 71
판권기 73
표 2-1. 국내외 주요 농업부문 계량모형 개발 현황 12
표 3-1. 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 현황 21
표 3-2.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현황 21
표 3-3. 친환경농업부문 지원정책 23
표 3-4. 친환경농업 직불 현황 24
표 3-5.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현황 25
표 3-6. 토양개량 지원사업 현황 25
표 3-7.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현황 26
표 3-8. 모형 내 주요 변수 28
표 3-9. 방정식 추정 변수 29
표 3-10.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성 40
표 3-11.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행위방정식 관련 변수) 42
표 4-1. 시나리오 설정 45
표 4-2.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63
그림 2-1. OECD PEM 구조도 13
그림 2-2. 농업부문 중심의 거시계량모형 구성 개요 14
그림 2-3. 아베 히데키 농업환경정책평가모형의 구조도 17
그림 3-1.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현황 22
그림 3-2. 농업형태별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현황 22
그림 3-3. 친환경농업부문 지원정책 비중 23
그림 3-4. 모형 내 주요 변수 27
그림 3-5. 모형의 구조도 30
그림 3-6. 일반재배업부문 투자 추정 결과 31
그림 3-7. 친환경재배업부문 투자 추정 결과 33
그림 3-8. 일반 농산물 생산 추정 결과 34
그림 3-9. 친환경농산물 생산 추정 결과 35
그림 3-10. 일반 농산물 가격 추정 결과 36
그림 3-11. 친환경농산물 가격 추정 결과 37
그림 3-12. 일반 재배업 취업자 추정 결과 38
그림 3-13. 친환경재배업 취업자 추정 결과 39
그림 3-14. 농업임금 추정 결과 40
그림 4-1. 시나리오 1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47
그림 4-2. 시나리오 2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51
그림 4-3. 시나리오 3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55
그림 4-4. 시나리오 4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59